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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노동·서비스·금융 규제 혁신 속도 높일 것"
    추경호 "노동·서비스·금융 규제 혁신 속도 높일 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기회발전특구 등을 집중 지원하고, 대규모 소비 이벤트 개최, 국내·방한 관광 촉진 등 내수 활력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래대비 기반을 지속 확충하겠다"며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주거, 일·육아 병행, 양육 등에 대한 재정과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금융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
    2023-10-19 10:11
  •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는 반복된다.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도 일리가 있지만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2023-10-18 12:54
  • 의대 정원 확대 ‘후폭풍’…의대 없는 대학 ‘위기감’
    의대 정원 확대 ‘후폭풍’…의대 없는 대학 ‘위기감’
    아직까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특별한 대책은 없다. 이공계 우수 인재들이 빠져나고 반수생이 당분간 많아질까 걱정이 크다”며 “신입생 수급과 재학생 관리를 하는데 힘을 더 쏟아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대학이) 의대는 없지만 융합전공을 통해 바이오메디컬 등 의학 관련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며 “조만간 간접적 대책을 마련할...
    2023-10-18 11:23
  •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그간의 논의를 통해 문제의 원인과 대안은 대부분 파악돼 있을 것이다. 이젠 정치권과 정부·기업·국민들 모두가 ‘지금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을 갖고, 정파(政派)와 이념·이해득실을 떠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최우선 경제안보 과제로 다루기를 촉구한다.
    2023-10-18 05:00
  • 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
    윤재옥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
    윤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6년 당시 65세 이상 노인은 458만6000명으로 인구의 9.5%였지만, 2022년에는 901만8000명으로 인구의 17.5%를 차지하게 됐다”며...
    2023-10-17 09:53
  •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어느 분야에 어떻게 배치해야 지역의료가 살아남는지 치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 지출만 늘어날 뿐”이라고 지적했다. 병원계에선 앞서 (의대 정원을)축소했던 만큼은 늘리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축소된 만큼은 의대 정원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대학병원에서는 인구 감소가...
    2023-10-16 14:07
  •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정부가 업종 중심의 빈 일자리 대책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올해보다 더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1·2차 대책이 업종 중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지역 중심이다. 먼저 지역별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2023-10-16 08:00
  •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2021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7명)의 3분의 2 정도다. 의학계열(한의학 포함·치의학 제외) 졸업자도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평균(14.0명)의 절반을 겨우 넘었다. 절대적인 의사 공급 부족으로 특정 지역·진료과목에 의료자원이 쏠려도 포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지역별로는 수도권...
    2023-10-15 13:59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최근 출생아 수가 매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출산·양육 관련 경제적 비용과 이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2023-10-15 11:28
  • 단풍철 등산 사고 급증…서울시, 빅데이터 기반 안전 대책 추진
    단풍철 등산 사고 급증…서울시, 빅데이터 기반 안전 대책 추진
    15일 서울시는 가을철 증가하는 등산·도보 여행에 대비해 데이터 기반 산악사고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등산·도보 여행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산악사고 출동도 늘어나는 추세다. 산림청에 따르면 성인 78.1%가 월 1회 이상 등산·도보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 산악사고 출동 건수와 인명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2023-10-15 11:15
  • 수요 예측 실패에…LH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
    수요 예측 실패에…LH 임대주택 100곳 중 4곳은 빈집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이나 대중교통, 상업지 등 편의시설과 먼 곳에 공급이 이뤄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다. 공실은 LH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1년 이상 임차인을 찾지 못해 발생한 LH의 임대료 손실액은 2018년 113억 원에서 지난해 290억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2018년부터 5년간 임대료 손실액 총액은 1155억7000만 원이다. 박...
    2023-10-15 09:38
  • 일본 ‘노동자 대부족’ 시대 해법은?…“인력절감·1인2역”
    일본 ‘노동자 대부족’ 시대 해법은?…“인력절감·1인2역”
    형태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이 사회에서 여러 역할을 맡는 ‘1인 2역’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겸직·근무 시간 외 사회 활동 등으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기업 경영자와 학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인 ‘레이와국민회의(레이와린초)’는 6월 발표한 인구 위기 관련 제언에서 “다양한 개인의 사회 참여를...
