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패가망신'이라고 엄포를 놓고, 여당은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며 강력한 입법을 예고했지만 정작 앞으로 제2의 LH 사태를 막을 핵심 법안인 '이해충돌방지법'은 야당(국민의힘)을 핑계 삼아 입법을 미루고 있다며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고 과연 누가 문 정부와 여당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김 대표 대행은 "시대가 민주당에 부여한 개혁 과제도 차질없이 하겠다"면서 "공직자 투기 근절, 부동산 적폐 청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거래분석원 설치를 조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의 우리 당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원들은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도...
“현재 법 조문들 1회독을 마친 상태로 대상 범위 등 이견이 나오는 지점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인 7일 이후에 2~3회 정도 소위 회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달 17일 공청회 이후 약 3주 동안 다섯 차례 소위를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 후 2~3회 회의를 추가로 열 경우 이 달 말쯤에나 소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이야 어떠했든 당시 김영란법에 의해 충분히 준법을 강제할 유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듣는 국민들이 국회, 나아가 우리 정치에 대해 갖는 불신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 공직에 있다 사회로 나와 느끼는 점은 공직, 특히 우리 정치에 대해 일반...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국회법에 따로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법상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기구에 속해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을 보면 소속기관의 장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법 체계상 국회법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냐는 주장이...
오 후보의 내곡동 부동산 특혜 의혹에 대해선 “오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를 몰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현직 시장으로서 이해충돌에 100% 걸리는 문제며, 이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주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서울시장이...
오 후보의 내곡동 부동산 특혜 의혹에 대해선 “오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를 몰랐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현직 시장으로서 이해충돌에 100% 걸리는 문제며, 이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주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법적·제도적 정비를 위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등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과 계층이 구분되는 차별사회, 철거민의 생존 몸부림이 폭력으로 규정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야만사회, 불법사찰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투기행위를 강력히 조사, 감독하는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투기 근절 장치를 완비하겠습니다.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는 풍토를 근원적으로 막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더 공정하고, 더...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토 보상에 필요한 기준을 재정비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편법으로 대토 보상을 받으려는 시도엔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 참여권 보장을 통해 대토...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차단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두고 31일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심사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간 공방이 불거지면서 법안에 담길 적용 대상과 범위, 처벌 수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도...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하게 바꾸겠다. LH 사태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결연한 노력은 부동산 범죄의 처벌과 예방을 위한 것으로 근본적 주거복지정책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전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발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계류된 정무위...
이수봉 민생당 후보는 "부동산 문제가 공급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핵심 문제는 과열을 잡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보를 잘 아는 특권층이 정보를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막는게 필요하다. 그래야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땅을 구입하는 것을...
박 후보는 야당의 반대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찜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이제 와서 하나씩 둘씩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곰탕처럼 우려먹는 것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도 “내곡동 땅 이슈는 공직자로서 오 후보의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