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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1월 인구동향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현장방문 △예산실장, 방산업체 현장방문 28일(목) △부총리 15:00 비상경제 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2024-03-24 08:58
  • “의대정원 배분, 의료현장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의대정원 배분, 의료현장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배분 담화에 대해 의료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배분한 탁상행정이라고 21일 비판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발표 세분 내용을 보면 의료 현장을...
    2024-03-21 15:42
  •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보건복지부는 21일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재도입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입주 자격에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또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
    2024-03-21 13:20
  •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거·식사·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 확대, 어르신 요양 의료 시스템 구축,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 도입, 경로당 중심의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 제공 등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원주를 위한 각종 정책 지원도...
    2024-03-21 12:26
  •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임대형 실버타운도 확대
    보건복지부는 21일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내년 재도입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입주 자격에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또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
    2024-03-21 11:47
  • “AIㆍ드론 활용해 안전사고 막는다”…서울시, 봄철 지역 축제 안전관리대책 수립
    “AIㆍ드론 활용해 안전사고 막는다”…서울시, 봄철 지역 축제 안전관리대책 수립
    25개 자치구는 봄철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축제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관리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비한다. 아울러 통신 데이터, 대중교통 이용량 등을 분석해 주요 지역의 인구 밀집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도시데이터', 영상분석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인파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지역의 실시간 감시도 강화한다....
    2024-03-21 11:15
  • 의대 2000명 증원, 서울은 0명인 이유는...“경인 지역과 의료불균형 해소”
    의대 2000명 증원, 서울은 0명인 이유는...“경인 지역과 의료불균형 해소”
    지난해 기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61명인 반면 경기 지역은 1.80명, 인천은 1.89명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밝힌 의대 정원 배정 결과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의대 정원 배정시 고려한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 의료 지원 및 각 대학...
    2024-03-20 15:25
  • 40대, '고용취약계층'으로 전락…취업자 감소 '뚜렷'
    40대, '고용취약계층'으로 전락…취업자 감소 '뚜렷'
    경총 관계자는 "40대 취업자 수 감소는 대부분 40대 인구감소에 기인"한다면서도 "최근에는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등 40대의 노동시장 참여 둔화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40대 취업자 626만 명 가운데 남성은 367만7000명(58.7%), 여성은 258만3000명(41.3%)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은...
    2024-03-20 12:48
  •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7.7%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줄었다. 2015년 1.2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8년째 하락세다. 작년 4분기만 보면 상황은 더 최악으로...
    2024-03-18 05:00
  • 인도 총선, 내달 19일 개시…3연임 확실시 모디, 제조업ㆍ일자리 ‘최대 과제'
    인도 총선, 내달 19일 개시…3연임 확실시 모디, 제조업ㆍ일자리 ‘최대 과제'
    인도 인구는 14억2000만 명이 넘는데,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됐다. 이번 총선의 등록 유권자는 9억6800만 명으로 역대 최대다. 개표는 6월 4일 일제히 이뤄질 예정이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인도는 연방 하원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5년마다 치러지는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의 수장이 총리가 돼 국가를 이끈다. 이번...
    2024-03-17 14:18
  •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결국 멸종을 막기 위해서는 사례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을 지금 바로 시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모 일간지가 2019년 합계출산율 2.95를 기록한 일본의 소도시 나기초의 예를 소개한 적이 있다. 인구 5751명의 나기초는 자녀 있는 760가구 중 48%가 3자녀 이상으로 최근 10년간 평균출산율이 2.4명이라 한다. 나기초는 2007년부터 무료육아시설을 운영하여 아이들을 키우는...
    2024-03-13 19:05
  • 정부, '의대 증원 1년 연기' 공식 거부…"더 늦추면 국민이 고통" [종합]
    정부, '의대 증원 1년 연기' 공식 거부…"더 늦추면 국민이 고통" [종합]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검증된 해외기관 분석에 근거해 의사 수 증원을 논의하고, 증원 규모는 1년 뒤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입원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의대 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2024-03-13 13:41
  • 정부 "의대 정원 1년 뒤 결정? 한시도 늦출 수 없어"
    정부 "의대 정원 1년 뒤 결정? 한시도 늦출 수 없어"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검증된 해외기관 분석에 근거해 의사 수 증원을 논의하고, 증원 규모는 1년 뒤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 차관은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입원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의대 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2024-03-13 11:22
  •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게다가 작년 4분기 출산율이 0.6대로 떨어져 인구절벽은 가속화되고 있다. 올 157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였다. 상당 기간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산율이 하향 추세인 것은 재정적 수단에만 매달린 당국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육아의 여성 부담 편중,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2024-03-12 05:00
  • 한동훈 “고양시 서울 편입, ‘원샷법’ 통과로 한 번에 해결”
    한동훈 “고양시 서울 편입, ‘원샷법’ 통과로 한 번에 해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한 달 앞둔 11일 경기도 고양시를 찾아, 이른바 ‘원샷법’ 통과로 고양시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1일 오후 당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와 함께 경기 고양시를 방문해 고양시민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몇 년 전 고양 일산에 상당...
    2024-03-11 16:11
  • 지역별 거주 외국인 한눈에 본다…법무부, ‘데이터 지도’ 개설
    지역별 거주 외국인 한눈에 본다…법무부, ‘데이터 지도’ 개설
    이 서비스는 기존에 공개된 통계와 데이터 중심으로 △전 세계 인구‧이민자 △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국내 지역별 외국인정책 추진 현황 △출입국‧외국인 통계 등 5종의 자료를 우선 제공한다.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영역에 있는 전세계 지도에서 국가를 선택하면 관련 정보가 나타나는 식이다. UN 경제사회국(DESA) 자료를...
    2024-03-11 15:04
  • 용인특례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6265억 투입
    용인특례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6265억 투입
    이와 관련, 용인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인만의 인구구조 흐름을 반영한 대책인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정책목표를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환경 조성 △세대 공존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로 정하고 예산도 전년보다...
    2024-03-11 15:00
  • 중국 양회 폐막…정책 공백에 경제 험로 직면
    중국 양회 폐막…정책 공백에 경제 험로 직면
    5% 경제성장률 목표 제시했지만 전문가들 회의적군사비 팽창, 인구 감소, 지방정부 부채 등 문제 산적구체적인 대책 공개되지 않아시진핑 1인 체제 구축에만 안간힘안일한 대응, 미국에 이익 분석도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오후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중국 공산당...
    2024-03-11 13:44
  •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교육부는 지난 8일 재난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라면서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대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는 2025 입학연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등 조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2024-03-11 11:46
  •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정부는 인구 1000명당 한국의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고,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한국의 ‘연간 인당 진료 횟수’가 17.2로 OECD 평균 6.8보다 월등히 높아 사실상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수가와 상대적으로...
    2024-03-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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