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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자율 규제 단체인 닥사가 왜 신고를 받는지 모르겠다”면서 “사법·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건 시장이 건전화될 수 있는 선에서 신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검경 통해서도...
    2024-01-10 05:00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이달 14일부터는 △신고 포상금 제도 최고한도 상향(20→30억 원) △포상금 산정기준 개선 △익명신고 허용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규제 위반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증권 및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2023-12-28 12:00
  • 4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직장 상사의 부당 업무지시'가 가장 많아
    4명 중 1명은 '갑질' 경험…'직장 상사의 부당 업무지시'가 가장 많아
    신고를 쉽게 할 방안으로는 ‘신고자 보호대책 강화’(12.6%), ‘신고자 익명보장 철저’(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6.4%) 순으로 피해자 중심의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갑질 근절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갑질에 대한 처벌강화(30.8%)’, ‘제보자·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26.1%), 관련 법·제도 개선(16.4%), 갑질근절 캠페인 및 홍보강화(9...
    2023-12-20 14:00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30억 원으로 상향...익명신고 방식도 도입
    또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민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하면서 주가조작 등...
    2023-12-13 12:00
  •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년 법 위반 행위 수집 등을 목적으로 유통업체의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또 익명제보 시스템이나 옴부즈맨 제도 등을 통해 제보를 계속 받고 있다”며 “이런 수단들을 통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7 19:00
  • 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공정위는 "전반적으로 표준대리점 계약서의 제·개정 배포 및 공정거래협약제도 운영을 통한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노력과 익명 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한 법 위반 감시활동 등에 대한 대리점의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필요 시 직권조사에 나설...
    2023-12-06 12:00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독과점發 수수료 경쟁…무분별 상장에 '시장혼탁'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독과점發 수수료 경쟁…무분별 상장에 '시장혼탁'
    코인 상장 관련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5일 본지가 올해 하반기(2023년 7월~2023년 12월 5일)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에 새롭게 상장한 가상자산을 조사한 결과, 코인원 61종·빗썸 49종으로 두 거래소가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신규 상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업비트 9종, 고팍스 5종, 코빗 4종 순으로 신규 상장이...
    2023-12-06 05:00
  • 동아ST, ‘2023년 워라밸 실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동아ST, ‘2023년 워라밸 실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이번 워라밸 실천 우수기업 선정은 고용노동부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협업해 블라인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직자 대상 설문조사와 블라인드 지수, 기업 리뷰, 각 사의 제도, 우수사례 등 정량·정성 지표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동아에스티는 자율복장 제도, 가족의 날 조기퇴근 제도, 임직원 자녀 대상 ‘피닉스 캠프’, 직원들의 재충전을...
    2023-11-30 09:51
  • 파이오링크,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워라밸 실천 우수기업’ 선정
    파이오링크,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워라밸 실천 우수기업’ 선정
    올해 워라밸 실천 우수기업 선정은 고용노동부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와 협업해 블라인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직자 대상 설문조사와 블라인드 지수, 기업 리뷰, 각 사의 제도, 우수사례 등 정량·정성 지표를 종합해 진행됐다. 파이오링크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운용과 유연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안정적인...
    2023-11-29 14:47
  • [단독]“블랙프라이데이 땜에 프라이데이 못 쉬어”…무신사 직원들 또 분통
    [단독]“블랙프라이데이 땜에 프라이데이 못 쉬어”…무신사 직원들 또 분통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무신사 직원들은 “휴가 일정 다 잡아놨는데 이틀 전에 취소라니?! 어이없다”, “급연차를 써도 블프 기간엔 안된다는데 어쩌란 소리냐?”, “이런(제도 연기 통보) 건 미리 얘기해 줘야지” 등 반응이 쇄도하고 있다. 무신사에 근무 중인 김모(32) 씨는 “직원들은 얼리프라이데이에 맞춰 사전에 휴가를 계획하고 일정을 공유한다”면서 “회사...
    2023-11-27 16:05
  • 개인정보위, 로봇·자율주행차 현장 간담회...“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조건부 활용 가능”
    개인정보위, 로봇·자율주행차 현장 간담회...“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조건부 활용 가능”
    가명·익명 처리된 정보만 활용할 수 있었던 탓에 보행자 안전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가명처리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 중이며, 향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이러한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기업에...
    2023-11-17 17:24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언론의 범죄보도’ 토론회에서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내용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일명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 법이라고 불리는 이...
    2023-11-15 16:59
  • ‘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개편 회의...전교조 “개편 아닌 폐지해야”
    ‘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개편 회의...전교조 “개편 아닌 폐지해야”
    이와 함께 교사들이 교원평가와 관련해 ‘익명으로 폭력을 허용하는 제도’, ‘교권 추락의 원인이 돼 교실 붕괴를 낳았다’ 등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교원평가는 학생들이 익명 평가라는 점을 이용해 서술형 평가에 교사에 대해 성희롱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말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원평가 서술 문항에서 교사에 성희롱을 한...
    2023-11-03 13:13
  • 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3월 발표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보성보호 신고센터는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창구로,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된 건에 대해선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근로감독 등으로 개입한다.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였다. 육아휴직 사용방해나...
    2023-10-30 12:00
  • "삼성전자, 세계 최고의 직장"…포브스 선정 4년 연속 1위
    "삼성전자, 세계 최고의 직장"…포브스 선정 4년 연속 1위
    조사는 설문 응답자 모집 등 전 조사과정에 기업이 전혀 관여할 수 없으며 응답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올해 미국, 유럽의 유력 기업들이 상위에 오른 가운데, 삼성전자는 2020~2023년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상위 20위 기업 중 아시아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이는 삼성전자에 대한 임직원들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타 기업 대비 높고 동종 업계의...
    2023-10-11 10:34
  •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익명출산’으로 불리는 보호출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6월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출산통보제가 도입되면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2023-10-06 17:05
  • "모나체인은 만능열쇠…블록체인 생태계 확장할 것" [웹3.0 창조적 파괴]
    "모나체인은 만능열쇠…블록체인 생태계 확장할 것" [웹3.0 창조적 파괴]
    2018년 출시한 블록체인 '모나체인'자유로운 참여와 참가자 익명성 보장구독서비스로 회사ㆍ이용자 체험 도와 “블록체인·웹3.0은 아직도 명확한 답이 없는 미지의 세계다. 시도하면 할수록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더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본지가 만난 윤창득 LG CNS 웹3사업추진단장은 웹3.0 생태계에 대한 자신의...
    2023-10-06 05:00
  • 납품대금 연동제 4일 시행..."계도기간 연말까지 운영"
    납품대금 연동제 4일 시행..."계도기간 연말까지 운영"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이하 익명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한다. 보복이 두려워 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익명제보센터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 개설된다. 중기부는 제재 처분보다 자진시정과 계도 위주로...
    2023-10-03 12:00
  •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근 5년간 2억7000만원 지급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근 5년간 2억7000만원 지급
    아니면 적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포상금 제도 강화 등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해 주식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포상금 지급 한도를 30억 원까지 상향하고 익명신고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2023-10-01 16:52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우선,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불법 행위 차단 및 부당이득 은닉 방지 등이 목적이다. 다만, 이 같은 자산 동결 제도 도입은 법무부와의 협의 및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국민 재산권 침해 측면에서도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통신 기록 확보 권한도 부처...
    2023-09-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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