인권침해 검색결과,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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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휴대기기 사용제한 동의서'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봉 지부장은 "동의서 항목에 영업장에서 휴대전화를 반입할 경우 본사에서 휴대기기 내 사진이나 문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며 "사실상 개인 신상 정보를 모두 들여다 보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022-10-05 14:07
[이슈크래커] “널 샀다” 결혼지옥 무직남편…‘2370만원’으로 맺어진 국제결혼중개 민낯

‘한국 여성보다 예쁘고 20살 처녀’, ‘피부가 곱고 계란형 미인’, ‘키 165에 50킬로 늘씬하고 좋아요’ 등 당시 국제결혼 중개 업체의 광고를 보면 인권침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결혼중개업’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성의 얼굴과 키, 몸무게 등 신상정보를 드러내는 광고 행위가 금지된 것이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22-10-04 17:58
[국감 핫이슈] 이상민 장관 "김순호 경찰국장, 인사조치 사유 발견 못해"

법에도 없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초대 경찰국장을 80년대 90년대 대공수사에 한 부분이었었고 밀정 의혹 받는 사람을 (임명) 강행하는 모습을 보며 일방적인 정부가 돼버렸구나 생각한다"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국가권력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대해 법이 부여해준 국회의원으로서 맞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 김 국장은 1989년...

2022-10-04 15:53
초중고 10곳 중 7곳, 교사·학생이 직접 청소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무실 등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리고 교육감에게 개선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전문 인력이 학교시설을 청소하고, 다른 공공기관도 이용자에게 청소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학생 생활지도는 교실 청소로...

2022-10-02 11:02
DMZ 찾은 美 해리스…“평화로운 한반도 추구”

그는 남한은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된 반면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이 있고 바로 어제를 포함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해리스 부통령이...

2022-09-29 21:53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빨간줄’ 검토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에 작성하는 것이 교원의 침해 활동을 예방하는 데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인권침해, 낙인효과 등 양면을 살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공청회 등...

2022-09-29 13:54
“정부가 성매매 정당화”…대법,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미군 기지촌을 조정‧관리‧운영하고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정당화, 조장한 행위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임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행위가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해 장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선언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2-09-29 10:43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국회 측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한 종전 법과 마찬가지로 2대 범죄로 축소한 개정 법률도 검사의 권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데, 개정된 수사개시 규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이전보다 더욱 확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피청구인인 국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상록의 장주영 변호사는 “권력 분립은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며...

2022-09-27 17:04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수감된 수용자가 인권침해를 받는지, 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지원을 받는지 등을 점검하고 살펴본다. 이 모든 정책은 법무부 ‘인권국’에서 만들어진다. 최근 법무부 인권국을 떠나 변호사로 새출발한 '3인방'이 있다. 인권국에서 인권구조과장‧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김종현(사법연수원 38기)‧정소연(39기)‧김연정(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2022-09-25 10:03
검찰, ‘강제북송’ 김유근 前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조사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지난 7월 김 전 차장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부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 라인과 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한 의혹을 받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 어민...

2022-09-19 15:41
[전문] 제45대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사

다만,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절제의 덕목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승불요곡(繩不撓曲,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처럼, 법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2022-09-16 15:00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경제단체장들은 국회를 방문해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우려를 전달했지만, 법개정 작업이 철회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면죄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파업은 회사 측이...

2022-09-16 05: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⑨ 신냉전을 바라보는 유럽의 속내는?

법치, 인권, 시장경제의 기본가치 준수를 넘어, 천연가스라는 실질적인 이슈가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데다, 유럽은 대륙을 나눠 쓰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정치적 군사적 위협이 실재한다. 현재 EU가 미·중 간 양자택일에서 미국 편에 서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중국을 적대시하는 입장으로 급선회하기는 쉽지 않다. 지식재산권 침해, 산업보조금 등 불공정...

2022-09-15 05:00
석탄·술·방산에 투자…중국의 기묘한 ESG

하이크비전은 신장 내 무슬림 소수민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으로 미국의 무역 제재를 받고 있다. 하이크비전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야 왕 모닝스타 ESG 애널리스트는 “중국은 국가 경제 전략과 ESG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체적인 ESG 정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ESG 투자에 관한 논문을 쓴 브래드포드 코넬 UCLA 금융경제학 명예교수도...

2022-09-07 16:39
[자본시장 속으로] ESG 경영의 중추, 위험과 기회

즉, 사람이 실제로 죽고 다치거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문제나, 거버넌스나 환경 이슈 사고의 피해가 심각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큰 사항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인데 금액까지 큰 것을 ‘위험과 기회‘로 재분류(Reclassification)해 보는 것이다. ESG 지표에는 법 규제 위반이나 관계당국 제재, 각종 환경오염이나 이해관계자와의 분쟁, 주주권익 침해...

2022-09-07 14:06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과거 남녀 혹은 인종 차별, 종교적 박해, 제노사이드와 같은 인종 학살 등에서부터 강제구금, 노역, 인권 유린 등 우리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접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미중 전략 경쟁에서 비롯된 국가 간 갈등 상황에서 ‘인권’ 문제는 국가 간 첨예한 대결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실로 진영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미국은...

2022-09-02 05:00
[종합]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기존 판결 뒤집어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봐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짚었다. 피해자인 긴급조치사람들 측은 "오늘 판결로 위헌인 긴급조치 9호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라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2022-08-30 16:20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법을 만들어야할 국회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25일...

2022-08-25 17:31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정의하고,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24일 오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08-24 20:27
고(故) 박원순 부인 "인권위가 범죄자로 낙인…명예 지켜달라"

강씨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또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최영애 (당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2022-08-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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