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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노인학대, 주저말고 신고하세요

정부가 전국 노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에 나서고 방치상태에 있던 독거노인들에 대한 24시간 보호체계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노인문제는 아동문제와 함께 그 나라의 복지를 가늠하는 척도이자 그 나라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복지정책의 일환이다. 복지국가의 개념은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다음엔 노인문제가 국가 주요시책으로 다뤄진다. 우리는 아직...

2016-06-08 13:33
[코스리칼럼] 기업의 인권경영 폭넓은 개념이해 필요하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기업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등급별로 ‘인권존중 기업’으로 인증하고 인권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우수 기업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0개 공기업 대표와 87개 준정부 기관장에게 권고문을 보냈다....

2015-08-21 09:06
장애인, 의원·약국 등 이용 편리해진다

시정 권고를 불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다시 판단을 거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며,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확대된 편의제공 의무기관에 대해 그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교육 및 지도를 시행함으로써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3-04-11 08:45
[거리로 나온 장애인]사회적 편견에 한번, 정책 헛구호에 두번 좌절

국립재활원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1178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건강모니터링을 위한 건강실태 예비조사’에서 10명 중 2명(21.9%)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응답했다. 또 이 가운데 5명 중 1명(20.1%)은 자살시도를 해봤다고 답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10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2013-01-31 11:33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④ 외교안보분야

북한인권 문제의 경우, 북한인권 실태 파악 및 관련 동향 모니터링을 위해 국제인권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수립하고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북한내 취약계층에 대해 식량과 보건의료 지원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치부문에선 남북 총리급 회담, 군사는 남북 국방장관회담, 경제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사회·문화는...

2012-11-11 20:06
안철수 “남북대화 재개·분쟁해결기구 상설화”

그는 북한 인권 개선에도 주력, 북한인권 실태 파악 및 관련 동향 모니터링을 위해 국제인권기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북한내 취약계층에 대해 식량과 보건의료 지원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서해평화 증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미 발표한 북방경제 구상을 구체화하겠다”고...

2012-11-08 15:05
인권위, ‘도가니 사건’ 재발 방지 나선다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은 △장애학생 교육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 제공 준수 여부 △학생 인권 및 차별 실태 △교사 처우 및 학부모 참여 수준 등이다. 인권위는 전국 90개 사립특수학교를 방문해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모니터링 시 중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2012-05-04 13:34
인권위, 장애인 인권 순회상담 실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듬해인 2009년에는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와 정책 제언 등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이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주년 전국 순회 토론회,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위는 “순회상담 현장에서 접수된 진정은 곧바로 조사과에 송부해 당사자들이...

2012-04-20 10:59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비리ㆍ폭행 근절 나선다

집행내역은 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학교별 운동선수 규모도 대폭 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축구나 야구 등 단체종목의 학년당 선수인원을 경기정원의 130%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장했다. 내년부터는 축구의 경우 경기정원(11명)의 130%인 14명까지, 야구는 경기정원(9명)의 130%인 12명까지만 신입생을 뽑으라는 것이다....

2011-05-01 13:35
“내년 상반기 통일재원 마련 정부안 구체화“

북한인권법의 조속 제정, 인권재단 설립과 인권 실태조사 실시, 인권단체 지원과 북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인도적 지원 투명성 강화를 통한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도 구현하기로 했다. 상반기 통일을 위한 재원확보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구체화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고 통일준비 공론화 및 대학생 통일아카데미 개설 지원 등 인적자원 양성에도...

2010-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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