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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 청년' 41만 명…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으로 노동 참여 유도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쉬었음 청년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통상적으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2023-11-15 08:00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김포만 해도 과밀학급 문제는 물론이고 김포골드라인의 살인적인 혼잡도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론되는 지역들도 비슷하다. 서울시로의 출퇴근 비중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0%를 넘는다. 전체 주민의 5분의 1 가량이 서울로 출퇴근하며 “인생의 20%를 출퇴근에 소비하고 있다”는 자조섞인 한탄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2023-11-08 08:34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정부조차 2025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함에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지 않고 있다. 올해 정부는 국민 부담 완화를 이유로 7년 만에 건강보험료율(7.09%)을 동결했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상한이 8%에 육박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험료율 상한 폐지나...

2023-11-06 05:00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역별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

주산연은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면 인구가 1.5~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럴 경우 상하수도 등의 공급처리시설과 수송용량 증설, 혼잡구간 대책, 역세권 환승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통과 역사 등 교통중심지에는 대규모 환승 복합 기능이 필요하고 고층·고밀도 상가 지역은 지하개발, 주변...

2023-11-02 15:16
[노트북 너머] '하인리히 법칙', 그 너머

“현재 인구 밀집도 ‘심각’ 단계입니다. 즉시 현 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5일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입구에 있는 30㎡ 규모의 좁은 골목길에 150명의 시민이 몰리자 골목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지능형 CC(폐쇄회로)TV는 인파밀집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 서울시와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했고, 경찰과 소방이 긴급...

2023-11-02 06:00
정부, 의대 이어 간호대 정원도 늘린다…간호계 “처우 개선 먼저”

국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는 2008년 인구 1000명당 2.16명에서 2022년 4.9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8.0명보다는 한참 낮은 수준이다. 간호사 면허가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만1000명이었지만...

2023-11-01 17:16
조희연 “교육재정 더 확대돼야...혁신교육 그늘 걷어낼 것”

조 교육감은 1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약속한 선생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서도, 선생님들의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교육 재정 확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 규모는 총 11조1605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1조7310억 원(13.4%) 감소했다. 조...

2023-11-01 17:07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원회에서 특별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원 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죠. 이에 일각에서는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부터 이른바 ‘수도권 위기론’이 제기돼왔는데요. 보궐선거에서...

2023-11-01 16:05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김 부위원장은 또 “저출산 해소를 위한 사회구조 변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사회 각계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연내 본 위원회를 열어 저출산 대응 추가대책 발표와 6개 경제단체와 함께하는 ‘가족 친화 기업문화 실천선언 대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구정책기획단 공동 주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차관도 참석해 안건을...

2023-11-01 11:00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윤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 계류 중인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는 기업 발목에 족쇄를 채워선 안 된다”며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일자리, 소득, 복지와 민생을 막는 것”이라고...

2023-10-31 10:00
김기현 “김포시 서울 편입, 의견 모이면 적극 당론 추진”

김 대표는 30일 경기도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의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건의에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절차를 만약에 거친다면, 우리 당은 당연히 김포시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당정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2023-10-30 16:49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하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이 현장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2023-10-30 15:59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환경 관련 예산, 청년 관련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상품권, 새만금 관련 예산, 정책금융 예산은 추가 확보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당은 예산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TF를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기존의 대책 특별위원회를...

2023-10-29 15:25
핼러윈 앞둔 주말 얼마나 몰릴까...지자체 ‘긴장’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서울교통공사, 홍대 상인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관리대책도 수립했다. 27일부터 5일간 홍대 KT&G 상상마당 광장에 현장 합동상황실을 설치해 CCTV 관제 상황 및 현장 순찰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즉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같은 기간 공무원, 경찰, 소방 등 약 2850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홍대 클럽거리, 홍대입구역 8,9번...

2023-10-27 10:22
“전남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헌재는 26일 순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공직선거법의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순천시 선거구는 순천‧광양‧곡성‧구례로 묶이며 갑과 을로 나뉘었다. 순천지역은 해룡면을 제외한 면적이 갑으로, 해룡면과 광양, 곡성, 구례 면적이 을로 편입됐다. 순천시 기준 인구가 선거구...

2023-10-26 16:55
출산율 0.7명도 위태…반등 못하면 인구 구조 무너진다

특히 내년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별공급과 특례대출 도입, 육아휴직 특례 확대(‘3+3’→‘6+6’)가 예정돼 있다. 　단기적으로 출산율 반등에 실패하면, 향후 10~20년간 인구구조는 급격히 무너지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서 출산율 0.7명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0년...

2023-10-25 14:28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상속을 하기고, 임대를 맡기기도, 매매를 하기도 어려워졌다"며 "인구소멸지역이나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농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전체가 줄었다"며 "지역 소멸에 대응해 본부를 만들었고, 농지를 포함한 여러 대책을 모아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3 15:52
[박덕배의 금융의 창] 제2 ‘신불자 사태’ 직면한 영끌族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당시 29세 이하 인구의 전년 대비 처분가능소득 상승률은 6.5%로서 30대의 3.8%, 40대의 2.4% 등 비교적 다른 젊은 세대와 비교해도 크게 높았다. 하지만 향후 점점 대면 사회로 회귀하게 되면 그들의 일자리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 가까운 시일 내에 29세 이하 가구가 부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2023-10-23 05:00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단기적으론 기업들의 인력난을 덜어주되, 장기적으로 지방 인구를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는 어느 한 분야의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다. 지역 내 산업·업종을 다변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방대 경쟁력을 높이면서 지역 내 산·학 협력을 강화해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늦춰야 한다. 공동화한 도시 재생과 노후주택 리모델링, 교육·의료기관 등 필수...

2023-10-22 08:59
의협 “정부의 필수의료혁신전략 발표,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필요성 공감”

“지역 인구와 의료자원 편중,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등 필수·지역의료의 육성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계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그간 필수·지역의료 지원 및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1월 필수 의료 지원대책이 발표했다. 이후로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2023-10-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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