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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07-13 08:00
서울시, 지자체 최초 북한인권포럼...“인권 개선·북한이탈주민 정착 앞장설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유엔인권위원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이 22년 연속 채택됐지만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10년 만에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된 우리나라는 북한 인권 문제를 지난 6월 안보리 회의 공식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2024-07-11 17:30
의대 교수들 “역량 없는 교수 채용, 교육·연구 부실화 초래”

전공의 인권을 존중해 자유의지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를 일반 근로자에 준해 처리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운영에 개입하지 말란 경고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의평원이 향후 주요변화계획서를 평가하거나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변경할 시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하겠다는...

2024-07-10 14:44
통합위, 北이탈주민 ‘보다 쉬운 정착’ 정책 제안...“용어 변경‧통합해야”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심포지엄을 열고,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3대 중점 과제 및 14개 세부 정책 제안 과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주도한 경험을 언급하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2024-07-10 14:26
넥센타이어 ‘ESG 경영’, 글로벌 평가서 인정받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에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한 후 처음 발간한 이번 보고서에는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의 권고안에 따른 분석 및 목표 공시 △원재료, 물류, 유통, 서비스를 포함한 공급망 ESG 평가 실시 △지속가능한 원재료 적용 비율 및 친환경 제품 판매 비중 목표 제시 등 한 해 동안의 성과와 지향하는 목표를 담았다....

2024-07-08 08:54
‘북한이탈주민의 날’ 앞두고 서울 곳곳에서 동행·포용 행사

11일에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과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기념하기 위한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이 개최된다. 특히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을 비롯해 국내외 북한인권전문가가 참석한다. 포럼은 △(세션1) 북한 인권 실상 및 국제 협력방안 △(세션2) 자유를 향한 여정,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 2개 세션으로...

2024-07-07 11:15
국회, 이태원참사 특조위 명단 정부 제출…최장 1년3개월 활동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으로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황정근 변호사·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이민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의장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특조위원장으로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으로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비상임위원으로 법의학자인 성균관대 의과대학 김문영 교수·정문자 전...

2024-07-07 09:48
민주 "與 윤상현 제안한 '檢정적 탄압·살인수사 특검' 수용"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권연대는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63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살인적인 검찰의 수사는 특히 야당 전 대표 등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정적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그 잔혹성이 배가되는 듯 보인다" 주장했다. 특히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2024-07-04 14:14
NHN,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 성과·중장기 실행 전략 기술

다양성 제고 일환으로 NHN은 2023년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여성 ESG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함으로써 이사회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첫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정연훈 NHN ESG부문 대표는 “2023년은 NHN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2024-07-03 14:10
민주 또 탄핵...이번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준비에 돌입했다. 윤종군 등 민주당 의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상임위원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인권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탄핵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일명 '김용원 탄핵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07-03 14:10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21대 국회 심사 당시인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법안이 인권과 안보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제기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는 삭제됐다. AI 기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등을 방해할 때 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기술의 위험성에 따른 차등 규제...

2024-07-01 13:58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표준 2021’을 적용했으며, 유엔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의 공시 지표를 반영했다. 보고서는 기업 경영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외부의 환경 및 사회 요인이 기업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하는 ‘이중중요성 평가’를 통해 ESG 핵심...

2024-07-01 11:03
CJ프레시웨이 지속가능경영 성과 담은 ‘2023 ESG 보고서’ 발간

전은숙 CJ프레시웨이 ESG 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보고서 발간을 통해 한 해 동안 실천해 온 ESG 경영 활동 성과에 대해 점검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ESG 중대 이슈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식문화와 지속 가능한 유통 환경 조성에 앞장설...

2024-07-01 09:09
㈜한화,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주요 성과로는 △탄소 감축 계획 달성을 위한 ‘K-RE100’ 가입 완료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정량적 재무영향 분석 시행 △주력 제품에 대한 환경전과정평가(LCA) 수행 △글로벌부문 전 사업장 공정관리등급 ‘S등급’ 획득 △중장기 인권경영 로드맵 수립 등이 있다. ㈜한화는 2021년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친환경...

2024-06-28 14:45
남현희, 펜싱협회 제명 조치에 재심 신청

이에 따라 서울시체육회는 60일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관련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서울시체육회의 결정이 최종 효력을 지니게 된다. 남현희의 징계 사유는 인권 침해, 신고 의무 위반 등이다. 그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의 수석코치 A 씨가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민체육진흥법과...

2024-06-28 14:20
KB금융, 공존·상생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이번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대응, △상생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 혁신 및 기술 등 5개 주제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4대 핵심요소’인 거버넌스, 위험관리, 전략, 지표 및 목표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는 다양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2024-06-28 13:02
현대위아, 2024 지속가능보고서 발간…ESG 경영 전략 제시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실현 △자원순환 및 환경영향 관리 △환경경영체계 고도화 △임직원 인권 및 안전관리 강화 △사회적 책임 이행 △지속 가능한 공급망 강화 △투명한 경영문화 조성 △주주가치 보호 및 제고 △ESG경영 고도화 등이다. 현대위아는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해 경영진과 사내 모든 조직이 ESG 중심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2024-06-25 09:08
KBO, 2025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 접수…이번 1픽은 누구?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1일부터 '2025 KBO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대상자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고교 또는 대학 졸업 예정 선수, KBO 규약에 따라 지명 참가가 허용된 선수다. 4년제(3년제 포함)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도 얼리드래프트 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8월 10일 마감되고 참가를 희망하는 선수는 KBO...

2024-06-21 17:11
중진공, 올해 제1차 윤리·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중진공 윤리·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관의 윤리·인권 관련 의사결정과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위원장인 강석진 이사장을 포함한 내부 임원 3명과 윤리·인권경영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신규 위촉된 외부위원은 박우건 한국정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철수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이지문...

2024-06-21 10:26
남현희, 결국 펜싱협회서 제명 조치…지도자 자격 박탈 전망

서울시펜싱협회는 "18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현희펜싱아카데미의 남현희 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제명은 연맹 징계 중 최고 수준"이라고 20일 밝혔다. 협회는 이어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남 씨가 더는 지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현희의 징계 사유는 인권 침해, 신고 의무 위반 등이다....

2024-06-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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