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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투자는 2018년 239조 원에서 2022년 330조 원으로 91조 원이 증가했다. 지난 5년간 국고보조 증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 대규모 중앙재원 이전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2019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됐고, 군(郡) 단위 등 농어촌...
    2023-07-12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7:40 대한상의 제주포럼(제주 해비치) △기재부 1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6월 고용동향 △2023년 6월 고용동향 분석 13일(목) △부총리 10:00 대한노인회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2023-07-09 09:13
  • 서울백병원, 8월 31일 진료 종료…“불가피한 선택”
    서울백병원, 8월 31일 진료 종료…“불가피한 선택”
    적자가 심화하게 된 계기로는 상주인구가 줄어드는 도심공동화현상과 주변 대형 종합병원의 출현에 따른 상대적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환자 수 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꼽았다. 병원 측은 “중증 환자나 수술보다는 경증 환자 위주의 진료가 대부분으로, 이미 대학병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3~5월 평균 병상가동률은 66.2%, 일 평균 수술...
    2023-07-07 16:13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위한 주요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추진체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한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2023-07-04 14:00
  • [데스크 칼럼] 인재(人材), 인재(人才), 인재(人災)
    [데스크 칼럼] 인재(人材), 인재(人才), 인재(人災)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이민청 설립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자원도 없고, 그저 인재 하나로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온 우리나라가 어쩌다 인재가 없어 이민청까지 만들어야 하는 상황까지 왔을까. 인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대우와 보상도 소홀히 한 인재(人災)는 아닐까. 반면 인재 발굴과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성공가도를...
    2023-07-04 06:00
  •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육성돼야 6만~7만 달러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 퍼스트무버 시장친화적 투자혁신성장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 생산가능인구 반등을 위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일가정양립,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포용적으로 같이 가는 선별적 복지대책 강화도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23-07-04 05:00
  • 인천고법 설치 법률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인천고법 설치 법률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IFEZ총연합회로 구성된 12개 단체로 총 22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의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연대조직이다. 안수연 인천총연합회 공동대표는 협약식에서 “전국 6대 광역시 중에 인천은 인구수가 2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타 광역시에 설치돼 있는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인천시민들은 적시에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2023-06-29 17:41
  • 오세훈, 8년 만에 도쿄도지사 면담…“서울시·도쿄 교류 확대”
    오세훈, 8년 만에 도쿄도지사 면담…“서울시·도쿄 교류 확대”
    특히 도쿄도는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꼽힌다. 오 시장과 고이케 지사는 세계 도시가 기후변화대책을 위해 노력하는 네트워크 ‘C40’의 운영위원이다. 두 정상은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부의장이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기후변화대책과 관련한 긴밀한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올해 9월 서울에서...
    2023-06-28 10:49
  • [민선8기 1주년]④ 밥벌이가 최고…‘일자리’ 챙기는 ‘관악·구로·금천·강남·서초·서대문’
    [민선8기 1주년]④ 밥벌이가 최고…‘일자리’ 챙기는 ‘관악·구로·금천·강남·서초·서대문’
    관악구는 전국 청년 인구 1위에 달하는 특성을 살려 벤처·창업을 위한 ‘관악S밸리 2.0’를 구현하고 있다. 관악S밸리 2.0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등 관악S밸리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4년간 1000개 이상의 벤처·창업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전체를 명실상부한 벤처·창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구는 지난해 관악S밸리를 통해 370개 기업...
    2023-06-28 06:00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할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많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진료 기관을 떠나게 된 점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활동의사 수가 10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증가했고, 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세임에도...
    2023-06-27 17:43
  •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권정현 한국연구개발원(KDI) 박사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해 의료 수요를 전망한 결과 2050년 2만2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1만 명에 달한다. 권 박사는 “의사인력 전망에 있어 인적 구성 변화도 봐야 한다. 의사인력의 고령화, 고령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 하락 등의 고려가...
    2023-06-27 15:40
  • 尹 "산업현장 인력난 가중…외국인력 관리 통합 방안 강구하라"
    尹 "산업현장 인력난 가중…외국인력 관리 통합 방안 강구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 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2023-06-26 15:37
  • 서울 주요 학군지, ‘킬러 문항 배제’에 오히려 수요 늘 수도
    서울 주요 학군지, ‘킬러 문항 배제’에 오히려 수요 늘 수도
    부동산 전문가는 사교육 대책의 파급력은 약하고, 장기적인 학령인구 감소가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목동이나 대치동 일대는 학군 이외에도 업무와 생활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고 입지 선호도도 강해 이번 조치로 일대 집값이 큰 영향을 받긴 어렵다고 본다”며 “다만 수능 난이도 이슈 등으로 학원가 밀집지 일대 전세...
    2023-06-26 15:34
  • 킬러 문항 제거 칼 빼든 정부…26조 사교육 시장ㆍ교육업계 영향은?
    킬러 문항 제거 칼 빼든 정부…26조 사교육 시장ㆍ교육업계 영향은?
    정부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으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커진 사교육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5조953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조5000억 원(10.8%) 증가했다. 2017년을 기점으로 5년간 사교육비 총액 신장률은 39.0%에 달한다. 해당 통계가 최초 집계된 2007년 사교육비...
    2023-06-26 15:01
  • 무협, 경제단체 최초 저출산 해결 앞장…논문대회 개최
    무협, 경제단체 최초 저출산 해결 앞장…논문대회 개최
    한국무역협회(KITA, 이하 무협)은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MZ 세대가 지향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 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무협은 MZ세대가 향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인식 아래 저출산 논문 경진 대회를 추진했다. 인구 문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경제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모에는...
    2023-06-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년 4월 인구동향 △2023년 5월 국내인구이동 29일(목) △부총리 한일 재무장관회의(일본 도쿄)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이달의 협동조합-플리마코 협동조합 △제3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2023년 7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결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06-25 09:59
  •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후쿠이대의 요코이 마사노부 명예교수는 “과거 나치 정권에 대한 반성으로 독일에서 국가가 인구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금기시됐다”며 “역대 정권은 출산율 향상책에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전통적인 성별 역할 분담 의식이 강했던 것도 저출산 이유로 꼽혔다. 부모,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 뚜렷이 늘어...
    2023-06-24 06:00
  • 與 "서울 지하철 혼잡도 개선"…오세훈 "전동차 증차 국비 지원해달라"
    與 "서울 지하철 혼잡도 개선"…오세훈 "전동차 증차 국비 지원해달라"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을 오가는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출퇴근 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이용자가 급증하게 되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래서 그 대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지하철 신규 전동차 증차...
    2023-06-22 15:30
  • 홍수·산불 등 기후재난, 더 빠르고 정확한 예보로 국민 피해 최소화
    홍수·산불 등 기후재난, 더 빠르고 정확한 예보로 국민 피해 최소화
    환경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폭염·가뭄 등 위험 요인별 기후위험 지도 제작기후재난 대비 기반 시설 확충…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 100년에서 200년으로 정부가 홍수와 산불 등 기후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바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읍·면·동 단위로 상세하게 만든 기후변화...
    2023-06-22 15:30
  • "치료할 의사가 없다"...'마약 신흥국' 한국의 자화상
    "치료할 의사가 없다"...'마약 신흥국' 한국의 자화상
    마약대책협의회는 ‘물밑’ 마약 인구 규모를 체포된 사람의 약 30배로 추정하고 있다. 청소년의 마약 경험은 섬뜩할 정도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7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중 1명이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2023-06-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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