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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12월 인구동향 △2024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이형일 통계청장, 제55차 유엔 통계위원회 참가 △핀테크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9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기재부 1차관 09: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비공개), 14:00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녹색성장’...
    2024-02-25 08:51
  •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저출산 및 인구 절벽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도 대비해야 한다. 지역 오프라인 상권 소멸은 이미 심각한 문제다. 지금 우리 사회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들에서 자영업자들도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국가의 존속을 압박, 위협하는 문제 앞에 자영업자는 누구보다도 취약하다. 지속해서 늘어나는 자영업자를 받쳐주면서, 동시에 거시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2024-02-22 05:00
  • 3분기 임금 일자리 34.6만 개↑…청년은 4분기째 감소
    3분기 임금 일자리 34.6만 개↑…청년은 4분기째 감소
    인구 감소와 20대 이하가 주로 분포하던 아르바이트가 많은 도소매업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40대 일자리도 전년보다 4000개 줄었다. 작년 1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전체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에서 10만5000개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제조업(5만 개), 숙박·음식(4.5만개) 등에서도 늘었다....
    2024-02-21 12:00
  •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확대(1→6개국),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1500명→3291명)를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이달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내달 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연 매출 8000만 원→1억400만 원)을 위한...
    2024-02-15 08:49
  •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여러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구 소멸에 대응한 세컨드홈 정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농촌 관광 인프라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했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4-02-13 12:22
  •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홍 본부장은 그러면서 “시범사업 같은 개념으로 인구 소멸지역 등에 일단 한시적으로 (분양형을) 확대를 하고,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필요에 따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주택연금을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도 확대된다. 당은 실버타운 입주 시 기존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어르신들의...
    2024-02-12 15:10
  • 지방 소멸위기에도…장래인구추계 기준, 인구 증가·집값 반등 예상 지역은?
    지방 소멸위기에도…장래인구추계 기준, 인구 증가·집값 반등 예상 지역은?
    최근 지방 소멸 위기 우려에도 일부 시·군 지역은 향후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들 지역은 공공기관,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신설 등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요인들이 갖춰져 있어 장기적으로 집값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리얼투데이가 국가통계포털(KOSIS)의 지역별 추계인구를...
    2024-02-10 08:00
  • 일본 언론, 한국 인구문제 심각성 조명…"국가 소멸 위기"
    일본 언론, 한국 인구문제 심각성 조명…"국가 소멸 위기"
    8일 마이니치신문은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인구 감소 현상과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진단했다. 우리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해당 기사는 2022년 약 5167만 명인 인구가 50년 뒤 365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순한 출산율 제고 방안으로 대응이 어려운 만큼 "윤석열 정부가 이민자 수용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2-08 14:31
  •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소멸과 같은 사회적 난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교육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올해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24년 사회정책방향'을 보고했다. '2024년 사회정책방향'은 올 한 해 사회부처가 협력해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것이다. 주요 해결 과제로는 △인구...
    2024-02-07 15:18
  • 유인촌 문체부 장관 "세계적인 문화강국 입지 드높일 것"
    유인촌 문체부 장관 "세계적인 문화강국 입지 드높일 것"
    문체부는 지역소멸ㆍ인구절벽ㆍ사회적 고립 등 국민 체감 수준으로 높아진 사회적 위기를 문화로 해결하는 데에도 앞장선다. 먼저, 광역형 도시발전모델 ‘대한민국 문화도시’(13개) 컨설팅, ‘로컬100’ 여행 상품개발·홍보 확대 등으로 지역 고유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K-컬처의 인기를 한국문화 전반으로...
    2024-02-06 21:18
  • '잠재성장률·역동경제' 해법 위해 머리 맞댄 최상목·이창용
    '잠재성장률·역동경제' 해법 위해 머리 맞댄 최상목·이창용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2024-02-06 17:00
  • “매주 만나는데…왜?” 경제부총리-한은 총재, 궁금증 자아낸 회동
    “매주 만나는데…왜?” 경제부총리-한은 총재, 궁금증 자아낸 회동
    이 총재 “잠재성장률 제고 위한 방안 필요” 최 부총리 “성장·분배 달성 위한 시스템 구현 시급” 회의에서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2024-02-06 17:00
  •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선언문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노·사·정 간 합의가 담겼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이어 "복합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2024-02-06 16:06
  •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최근 들어 인구감소, 인구소멸 위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0년 12월 8일에 이 법을 일부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근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시책은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으로, 인구가...
    2024-02-06 05:00
  •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정책에세이] 역대 최저 출산율, 저고위 부위원장 교체로 해결?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소멸로 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추진력은 독이 된다. 적어도 인구정책에선 특정 부처의 과도한 영향력이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고위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발굴한다고 해도 부처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최근 저고위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 정책들을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2024-02-04 12:00
  • 출생아 매년 1만 명 줄면 10년간 일자리 25만 개 증발 [스페셜리포트]
    출생아 매년 1만 명 줄면 10년간 일자리 25만 개 증발 [스페셜리포트]
    시·군·구별 사업자 현황을 바탕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5~19세 인구가 1000명 줄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교습학원은 35개, 교습소·공부방은 19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출생아가 1만 명씩 준다면, 업종별 평균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10년 뒤 교습학원에서만 2만 명 넘게 일자리를 잃는다. 스포츠 교육시설(태권도장 등)과 예술학원(음악·미술학원 등)...
    2024-01-29 05:00
  •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특히 저출산 밀접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이 발생하면 서울 등 인구 유입지역은 취업·주거난 심화로 비혼·만혼과 저출산이 더 심화하고, 인구 유출지역인 지방은 인구 유출 가속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사자는 2022년 행정통계를 바탕으로 원아 1인당 교직원 수를 계산하고...
    2024-01-29 05:00
  • 저출산 일자리 충격, 최대 피해자는 여성·지방 [스페셜리포트]
    저출산 일자리 충격, 최대 피해자는 여성·지방 [스페셜리포트]
    부산 중구는 부산역·부산항에 인접한 구도심으로 인구가 적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다른 지역과 비교가 어렵다. 나머지 지역을 보면, 울릉군과 영양군은 출생아가 각각 20명, 31명에 그쳤다. 19세 이하 3000명 미만 지역에서 보육·교육시설 등은 소멸 위기다. 어린이집은 2022년 기준 진안군(6개), 무주군(6개), 임실군(9개), 곡성군(9개), 구례군(7개), 청송군(9개), 영양군...
    2024-01-29 05:00
  •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조성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조성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
    김 차관은 또 "현재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인구소멸과 양극화 대응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한다"고 말했다. 거점지역 육성을 위해서는 작년 10월에 마련된 ’4(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3(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토대로 올해 3월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2024-01-25 14:00
  • 청년들 만난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힘 합치면 장래 밝아질 것”
    청년들 만난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힘 합치면 장래 밝아질 것”
    이 밖에 참석자들은 저출생과 인구소멸을 위한 대책, 접경지역 수당 지급, 청년임대주택 신설, 전세대출 이자감면 기간연장, 사회복지사 수당 개선, 젊은층이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 확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청년 문제는 거시적으로는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미시적으로는 청년에 특화된 정책을 시행하는...
    2024-01-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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