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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5G 불통, 최대 35만 원 보상하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5G 불통, 최대 35만 원 보상하라”
    분쟁 조정안이 이통3사와 정부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내놓은 자료라는 점도 특징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SKT 3명, KT 3명, LGU+1명(총 7명), 올해 1월 15일 SKT 4명, KT 6명, LGU+ 4명(총 14명) 등 총 21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7월~9월 3차례에 걸친 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공개된 조정안은 중도에 조정을 철회한 3명과 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인 3명의...
    2020-10-20 18:06
  • [2020 국감] 이통사, 온라인 적발 불법 판매 조치 지지부진
    [2020 국감] 이통사, 온라인 적발 불법 판매 조치 지지부진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이통3사가 5G 불법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올해 7월 방통위로부터 512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이후 재발 방지책 일환으로 8월 운영을 시작했다. 이통업계는 음성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적발하다 보니 게시글만으로 판매 주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실제 조치가 늦어진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갤럭시노트20 등 5G 프리미엄...
    2020-10-20 08:38
  • ‘1.6조 vs 5.5조‘ 내달 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정부-업계 이견 좁혀질까
    ‘1.6조 vs 5.5조‘ 내달 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정부-업계 이견 좁혀질까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최근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 원 수준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건의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이통사가 재할당 대가와 산정 체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공동...
    2020-10-19 10:52
  • 코로나에 ‘5G 로밍’ 확대도 거북이걸음
    코로나에 ‘5G 로밍’ 확대도 거북이걸음
    현재 국내 이통 3사 모두 일본 통신사와 5G 로밍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일본은 지난해 4월 NTT도코모ㆍKDDIㆍ소프트뱅크ㆍ라쿠텐모바일 등 통신 4개 사에 5G 주파수 대역(3.7GHz, 4.5GHz, 28GHz) 배분을 확정했다. 올해 봄 상용화를 시작했고, KDDI는 도쿄 등 일부 지역에서 28㎓ 대역을 활용해 5G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이 5G용으로 할당한 주파수는 3.5GHz와 28GHz...
    2020-10-18 16:19
  • 일본 정부·기업, 스가 총리 압박에 개혁 속도 낸다
    일본 정부·기업, 스가 총리 압박에 개혁 속도 낸다
    금융청, 내년 중 행정절차 완전 온라인화 방침 이통 3사, 휴대폰 요금 인하 대책 부심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압박에 개혁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금융청이 약 1800종의 신청서와 보고서 등을 내년 중 완전하게 온라인화할 방침이라고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그동안 부진했던 금융 분야 행정 절차 디지털화 움직임이 드디어...
    2020-10-15 13:38
  • LG 윙, 아이돌 '슈퍼엠' MV 등장…“스위블 모드로 시선 강탈”
    LG 윙, 아이돌 '슈퍼엠' MV 등장…“스위블 모드로 시선 강탈”
    이달 6일 국내 이통 3사와 자급제 채널을 통해 LG 윙이 출시됐다. 출고가는 109만 8900원이다. LG전자 신재혁 모바일마케팅담당은 “LG 윙은 기존 스마트폰의 익숙함에 스위블 모드라는 세상에 없던 사용자 경험을 더한 제품이다”라며 “보다 많은 고객들이 LG 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슈퍼엠은...
    2020-10-13 10:00
  • [2020 국감] 단통법 폐지 주장에…이통 3사 “장단점 따져 결정해야”
    [2020 국감] 단통법 폐지 주장에…이통 3사 “장단점 따져 결정해야”
    김 의원의 단통법 폐지 질문에 대해 이동통신 3사도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방통위 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회나 정부에서 결정해주시면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은 “단통법이 가진 장단점이 있다”며 “과거 문제점을 극복해 일부 문제를...
    2020-10-08 16:55
  • [2020 국감] 이통 3사 “5G 요금 부담 완화할 것”
    [2020 국감] 이통 3사 “5G 요금 부담 완화할 것”
    이통 3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5G 요금제의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5G 요금제를 사용하다가 LTE로 돌아간 소비자 숫자가 56만3000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5G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점도 비판했다. 또, 전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020-10-08 16:54
  • [2020 국감] 이통 3사 “통신 요금 인하, 적극 추진하겠다” 한목소리
    [2020 국감] 이통 3사 “통신 요금 인하, 적극 추진하겠다” 한목소리
    이통 3사가 한목소리로 국정감사장에서 통신 요금 인하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언택트, 온라인 문화...
    2020-10-08 15:36
  • 신임 총리 입김 무섭네...日이통3사, 일제히 통신료 인하 검토
    신임 총리 입김 무섭네...日이통3사, 일제히 통신료 인하 검토
    NTT도코모와 KDDI도 통신료 인하에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낸 데 이어 소프트뱅크까지 가세하면서 일본의 주요 이통 3사가 전부 정부의 방침에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사와다 준 NTT 사장은 통신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와다 사장은 지난달 말 스가 총리가 내건 휴대전화 이용요금 인하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가격이 저렴한 서비스를 내도록...
