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19개 법개정안중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개는 발의 완료했고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농어촌공사법・사법경찰직무법・주택법・토지보상법 등 나머지 법안도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11개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법...
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해 부동산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4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 부동산 부패 근절에 앞장서겠다"면서 "또 코로나19 피해 지원 위한 상생연대 3법, 미래 성장동력 마련위한 k뉴딜 10대 입법과제 등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선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
토지는 개인과 집단의 인식이 다르고 소유자와 경작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생산요소와 자산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가치를 가진다. 만인이 찬성하는 토지제도를 만들기는 어렵다. 세계적으로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다. 토지제도를 잘못 건드려 망한 나라는 무수히 많다. 1950년대에 토지개혁을 성공시킨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전통적인 지주와...
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6건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심사를 진행해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공직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추후 관련 법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쟁점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해 14일 오전 다시 회의를...
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6건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심사를 진행해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공직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추후 관련 법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성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이번 법은 어디까지나 공직자 이해충돌에 관한...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다섯개 법령 문제 관련해선 법안 통과 후 복잡한 체계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율하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와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은 모두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