    2023-10-14 16:00
  • 하나금융硏 “내년 경제성장률 2.1% 전망…글로벌 교역·IT경기 회복”
    하나금융硏 “내년 경제성장률 2.1% 전망…글로벌 교역·IT경기 회복”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인 물가압력이 지속되면서 저물가·저금리 기조로 복귀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달러 환율도 수출 모멘텀 약화, 해외투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새로운 레벨이 형성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현희 연구위원은 “내년은 긴축적 금융여건이 다소 완화되고 글로벌 교역 또한...
    2023-10-12 08:00
  •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반면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꼬집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케어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이전 정부가 밀어붙였다”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2017년 20조 원이 넘었던 건보 적립금은 2025년에...
    2023-10-11 14:48
  • 박준희 관악구청장 “'반쪽' 지방자치 손봐야...'관악S밸리' 벤처요람될 것”
    박준희 관악구청장 “'반쪽' 지방자치 손봐야...'관악S밸리' 벤처요람될 것”
    박 구청장은 “유동 인구와 1인 청년 세대가 많은 게 영향을 준 걸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억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인천 강력범죄자가 신림역 부근에 가봤더니 사람 엄청 많더라면서 온 거에요. 금천구에 살던 사람이 관악구 등산로에 CCTV가 없어 보여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가 구청장협의회에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데...
    2023-10-11 05:00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하는 고령 인구도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 직장가입자는 2013년(50만3840명) 대비 108.5% 늘어난 105만718명을 기록했다. 60대는 108.4%, 70대 이상은 109.2% 늘어, 10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다. 은퇴 연령으로 여겨지는 60세 이상이 되어서도 ‘노인...
    2023-10-04 17:10
  • 코로나 끝나니 의료이용 급증…작년 건강보험 급여비 9.3% 증가
    코로나 끝나니 의료이용 급증…작년 건강보험 급여비 9.3% 증가
    급여비 증가율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18년 13.0%, 2019년 11.2%로 치솟았으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2020년에는 의료이용이 위축되면서 0.5%로 떨어졌다. 이듬해 7.2%로 오르더니,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9.3%로 치솟았다. 입·내원일수의 경우 2020년 11.5%, 2021년엔 0.5% 감소했으나, 지난해 10.5% 증가로...
    2023-10-04 10:35
  • [위기의 사헬] 아프리카 쿠데타 벨트, 기후변화에 확대 우려
    [위기의 사헬] 아프리카 쿠데타 벨트, 기후변화에 확대 우려
    이 일대 인구는 1억 명 정도인데, 이 중 80%가 하루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이들 국가 대다수가 정권의 부패로 정치적 시스템이 취약하고 산업생산보다 천연자원 의존도가 월등히 높다. 그만큼 기후변화에 취약하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기온상승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수자원과 농업생산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10-02 06:00
  • 민족 대명절 ‘한가위’…우리 동네 쓰레기 배출일 언제일까
    민족 대명절 ‘한가위’…우리 동네 쓰레기 배출일 언제일까
    29일 서울시는 추석 연휴 전후로 청소 상황실을 운영하고 청소 순찰기동반을 배치하는 등 ‘청소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추석 연휴 전 도심지역 대청소를 시행하고, 연휴 중에는 시·구 청소상황실과 순찰기동반 운영을 통해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 청소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본격적인 연휴 기간인 다음 달 3일까지는 시 자원회수시설 및...
    2023-09-29 10:00
  • 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김 교수는 “과거 오피스텔도 준주택으로 편입한 뒤 인구 통계 등에서 제외해서 인천 송도나 경기 하남 등 신도시에서 학교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했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이번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일종의 법의 사각지대에서 공급된 주택인데 이를 양성화하지 못하면, 초소형 주거 유형이...
    2023-09-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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