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희롱 인정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여가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 조사 결과 여가부 관련 제도 개선 요청 사항 대부분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책에 반영돼 있는 내용이었다"며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하자 재발방지대책 시행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26일 서정협 권한대행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와 가족, 서울 시민에게 사과하며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권위 권고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건 당시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남...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피해자와 서울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차 피해 없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성희롱 일부 인정…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나경원 "박원순 성희롱 인권위 조사, 부실·맹탕·봐주기"
나경원 전 의원은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부실 조사, 맹탕 조사, 봐주기 조사에 불과하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드시 다뤄야 할 피의사실과 가혹 행위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법원에 이어 인권위도 성추행 사실 인정국가기관 판단 이제 없을 듯서울시 "내일 중으로 대책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법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사실이라는 판단이 나온 후 국가기관에서 재차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시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박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25일 오후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사결과를 의결,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최영애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이르면 25일 나온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등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해 인권위는 정의로운 권고를 내놓아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25일 나온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에 관한 직권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심의한다.
보통 전원위에는 2∼3개 안건이 한꺼번에 상정된다. 하지만 이번 전원위는 박 전 시장 직권조사 안건 하나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체포 행위가)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6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법무부가 법령에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교정시설 수용 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각종 국가배상 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2019년 12월 "관련...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가 이르면 오는 2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원위원회에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전원위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최고 의결기구다. 이날 전원위는 임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카카오의 증오 발언 대응 원칙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카카오가 증오발언 대응 원칙을 발표한 것을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의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사례로 보고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카오, 한국언론법학회와 함께 혐오표현 개념을 정립하고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