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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또 탄핵...이번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 문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자격요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했을 경우, 국회가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탄핵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다. 윤...

2024-07-03 14:10
尹대통령, 라이스 전 美국무장관 접견...“한반도 정세 의견 교환”

또 라이스 전 장관이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 재임 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라이스 전 장관도 윤 대통령 취임 후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지난해 스탠포드 좌담회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

2024-07-02 17:07
러시아, 북한 이어 탈레반에도 손…“제재 철회 고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탈레반의 여성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탈레반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탈레반은 아직 공식 정부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카타르에선 지난달 30일부터 양일간 탈레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주재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아프간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탈레반 대표단은...

2024-07-02 16:46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21대 국회 심사 당시인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법안이 인권과 안보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제기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는 삭제됐다. AI 기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등을 방해할 때 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기술의 위험성에 따른 차등 규제...

2024-07-01 13:58
하나금융, ESG경영 성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개

ESG 분야별 성과를 △환경경영 △생물다양성 보호 △인적자원개발 △안전보건 △인권 보호 △정보 보호 △손님 중심 금융 △지역사회 공헌 △지배구조 △윤리경영 △리스크 관리 등 총 11개 주제로 분류해 자세히 설명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하나금융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환경·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2024-06-30 12:56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얘기할 수 있다.그때도 이 독서 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 추천권을 보통 추첨권을 이번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제3자, 그전에 제3자들이 대한변협이나 이런 데서 하면 이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지금은 이제 민주당과...

2024-06-26 17:56
분향소 찾은 김동연 경기지사 "유가족 지원 신속대책 마련"

특히 의료문제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면 커다란 인권의 사각지대다. 경기도공공의료원이나 민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의료와 건강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산업안전이나 이주노동자 대책에 대해 경기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지사는 "보통 이런 참사가 있으면...

2024-06-26 15:55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어떤 선진국 될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

26일 조 교육감은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진행된 ‘학부모 100인 100분 토론회’에서 “혐오나 증오 같은 문제나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같은 흐름은 전세계에 있지만, 우리는 다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 재석 의원 111명 중 75명의 찬성으로 가결한 바...

2024-06-26 15:40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그러나 지난해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서울이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4월 폐지됐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얻은 상태다.

2024-06-25 17:02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교육감 재의 요구 수용 안돼

그러나 지난해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한 차례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날 시의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졌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폐지 조례안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대법원에 무효 확인...

2024-06-25 15:33
기로에 선 서울 ‘학생인권조례’...폐지 결정되나

그러나 지난해 서울에서 담임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일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4월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60명만 참석한 가운데 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후 지난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4-06-25 08:55
[데스크 시각] 4선 도전하는 ‘르완다의 박정희’

당연히 다른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적 제거, 인권 탄압 등의 의혹과 비판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카가메 대통령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자연스럽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심지어 카가메 대통령도 자신의 롤모델은 박정희였으며 새마을 운동도 도입했다고 종종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르완다의 박정희’라는 별명이 카가메...

2024-06-25 05:00
중국, ‘묻지마 칼부림’ 기폭제 된 경제 불만…“불경기에 공격적으로 변해”

증시 폭락·실직 등에 불안 고조작년 화이트칼라 32% 급여 삭감시위 80%, 부동산시장 침체와 관련“경제 압박에 정신 건강 문제 악화” 최근 중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이례적인 흉기 난동 사건들의 배경에 경기에 대한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 50대 남성이 19일 오전 상하이 지하철역 9호선 허촨루 역에서...

2024-06-23 14:24
여성ㆍ인종ㆍAI 접목한 연구들…"최근 글로벌 연구 주제 흐름 알 수 있어"

이날 열린 세션에선 주로 AI와 인권 이슈를 접목한 연구 발표가 많았다. 특히 인간과 기계의 관계, 기계에 대해 인간이 갖는 거부감과 추종감 등을 다룬 연구가 눈에 띄었다. 정서적 우울감을 가진 사람, 흑인 여성 등 특정 인종에게 도움되는 AI 활용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 최근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혐오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2024-06-22 12:05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딩크 부부는 맞벌이하면서 서로 각자의 재산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없으므로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이 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불법한 행위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2024-06-22 08:00
인권-AI 주제로 열띤 토론…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ICA) 콘퍼런스 개최

인권 문제는 기후ㆍ환경, 불평등, 무력 분쟁, 공공 안전, 사회적 배제와 혐오 등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문제와 맞물린 이슈다. 이 같은 문제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기여와 방향을 조명해 보는 것이 이번 콘퍼런스의 목적이다. 이날부터 다수 연구자가 개별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다. 특히 24일 콘퍼런스에서는 4개국의 41개 포커스 그룹을...

2024-06-21 14:22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그 외 반응도가 높았던 법안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1839건)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강경숙, 1387) △정보통신망법(김장겸, 1303) △국가인권위원회법(진성준, 1124) △국회법(김성환, 346) △김정숙 특검법(윤상현, 236)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이재명 등, 200) 순이었다. 다만 높은 관심이 긍정적 호응을 뜻하진 않았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2024-06-19 16:03
미국 국무부 “북한 오물풍선 모니터링 중…분쟁 위협 중단해야”

그는 “우리는 국제 정책으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옹호한다”라면서 “북한 체제가 통제하지 않는 독립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관계에 대해서도 우려의 입장을 내놨다. 이날 러시아 현지 언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중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2024-06-11 08:50
이랜드리테일, 일본 ‘비즈니스 레더 팩토리’와 사회문제 해결 앞장

전 세계 13개국에서 현재 가죽, 허브티, 크라우드 펀딩, 사회 경영대학 사업 등 48개 분야의 사업을 운영하며, 기업가들과 함께 빈곤, 인권, 취업 지원, 육아&가족, 기후 변화 등의 10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일본 보더리스 그룹이 소셜 기업으로서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역할에 깊이...

2024-06-10 16:41
‘갱단 소탕’ 엘살바도르 대통령, 2기 임기 시작…“경제난 극복 집중”

세계 첫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으로 유명치안 문제 해결로 85% 지지율빈곤ㆍ고물가ㆍ정부부채 등 과제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경제난 극복을 2기 정부의 최대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고 프랑스24가 보도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이날 산살바도르 대통령궁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첫 임기 5년간 갱단이라는 암...

2024-06-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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