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시대 매뉴얼 대응 안통해지방정부에 맡겨 주민의견 모으고기업·대학 함께 소멸위협에 맞서길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된 지 오래다. 급격히 낮아지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해외에서도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의 가장 큰 위협으로 조명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인구감소, 지방소멸, 노동 경직성, 과잉규제 등의 문제는 다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소홀하였고 그 결과 경제는 계속 가라앉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경제전망을 내놓을 때는 단순히 경제 전반의 성장률 전망치뿐 아니라 이런 구조적 문제가 앞으로 얼마나 개선될 것인지에 관한 전망도 같이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의...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 추가적인 청년층 유출, 고령화 심화를 거쳐 지방소멸에 직면하게 된다.
이원도 센터장은 “대부분 인구감소지역의 산업구조는 1·2차 산업에 특화해 있고, 노업소득 감소와 지역 제조업 쇠퇴에 따라 고령화 문제와 함께 일자리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감소 시대 지역 고령화 문제와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그러나,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와 농어촌 인구 유출 등 경쟁력 저하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중진공은 수도권 집중 가속화, 지역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을 신규 추진해 지역 내 기업 간...
저출산, 생산인구감소, 지역소멸위기, 기후 문제 등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은 ‘사회문제 해결이 곧 경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잘 해내려면, 정부와 민간의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며 "새해에도 우리 기업과 정부의 ‘원팀 코리아’ 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해 대한민국의 경제...
이어 “저출산, 생산인구감소, 지역소멸위기, 기후문제와 같이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사회문제 해결이 곧 경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잘 해내려면, 정부와 민간의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며 “새해에도 우리 기업과 정부의 ‘원팀코리아’ 정신을 다시...
그러면서 “길게 보면 대한민국 최대 문제는 인구소멸”이라며 “1960년 6.0명이던 합계출산율이 60여 년 만에 0.7명대로 추락했다. 나라가 없어지는데 경제고 국방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며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그칠 것’이라는 다산 정약용의 외침이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 사정이 이런데 국회...
특히 남성의 경우 숙박형 체류인구 비중이 컸다.
통계청은 정확한 생활인구 산출을 통해 올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에 대한 생활인구를 산정해 분기별로 공표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통계청이 산정하는 생활인구를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교육’을 주제로 시작해 5월 ‘인구’, 6월 ‘의료’, 7월 ‘경제’, 8월 ‘문화·관광’, 9월 ‘귀농·귀촌’, 10월 ‘지방분권’, 11월 ‘사회간접자본’, 12월 ‘지역이 미래다’ 등 총 140편을 통해 지역소멸의 원인과 해법, 지역이 처한 특수 상황과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달에는 특집 토론회를 방영하기도 했다. 특히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와 함께 저출산과 생산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산업 노후화, 기후 문제 등 현재 직면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급속한 공급망 변화와 새로운 통상 이슈 부각 등 구조적 전환기를 우리 무역업계가 기회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구 회장은 “우리 무역 업계는 구조적 전환기를 새 성장 동력...
또 “올해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을 중심으로 산관학(産官學)이 모여 경제 솔루션을 논의하는 ‘지역 플랫폼’을 만들고, 저성장, 인구소멸, 규제 등 복합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낼 ‘솔루션 패키지’를 발굴하려 한다”며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끊임없이 모여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해법을 찾다 보면 더 나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의...
0' 사업을 시작했다. 스마트공장 3.0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인구소멸 위험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인구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국내 교육업계는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에듀테크, 스마트학습 등 평균 판매단가가 높은 서비스를 선보이며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추세 앞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에 교육업계는 젊은 인구 구조로 성장 잠재력이 큰...
이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 농어촌의 탄소중립 전환 요구, 농어촌 관계 인구 부상 등 농어촌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회공헌 및 상생활동 등을 분석해 기업에서 추구하는 ESG경영 방향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을 제안하고, 이와 함께 신규 공모사업을 추진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지속...
이동채 전 회장은 오래전부터 지방 인구 감소와 소멸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인으로서의 책무를 고민해 왔으며, 이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공익재단 설립을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개선으로 시작해 교육으로 지원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에코프로는 내년 3월쯤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런 와중에 한 의사단체 측 인사는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이 곧 소멸한다는 학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는 정부가 참으로 한심하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이는 논거가 부족하다. 인구절벽만 보고 고령화로 인해 급증한 의료 수요와 지방 의료 부족 실태를 간과한 때문이다.
의협은 회원인 의사들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기아와 굶주림, 가난에 찌든 1960년대에 10억 명의 세계인구를 배고픔에서 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식량 생산을 증대시켜 세상을 변화시킨 이른바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의 선두주자가 노만 보로그 박사다.
밀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식량 작물이다. 미 농무부(USDA)에서 이번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세계전체 밀 생산량은 약 7억9000만 톤으로...
특히 지역 중소기업에 인구 급감은 도시 소멸과 인력난 고착화를 야기하는, 존립을 흔드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근로자 81%가 일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저출산 정책과는 유독 거리가 멀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육아 단축 근무제, 난임휴가, 유연근로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이어 김 회장은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이 곧 소멸한다는 학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는 정부가 참으로 한심하다”며 날을 세웠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차기 회장은 “의사는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기초 교육부터 임상까지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토 공간을 분석하고, 주민등록인구보다 인구의 실제 이동과 체류를 반영한 생활인구 바탕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발전 전문가인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재정을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지방 거점 도시에 집중 투자했을 때 인구감소 방지 효과가 약 2배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