    2020-10-08 14:24
  • [2020 국감] 휴대폰 불법 보조금 나는 1만원 받았는데 누군가는 185만원 받았다
    [2020 국감] 휴대폰 불법 보조금 나는 1만원 받았는데 누군가는 185만원 받았다
    ◆ 이통3사 전국에 뿌린 실제 불법 보조금 ... 총 1조 686억 추정 방통위가 조사한 조사기간(2019년4월 ~ 8월) 동안 이통3사가 지급한 불법지원금의 총 규모는 전국적으로 1조 686억으로 추정된다. 방통위 조사는 4개월간 이동통신 가입자 734만 1437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중 영업채널별, 지역별 균등 표본한 것으로 유통점 119개, 가입자 18만 2070명이 불법보조금을 받은...
    2020-10-08 12:16
  • [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단통법 개정 고민하고 있다”
    [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단통법 개정 고민하고 있다”
    정필모 의원실에 따르면 방통위가 조사한 조사기간(2019년 4월~8월) 동안 이통 3사가 지급한 불법지원금의 총 규모는 전국적으로 1조686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 위원장은 “단통법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정부가 시장개입을 하는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용자 차별 방지와 시장투명성...
    2020-10-08 11:58
  • [2020 국감] 최기영 장관 “이통 3사 선별적 자료 제출, 강하게 경고했다”
    [2020 국감] 최기영 장관 “이통 3사 선별적 자료 제출, 강하게 경고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 3사의 선별적인 자료 제출 의혹에 관해 “3사에 강하게 경고했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 3사가 선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9월 15일 5G 품질 점검을 위해 5G에 가입했다가 LTE로 돌아간 가입자 현황을 제출하라고...
    2020-10-07 18:03
  • [2020 국감] 전혜숙 의원 “해외는 LTE로도 팔리는 갤럭시노트10…우리나라만 5G 의무?”
    [2020 국감] 전혜숙 의원 “해외는 LTE로도 팔리는 갤럭시노트10…우리나라만 5G 의무?”
    이통 3사가 국내에서 5G 요금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5G 커버리지에 대해 질의했다. 전 의원은 “통신 3사가 5G로만 가입을 받은 삼성 갤럭시 노트 10을 미국ㆍ독일 등 해외 통신사에서는 4G로 가입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의지만...
    2020-10-07 11:55
  • [2020 국감] 과방위, 5Gㆍ인앱결제ㆍ달탐사 등 이슈 산적
    [2020 국감] 과방위, 5Gㆍ인앱결제ㆍ달탐사 등 이슈 산적
    그런데도 이통 3사의 5G 평균 속도가 700Mbps(메가비피에스ㆍ초당 메가비트) 이하로 나타나는 등 품질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이통 3사에 월정액 기준 3만~4만 원대의 5G 중저가 요금제를 주문했지만, 5G 최저가 요금제는 KT가 최근 출시한 월정액 4만5000원 서비스가 현재까진 마지노선이다. 이에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2020-10-07 10:20
  •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호갱 양산하는 이통 3사ㆍ판매점ㆍ대리점 불공정행위 제재 필요”
    [2020 국감] 김상희 부의장 “호갱 양산하는 이통 3사ㆍ판매점ㆍ대리점 불공정행위 제재 필요”
    이통 3사와 판매점ㆍ대리점이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7일 국회로부터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 이동전화 불공정행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전체 신고 1만 996건 중...
    2020-10-07 10:13
  • [2020 국감] 정필모 의원 “통신사 의무약정이 부담 가중…이통3사, 할부이자로 연간 7577억 원 수입”
    [2020 국감] 정필모 의원 “통신사 의무약정이 부담 가중…이통3사, 할부이자로 연간 7577억 원 수입”
    한편 단말기 할부를 조건으로 한 통신서비스로 이동통신 3사는 연간 7577억 원가량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휴대폰 평균 가격인 61만 5918원에 할부 수수료 5.9%, 전체 이동통신가입자 5607만 명과 자급제폰 사용자 534만 9000명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할부를 하면 할부 수수료율은 5.9%로 같다. 정필모 의원실은 휴대폰...
    2020-10-07 09:41
  • 이용빈 의원 “이통사 5G용 28GHz 대역망 설치 0개…기지국 개수 부풀리기도”
    이용빈 의원 “이통사 5G용 28GHz 대역망 설치 0개…기지국 개수 부풀리기도”
    이통 3사가 5G 상용화를 내건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28GHz 대역망은 단 한 개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7일 국회로부터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는 대신 2019년부터 3년 안에 사업자별 각 1만5000대 이상의 28Ghz 대역망을...
    2020-10-07 09:02
  • 이용빈 의원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이통 3사 손 빌려 치적 홍보”
    이용빈 의원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이통 3사 손 빌려 치적 홍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가 개소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신고센터는 이동통신 3사의 비용으로 운영 중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설치된 신고센터였다. 위법행위 감시 대상의 비용으로 운영한 신고센터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치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해당 신고센터는 현재 과기부나 방통위와는 위...
    2020-10-05 13:55
  • 이통 3사, 엉터리 영업보고서로 5년간 28억 원 과징금 납부
    이통 3사, 엉터리 영업보고서로 5년간 28억 원 과징금 납부
    이통 3사가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정리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8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통신사별로 매년 1억 원에서 최대 3억8000만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다....
    2020-10-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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