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등기 임원 등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불수리 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국내 경제 범죄에 한정되지만,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의 법률 리스크를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국내 경제 범죄에만 해당한다고 하면...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이번 SEC의 기소는 (고팍스 인수 관련해) 국내 FIU가 신고 수리를 안 해주려고 한다면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창펑 자오 CEO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2~3년은 걸릴텐데, 이걸 기다릴 순 없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선 FIU에 신고가 수리된 27곳의 가상자산 거래소 중 원화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한 모든 거래소들이 당기순손실을 지속 중이다.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가 정리해고를 진행한다는 소식도 나왔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각) 가상자산 1인 미디어 우블록체인은 익명의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6월 바이낸스가 8000명의 직원 중 약 20%를 정리해고할 것”...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금융위에는 현재 인력이 없고, 가상자산 관련 자리를 채우면 구멍이 나는 상황이라 조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금감원으로 (관리 감독 권한이) 갈 것처럼 보인다. 어차피 FIU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사실상 최종 권한을 갖고 있고 실제 조사는 앞으로 금감원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피해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 운영도 포함됐다.
이날 14개 기관장과 한기정 위원장은 자체 개선방안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고, 입찰담합 관여행위 근절을 위한 실천선언문에 서명해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합리적 입찰절차 마련, 내부 규정 정비, 감사 및 징계 강화, 지속적인 정책 발굴, 공정위와 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이 담겼다.
한...
제퍼슨 마차도는 지난 1월 2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위치한 자택에서 실종된 뒤 2월 9일 공식적으로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다.
그의 가족들은 그와 연락이 닿지 않자 자택을 찾았다가 다친 8마리의 반려견들을 발견했다. 그중 2마리는 이미 폐사한 상태였다.
제퍼슨의 어머니는 현지 인터뷰를 통해 “29일 마지막 통화를 했으며, 오디션 준비를 위해 친구 집에...
로이터 통신은 23일(현지시간) 바이낸스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낸스가 2020년~2021년 고객 자금을 회사 자금을 섞어 보관해 미국 금융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섞인 고객과 거래소 자금 규모가 수십 억 달러에 달한다.
이에 대해 24일 라나 코탐(Rana Kortam) 바이낸스 공공정책 담당자는 한국 미디어와 가진 비대면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편, 고용부는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을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ISMS 인증 절차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등으로 사업자를 규율하는데, 구체적인 행위 규제는 금융위의 관할 아래 권고 사항으로 다뤄져 법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요즘 코인마켓 거래소에서는 FIU에서 어느 거래소에 검사를 나가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라면서...
이들의 89.7%는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고위험시설 등에서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이 확인됐다.
브리핑에 배석한 김진용 인천광역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은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보고된 엠폭스 환자 중 성적 지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3만여 명 중 84.1%가 남성 동성애자”라며 “전파 양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1만8000건 중...
실종신고를 해야 할까, 해도 될까, 신고하기 전에 먼저 집으로 찾아가야 할까, 찾아갔다고 오히려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A 사에서는 자택 방문을 통해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직원을 발견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다. 반면 B 사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연락이 두절된 직원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회사 담당자가 집으로...
A씨는 “1시간에 수백 개의 익명 팔로우 요청을 받고 있고 통화기록에 수십 통씩 찍히는 발신번호표시제한의 부재중 전화와 욕설, 살해 협박을 담은 문자들, 군부대로 오는 장난 전화 등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라며 “되돌릴 수는 없는 시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며 반성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표씨는 지난 22일 자신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질병청은 예방수칙으로 △익명의 사람과 밀접접촉 삼가기 △피부병변을 긴 소매 옷 등으로 감싸 다른 사람과 직접 접촉 없도록 주의 △피부발진이나 궤양, 림프절병증,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밀접접촉 자제 △손 씻기 준수 등을...
의심환자를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당국은 클럽, 목욕·숙박시설 등 엠폭스 고위험군 이용 시설에 감염 예방수칙 준수 관련 고위험군 대상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고위험군이나 피부발진·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익명인 사람 피부·성접촉 삼가 △피부병변을 긴팔 옷 등으로 감싸 직접 접촉이 없도록 주의 △손 씻기 준수 등을...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도 재추진한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 출산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위기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경우 해당 아동을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고용노동부는 2개월여간 온라인 부조리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이하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2월부턴 고용부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해 포괄임금 오·남용을 신고받고 있다....
이후 미국 재무부가 1만 달러 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국세청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가상화폐 탈세에 칼을 빼 들고, 중국 당국도 비트코인 채굴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비트코인은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비트코인 손절’ 선언 하루 만에 도지코인을 조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트위터에 “거래 시스템을 더...
앞서 닥사는 1월 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페이코인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FIU는 자기 발행 코인으로 결제 사업을 하려면,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요하다며 결제 서비스를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페이코인 측은 실명 계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전북...
지난 24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최진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를 첫 여성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지난해에는 주주제안을 수용해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임직원 윤리행동 지침 제정 및 윤리경영 교육프로그램과 익명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정도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를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비롯해 ‘공짜 야근’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는 원년이라 밝혔다. 익명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 의심을 받으면 하반기에 기획감독을 받는다. 또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위반 등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근로감독 면제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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