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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찾은 한동훈…“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찾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았다. 그는 “‘경남’의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하며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항상...

2024-01-10 15:46
생산성 둔화하는 韓…“디지털 전환·일하는 방식 바꿔야”

이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 시리즈의 두 번째 보고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생산성 증가율 둔화의 배경으로 ①기업의 저조한 디지털 전환 수준 ②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심화 ③ 제조업-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 심화 ④경직된 노동 시장을 지목했다. 우리나라는 기술 혁신 관련 지표가 지속적으로...

2024-01-09 11:00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인공지능법 여전히 국회 계류… 대책 마련 시급 기술력은 있지만, 당장 AI 개발에 필요한 자본이나 시장 규모에서부터 미국이나 유럽, 중국에 밀린다. 국내 기업들은 AI 개발에 있어서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오픈AI와 같은 미국 빅테크에 필적할 성과를 낸 곳도, 아직 AI를 통제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법적 장치도 없다. 21대 국회 내내 논의됐던 ‘인공지능 기본법...

2024-01-08 05:00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김 교수도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신산업 육성, 저출산 해소 등의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 대응 방향에 대해 주 실장은 “저출산 문제는 복잡한 이슈들이 얽혀 있어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가 어렵다”며 “먼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민자 적극 유입이나 출산을...

2024-01-08 05:00
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아울러 “사교육비 해결 없는 인구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며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절벽 대응 세부 방안으로 보육 정책 외에 ‘공교육 AI학습 등 교육혁신’, ‘모병제를 위한 과학‧기술 중심 한국형 탈피오트(이스라엘군의 과학기술 장교 양성 프로그램) 육성’...

2024-01-04 12:07
수출 기업 절반, 출산·양육 지원 제도 몰라…“정책 개선해야”

이 보고서는 연구원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은 연구한 보고서 4편 중 첫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출산‧양육 친화제도는 여성 근로자 출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출산 의향과 높은 계획 자녀수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2024-01-03 11:00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농공단지 경쟁력 확보 위해 중추적 역할 할 것”

그러나,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와 농어촌 인구 유출 등 경쟁력 저하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중진공은 수도권 집중 가속화, 지역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산업성장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사업을 신규 추진해 지역 내 기업 간...

2024-01-03 08:55
한덕수 "인구문제 해결 모멘텀 마련, 미래 위한 개혁에 가시적 성과 창출"

한 총리는 또 "지금이 인구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인구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혁신전략과...

2024-01-02 09:20
우크라이나, 항전 비결은?…국제 지원ㆍ군대 사기만이 아냐

실제 디아의 이용자는 우크라이나 인구의 절반 정도인 2000만 명에 이른다. 원터치로 군의 드론 구매를 지원하는 기부도 할 수 있다. 디아의 존재를 알고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을 가했지만 난공불락이다.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기 직전에 우크라이나는 정부 데이터를 빠르게 해외 클라우드로 옮기고, 디아 시스템을 일단 중단해 3개월 정도 총점검해 대비한 것이 빛을...

2023-12-31 06:00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이어 "시장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의 시장안정조치를 필요 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확대·보완하고 금융산업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기업구조조정 역량 확충과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정비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금융시스템 실물 부문 충격을 증폭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충격을 흡수·완화할 수 있도록 우리 금융의...

2023-12-29 17:25
[정책에세이] '저출산' 아닌 '저출생'으로 무엇을 해결할 건가

저출생을 출생률(조출생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이 낮은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이 문제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해진다. 출생률의 모수는 총인구다. 출산율이 변하지 않았어도 총인구 중 가임여성 비중이 변하면 높아지거나 낮아진다. 15년간 출생아가 급증해 유소년 인구를 중심으로 총인구가 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상황이라면 출산율은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2023-12-2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지원대책 발표 △“우리동네 사업체 분포와 변화” 지도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어요!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2023년 10월 인구동향 △2023년 11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AMRO 연례협의 결과 △기획재정부 제16기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수료식 개최 28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재정운용심포지엄(은행회관)...

2023-12-25 08:29
성탄절에 해맞이 행사까지…서울 인파·안전 관리 ‘총력전’

유동 인구 추이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이브인 이날 오후 6시께 명동의 인파가 약 8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우선 지난달부터 경찰·소방·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두 차례 합동 회의를 통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회의에서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2023-12-24 08:00
갈수록 줄어드는 은행 점포 영향에…중소기업 위험 비중 높아진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최근 인구감소와 신기술 개발 등의 영향으로 지점 수를 줄이고 있는데 추세상 은행 지점 수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은행 지점 폐쇄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은행 대출 이외의 외부자금에 대한 조달이 사실상...

2023-12-20 12:06
[사설] 일·가정 양립 어려우니 딩크족이 느는 것

정부는 어제 89개 인구감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홍보 자료를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는 발표였다. 하지만 허망한 감이 없지 않다. 같은 날 제시된 인구학적 통계는 딩크족 비중이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10.7%포인트(p)...

2023-12-19 05:00
[정책에세이] 출산율은 반드시 오른다…단 '바닥'을 찍고

통계청 전망은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가정·전제란 점에서 예측력이 다소 떨어진다. 단기적으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예상대로 상황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전망 근거도 나름대로 타당하다. 추세상 올해 혼인 건수는 19만7000건으로 지난해보다 5만6000건(2.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중반부터 혼인 건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다음 해 출생아...

2023-12-18 06:00
의료계 “의대정원 확대는 포퓰리즘”…“교육 질 저하 우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의협 차원의 총파업 가능성까지...

2023-12-17 16:00
윤재옥 “의협, 집회 시위로 힘 자랑할 이유 없어…대화 열려 있다”

윤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의 대화 채널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출산·입원이 일상화돼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히 필수 의료는 붕괴의 징후가 완연하다”고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12-12 10:09
[노트북 너머] K-저출산 ‘위기’…파격 대책 필요하다

일각에선 머지않아 흑사병으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져 '인구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자녀가 없는 젊은 가구들은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로 고용, 주거, 양육 불안 심화 등 시간과 경제적 문제를 꼽는다. 여기에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경쟁이 심한 우리나라 특유의 분위기는 현 상황을 더 어렵게 느끼게...

2023-12-10 16:07
일본, 도심서도 식량 사막화 가속…고령화에 ‘쇼핑 난민’ 급증 [글로벌 생활비 대란]

지방이나 교외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 수단 제공, 식품 배달 등의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반면 도심에서는 식량 사막에 놓인 고령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해결책 마련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와세다대의 아사카와 다쓰토 교수는 “도심은 지방에 비해 어려운 노인들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며...

2023-12-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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