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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조 교육감은 공동체형 학교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 △학생인권조례 보완과 공동체형 인성교육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 총괄 등을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신설한다. 또 올해부터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도 본격 운영한다. 한 변호사당 학교 5~10개까지도...
    2024-01-04 13:46
  •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예를 들어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 의무를 명시했는데, 북한은 인권 문제를 말할 때마다 자국 주권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 진행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에 위 문구는...
    2024-01-03 05:00
  • 윤재옥, 민주당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악의적인 꼼수”
    윤재옥, 민주당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악의적인 꼼수”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대통령이 가족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법안의 내용이나 입법 과정, 절차 모두가 문제가...
    2024-01-02 11:14
  •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 관계자는 “아티스트들은 공인으로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지만,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자연인이자 인격체로서 존중 받고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아티스트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줄 정도로 악의적이면서 반복적인 인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자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이번 고소, 고발을 포함해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2023-12-29 16:33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황 이사장은 “몹시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개월 내 자살률이 높다. 병동에서 지낼 때는 증상이 호전되면서 현실 세계를 접할 자신감을 얻지만, 퇴원 후 사회 적응에 실패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보편적 돌봄 체계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재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2023-12-29 06:00
  • 尹, 대통령실 2기 '3실장' 구성…비서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 [종합]
    尹, 대통령실 2기 '3실장' 구성…비서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 [종합]
    장 내정자는 "담대한 구상에 기반한 북핵과 미사일 문제의 진정과 해결,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 개선, 주요 대북 정책과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라든가 확장 억제 등에 기반한 연합 방위태세 강화, 과학 기반 강군 육성, 복무 여건 개선 등 주요 국방 정책의 차질 없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주요 경제 협력...
    2023-12-28 15:21
  • 한국체육대학교 개교 46년 만에 교수노조 출범
    한국체육대학교 개교 46년 만에 교수노조 출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대학 교수들의 교권을 수호하고 권익을 향상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 학습권을 포함한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데 진력하겠다”며 “무엇보다 대학사회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상식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한편 구성원들과 부단히 소통함으로써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교수노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3-12-23 10:28
  •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인권단체들은 문제없는 이민자나 난민의 강제 송환이 늘어나거나, 인종이나 피부색에 따라 범죄 연루를 의심하는 ‘인종 프로파일링’이 만연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타, 옥스팜, 카리타스, 세이브더칠드런 등 다수의 자선·인권단체는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잔인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조 자선단체 씨워치는 “이날...
    2023-12-21 09:03
  •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그는 “포털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으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매체 입장에선 퇴출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채무불이행이며,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다음은 뉴스검색 노출 기본값 제한으로 콘텐츠 제휴사(CP)를 제외한 1000여 개 검색 제휴 언론사를 사실상 뉴스 검색에서 배제했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언론계와 학계...
    2023-12-20 16:24
  •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담겼다.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민사소송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고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2023-12-20 16:20
  • 서경식 교수 별세…재일 조선인 2세 작가
    서경식 교수 별세…재일 조선인 2세 작가
    청년 시절에는 형인 서승 전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와 인권운동가 서준식이 이른바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자 이들을 위한 구명 활동과 민주화 운동을 하기도 했다. 고인은 전후 일본의 책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본은 과거 청산이 가장 이뤄지지 않은 나라로, 일본이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고 극복하지 않는 한...
    2023-12-20 10:52
  •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이어 “처음 학생인권조례 페지 논의가 나올 떄는 동성애, 성적지향 문제가 발단이었는데 1년 간 (조례 폐지가) 시의회에서 보류된 상황에서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고 교권 문제가 쟁점화되면서 작위적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을 왜곡되게 결합시켰다”고 비판했다. 최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당연하다고 여겼던 체벌이...
    2023-12-19 12:54
  •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기간제교사까지 확대되나…조희연 “고민할 것”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기간제교사까지 확대되나…조희연 “고민할 것”
    조 교육감은 “이주호 부총리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 것이라고 하는데, 교권 문제는 우리 사회에 어쨌든 굉장히 중대한 과제인데 학생인권조례폐지라는 단순 논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어렵게 페이스북의 관련 입장을 표명해줘서 상당히 큰 힘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3-12-18 09:36
  • 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교사·학생 갈라치기"
    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교사·학생 갈라치기"
    이어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관계로 규정하고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부모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 보장을 위해 학생 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2023-12-16 11:27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에서 처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에서 처음
    학생인권조례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지만, 올해 하반기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생들의 권리만 부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교권 침해’와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가결됐다는...
    2023-12-15 17:22
  • 옐런, 내년 중국 재방문…“우려 사안들 중심으로 논의”
    옐런, 내년 중국 재방문…“우려 사안들 중심으로 논의”
    국가안보부터 인권문제까지 양국 갈등 중심에 있는 핵심 사안들을 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미·중 비즈니스 협의회 행사에서 “양국 협력 분야를 심화하고 의사소통을 개선하고자 내년 중국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의제 상당 부분은 어렵고 우려되는 사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
    2023-12-15 16:09
  • 인권위, 유학생 강제 출국 의혹 받는 한신대 조사 착수
    인권위, 유학생 강제 출국 의혹 받는 한신대 조사 착수
    인권위는 한신대가 학생들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 오산 경찰서 조사와 학생들 증언에 따르면 한신대는 11월 27일 자교 어학당에 다니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에게 “출입국관리사무에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러 가야 한다”며 학생들을 버스에 태워 인천국제공항으로 데려갔다. 이후 건강 문제를 호소한...
    2023-12-15 10:11
  • 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EU, 기업 강제노동·환경파괴 규제 강화…비 EU 기업 3년 뒤 적용
    지침에 따르면 대상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실사 정책을 마련해 인권이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식별하고 문제 발생 시 시정 조처를 해야 한다. 실사 보고서 공개도 의무화된다. 대기업은 물론 협력사의 부당 행위 역시 동일하게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침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공공조달...
    2023-12-14 21:28
  •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셋째는 기업 공급망 차원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국기업 및 협력관계인 역외기업에 각자의 공급망에서 인권·환경과 관련된 엄격한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기업공급망 실사지침’의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차원의 기업 자발적 조치도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애플 BMW 등 RE100...
    2023-12-14 05:00
  • 네덜란드 국빈 방문 尹 대통령, “반도체 동맹, 세계 최고 초격차 목표”
    네덜란드 국빈 방문 尹 대통령, “반도체 동맹, 세계 최고 초격차 목표”
    양국은 반도체 동맹을 비롯해 원전, 북핵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뜻을 함께할 방침이다. 13일(현지시각)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헤이그 정상회담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동맹은 초격차를 유지하고...
    2023-12-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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