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점 지역에 기능을 모으고 이를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종합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과 향후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추진전략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기준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경제적으로는 과밀에 따른 혼잡 비용, 환경 부담,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고 정치적으로는 지방 소외 현상과 상대적 박탈감·갈등, 지방 소멸 위기 의식이 만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이 추진됐고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공공기관·공기업을 지방으로...
이번 행사는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과의 불균형, 인재 유출 등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상생발전 방안으로서 '대학과 함께하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개회식, 주제발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노관규 순천시장의 환영사, 문승태 순천대학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 소멸도 주시했다. 그는 "지역별로 노인 인구 대비 여성 인구 비율을 보면 수도권을 제외하면 인구 소멸이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빈집이 늘어날 수 있고 거래량이 매우 낮고 주택이 노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세 시장에서도 수도권의 회복세가 돋보였다고...
일본의 도쿄도 출산율 1명 선이 깨지고 저출산 대책으로 ‘데이팅 앱’까지 자체 개발하는 상황에서 ‘인구 소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1분기 합계출산율이 1.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도쿄도는 지난해보다 0.05명 줄어든 0.99명이었다. 도쿄도는 대책으로 미혼 남녀를 소개해주는 ‘데이팅 앱’을 자체...
가격문제를 넘어 최근 농촌과 농업은 인구 감소, 경제침체 등으로 소멸위기가 될 정도이다. 텅 빈 농촌의 상가나 식당, 급속한 인구감소를 보면 국가적 위기임을 실감한다. 가격을 넘어서는 특단의 '농정 대전환'을 기대한다.
유통의 대전환도 필요하다. 며칠 전 모 언론인이 농식품부 유통 대책을 비판했다. 수십 년 전부터 유통개선을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실물화폐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화폐 소멸로 이어진다는 게 블룸버그의 진단이다.
다만, 호주 인구의 약 7%는 여전히 ‘현금 사용자’로 남아있다. 블룸버그는 실물 화폐가 사라지면 노인, 외곽 지역 거주자 등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BA는 성명에서 “지역사회가 현금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 정부가 농촌과 농업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농촌 지역 청년 관련 사업은 38개, 광역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은 145개다.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7995억 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투입한 예산은 3345억 원으로...
귀농·귀촌 인구도 감소하면서 농촌 소멸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수는 99만9022가구로 주저앉았다. 농가 수가 100만 가구 아래로 떨어진 건 1949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농가 200만 가구는 1982년 깨졌고, 이후 100만 가구대를 지켜왔지만 이마저도 무너졌다. 줄어드는 속도도...
어촌소멸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귀어인구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낮은 소득‧한정된 일자리‧생활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 열악한 어촌의 정주여건으로 인구 유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8년부터 정부가 귀어귀촌을 적극 추진하면서 귀어인 수는 2017년 991명에서 2022년 기준 1023명으로 3.2% 증가했다. 매년 1000명 정도 늘고 있는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적인 인구감소가 심각하지만, 농어촌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귀농·귀어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쓰고 있지만, 귀농·귀어인은 크게 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귀농인은 2017년 1만2763명에서 2022년 1만2660명으로 오히려 소폭 줄었고 귀어인은 같은 기간...
스마트공장 3.0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인구소멸 위험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매출 증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2022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사업 지원을...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 향상 및 상호 기부를 도모하고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며 “인구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소멸위험지자체와 상생을 위해 지속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당선자들은 "시대 변화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고 주도한다"며 "양극화, 기후위기, 인구소멸, 디지털 전환과 같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를 바꾸기 위해 앞장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며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여기에 쾌적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스마트 버스킹 등 스마트 문화 솔루션을 제공해 젊은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소도시도 스마트한 도시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솔루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특화 솔루션 구축으로 지역소멸을 늦추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도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 가중 요인이다.
신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투자 원금과 이자를 최대화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향후 모수개혁 논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 분리를 우선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KDI는 2월...
청년층 일자리는 인구 감소 영향으로 5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인 반면, 60대 이상은 노령인구 증가로 25만여 개 늘어나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74만9000개로 전년동기대비 29만3000개 증가했다. 증가 폭은 코로나 사태 이후 2022년...
인구소멸지역에서는 요양원의 이동 버스와 자가용 운반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닛케이는 요양원의 이동 사업 구조를 이용해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라이드셰어’라고 불리는 자가용 운반 서비스는 농업협동조합(JA)이나 관광협회 등 지자체와 NPO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닛케이는 “일본은 심각한 인구...
조정훈 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원 구조 변화, 노령화하는 지지층, 그리고 다가가지 못하는 40·50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수도권 인구 구조 변화부터 여의도연구원에 대한 아쉬움, 선거제 개혁까지 당 내·외부적 요인과 관련해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몇 참석자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 정당이 서울에서 소멸할 수 있다라는...
해양수산부는 13일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전국 평균(18.2%)의 2배고 어가인구는 8만7000명으로 2018년(12만 명)과 비교해 27.5%나 줄었다. 어촌·연안이 위치한 74개 시·군·구 중 31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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