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특례시는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2차 공정무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공정무역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경기도 시·군과 함께 ‘공정무역 포트나잇’을 열고 있는데, 수원시는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도시로 선정됐다.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은 10월 27...
김 위원장은 “여야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 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며 “교권 회복·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데에 합의하고 다음 사항을 우선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4자 협의체는 회의 후 발표한 ‘교권보호 합의문’에서도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뤄 상호...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2021년 1월 수용자의 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0년 5월 공황장애와 불면증 등을 앓은 30대 재소자가 주말에 의무관이 없어 약 처방과 진료를 받지 못하다 14시간 넘게 손발이 보호장비에 묶인 채 숨진 사건이 계기였다.
당시 교정개혁위는 정신과 전문의...
베이컨 하원의원은 중국 정책 입안자들의 주요 관심사인 하원 군사 및 농업 위원회 소속 의원이다. 또한 그가 공개적으로 대만을 지지하고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논평을 내놨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베이컨 의원은 “나는 대만의 열혈 지지자”라며 “대만이 미국의 군사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초과...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조언, 상담, 주의...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교위도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며 "현장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지난달 대구 학부모들은 교육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면 될 것인지 길을 찾으면서 학부모 인식정립 슬로건, 대구...
2023년 7월 31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지속가능성 보고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을 최종 통과시켰다. EU는 2014년에 제정된 ‘비재무정보’ 공시지침을 2022년 8년 만에 ‘지속가능정보’ 공시지침으로 개정했다. 제목만 봐도 그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비재무정보로 정의한 것을 지속가능정보로 바꾼 것이다. 인권 문제가 있을...
민주당은 9일 오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유엔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을 열고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우리 국민과 바다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후쿠시마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서명식 전 “윤 대통령이 한미일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하는 외교 행보를...
이에 전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의 생활지도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적절한 교육활동이었는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전교조·교사노조, ‘교권확립’ 위해 ‘맞손’…국회에 공동요구안 내기로
대표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UN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은숙, 박찬대, 정청래 최고위원, 우원식 후쿠시마 총괄대책위원회 상임대책위원장, 이 대표, 고민정, 서영교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고이란 기자...
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사후 형사조처를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뿐 아니라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위기 학생 대책과 함께 이들을 교육할 위한 교육기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 50년간 계속될 문제"라며 "지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
따라 위원회는 그나마 현재와 가장 비슷한 모습의 검거 당시 때의 사진을 배포했다.
머그샷은 재판 전 피의자 신분에서 찍는 사진이다. 현행법상 머그샷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할 수 있다. 강력 범죄 피의자라고 해도 원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
최원종의 머그샷 거부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선 거센 비판이 일었다. 살인자의 인권까지 보장하는...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한 바 있죠.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실제 사형 집행이 한 차례도 이뤄진 바 없습니다. 사실상 무기징역 선고가 최고형으로 여겨지죠. 그러나 가석방 자격 요건...
학교 측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현재 교내 인권센터에서 가해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중지하고 피해자들에 연락 및 접근금지 조처를 내렸다”라며 “교내 인권센터는 9일께 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의 조사 방향이나 조사 주체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찰독재탄압위)·인권위원회·법률위원회는 지난 24일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 등을 통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며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잦은 심경 변화에 검찰의 회유·압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취지다.
윤 원내대표는 관련해 “민주당이 사실상 허위진술을 강요한 셈”이라면서...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학부모들과 교원 간의 계약 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지금 나오는 교권 침해 사례는 대부분 보육이나 때로는 사법의 영역인데, 교육과 보육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통해 내년 총선 기반을 닦을 것으로 보인다. 당 윤리위원회로...
평가 항목은 OECD 가이드라인, 유럽연합(EU) 및 독일 공급망 실사법, 국제노동기구(ILO) 책임협약,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및 K-ESG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총 9개 분야 46개 항목, 231개 지표로 구성됐다. 임직원,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대상 인터뷰와 인권실태조사 설문을 통해 올해 종합평가 달성률 89.3%를 기록했다.
한국경영인증원은 첫 번째 인권영향평가임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교권이 추락한 것으로 본다”라며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교육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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