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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의 긴급조치 범위를 확대하고 전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112기본법에 담았다.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긴급조치가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으로만 제한되고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에만 긴급출입이 가능했다면, 112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2023-12-13 13:33
  • 포스코퓨처엠, ‘DJSI 아시아퍼시픽 지수’ 편입
    포스코퓨처엠, ‘DJSI 아시아퍼시픽 지수’ 편입
    주요 생산 제품인 양·음극재의 원료는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인증받은 책임광물을 사용하는 등 공급망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3년 ESG 평가에서도 지난해 대비 한 단계 상승한 종합 A등급을 획득하며 ESG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2023-12-12 09:20
  • [사설] 공무원 생명 못 지킨 정권이 ‘자진 월북’ 조작까지…
    비공식 심리분석 결과 등을 내세워 이 씨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았다. 이마저도 어린 자녀들이 있다는 점은 감추고 도박·이혼 등의 부정적 이미지만 강조해 받아낸 심리분석이었다고 한다. 국가가 국민 생명과 인권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 인간 존엄성마저 파괴했다. 서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2023-12-08 05:00
  • G7 정상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규제 합의…북한 규탄”
    G7 정상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규제 합의…북한 규탄”
    또한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을 허용하며, 납치 문제를 지체 없이 해결할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해서는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모든 인질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하고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2023-12-07 09:48
  • 중국 기업도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에 베팅…올들어 누적 투자액 2배 급증
    중국 기업도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에 베팅…올들어 누적 투자액 2배 급증
    미국은 불공정 거래와 인권 문제를 이유로 중국산 태양광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중국에 주요 생산거점이 있는 세계 최대 아이폰 위탁생산업체 훙하이정밀공업과 콴타컴퓨터 등 대만 기업들도 베트남에 진출해 다른 공급업체들의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2023-12-06 15:59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만약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는 형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나 민사집행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2023-12-02 08:00
  • ‘남산의 부장들’→‘서울의 봄’→‘화려한 휴가’…영화로 보는 근현대사 [이슈크래커]
    ‘남산의 부장들’→‘서울의 봄’→‘화려한 휴가’…영화로 보는 근현대사 [이슈크래커]
    문제는 민주화 물결과 함께 신군부 세력도 밀려들어 왔다는 점입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등이 주동하고 군부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가 중심이 돼 군사반란을 일으켰죠. 먼저 이들은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를 강제 연행했습니다. 정승화의 연행 소식을 들은 정병주와 장태완이 수도권 인근의 병력을 동원해 신군부의 반란에 맞서고자 했지만, 이들을...
    2023-11-29 16:10
  • 윤 대통령 "북한 불법 핵개발 절대 용인할 수 없어"
    윤 대통령 "북한 불법 핵개발 절대 용인할 수 없어"
    북한인권현인그룹은 2016년 6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설립한 협의체다. 윤 대통령은 또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2023-11-28 20:44
  •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북한 공산 전체주의 시스템 실패와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개선 없이 민주 평화 통일의 길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결심에 따라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과 투자, 정치 외교적...
    2023-11-28 18:15
  • 엑스포 개최지는 부산?…외신들 ‘한국 대역전극’ 가능성 주목
    엑스포 개최지는 부산?…외신들 ‘한국 대역전극’ 가능성 주목
    “부산 홍보 캠페인 성공적…사우디 인권 문제 단점”멜로니 伊 총리 BIE 총회 불참 사실상 부산·리야드 2파전 ‘500여일간 지구 495바퀴’ 민관의 노력이 빛을 발했을까. 여러 외신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꺾고 대역전극을 만들어 낼지 주목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27일(현지시간) “사우디...
    2023-11-28 16:19
  • 민주평통 찾은 尹…'국민 통일 역량·의지 결집' 당부
    민주평통 찾은 尹…'국민 통일 역량·의지 결집' 당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라 격년으로 열리는 법정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북한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 자유세계와 굳은 연대·공조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전체회의 개회사를 통해 "민주평통은...
    2023-11-28 16:11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그때의 사건들을 전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 노무 사건을 주로 다루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에게 명쾌한 답을 들어봤습니다. Q. 퇴사 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퇴사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한 회사는 피해자와 재직 중인 경우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및...
    2023-11-25 08:00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법은?...“민간기업, ESG 강조하지만 젠더 인식은 부족해”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법은?...“민간기업, ESG 강조하지만 젠더 인식은 부족해”
    특히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ESG를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젠더 문제보다 환경 문제 등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는 2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논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여성기구(UN Women) 등...
    2023-11-24 17:19
  •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정신건강 장기 입원 치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학교 시설 개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2023-11-23 20:39
  • ‘시크교 분리주의자에 극단적 대응’ 모디, 서방권 골칫거리로…미국, 인도 암살 시도 저지
    ‘시크교 분리주의자에 극단적 대응’ 모디, 서방권 골칫거리로…미국, 인도 암살 시도 저지
    미국, 인도 정부에 우려 전달 및 책임자 추궁 요구캐나다서 6월 시크교 지도자 살해…외교 관계 악화 계기대중 견제에 인도 중요성 커져인권 문제 외면 비판도 서구권이 시크교 분리주의자들에 대해 극단적으로 대응하려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2023-11-23 10:49
  • [시론] 美中 경쟁, 뒷심 센 쪽이 이긴다
    [시론] 美中 경쟁, 뒷심 센 쪽이 이긴다
    바이든은 대만 문제, 남중국해의 항행 자유, 중국 내 인권 등을 거론했고, 시진핑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해소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그래도 양국 간 군사 대화 재개와 펜타닐 퇴치에 대해 합의한 부분은 구체적인 성과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돌발적인 갈등은 피하면서, 경쟁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속셈이다. 바이든은 내년 말 대통령 선거를...
    2023-11-23 05:00
  • K팝 기후활동가 이다연, 英 BBC 선정 ‘올해의 여성 100인’
    K팝 기후활동가 이다연, 英 BBC 선정 ‘올해의 여성 100인’
    “케이팝포플래닛 통해 기후위기 맞서도록 전 세계 K팝 팬 결집”앞서 CJ 이미경ㆍ정은경 전 질병청장 영예女청소년 교육 확대한 미셸 오바마 포함배우 조지 클루니 아내 ‘아말 클루니’도 선정 인권변호사로 러ㆍ우 성폭력 피해자 변호 K팝 기후 활동가인 이다연이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21일(현지시간) BBC는...
    2023-11-22 10:12
  • [종합] APEC 정상회의 폐막…‘골든게이트’ 공동선언 채택
    [종합] APEC 정상회의 폐막…‘골든게이트’ 공동선언 채택
    회원국들은 "WTO의 목적을 더 잘 달성하고 WTO가 글로벌 무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지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하면서 대부분의 회원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난하는 공동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 올해에도 회원국 대부분은 의장 성명을 통해...
    2023-11-18 13:32
  • 韓·日 시민단체, 북한 인권 탄압 세미나·전시회 공동 개최
    韓·日 시민단체, 북한 인권 탄압 세미나·전시회 공동 개최
    손문경 씽크 대표는 “한국과 일본이 한 목소리로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북한 정부가 인권 문제를 인식할 수 있길 바란다”며 “젊은 세대도 이 같은 북한의 실상을 알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달 18일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아물지 않는 상처'(These Wounds Do Not Heal)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열린다.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를 웹툰으로 표현해...
    2023-11-17 15:08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국회법 86조 3항 ‘이유 없이’ 해석 문제된 최초 사건“법률안 부의요구 요건‧절차 법적 규명”지자체‧중앙부처 공직경력 변호사 다수법률 제정안‧공공기관 내규 입법컨설팅정책기획‧감사‧공공계약 등국가소송 관련 노하우 보유15곳 넘는 기관에 자문 제공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2023-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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