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명단은 공적 자료…법적 문제 가능수사 필요성 질문에 "답변 적절치 않아"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족에 대한 좌표찍기”라고 지적했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한 장관은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사의 표명했냐” 질문에 “직접 말하기 곤란”“책임 회피한다는 오해 안 했으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수사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관 등 실무자에게 집중된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한 이 장관은 현장 실무자 수사와 관련해 “당시 고생했던 분들이 1차...
변협은 1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10ㆍ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의결했다. 변협은 "특별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 대응, 직무유기와 관련한 국가배상 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 법률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100명 내외의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변협은...
A 씨는 ‘이태원 축제 공공 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A 씨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사무실 컴퓨터에서 삭제를 지시하거나 회유한 혐의를 받았다. 특수본은 지난 7일 A 씨를 용산서 정보과장과 함께 직권남용·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용산구청과 소방당국의 책임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2일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참사가 발생한 지역의 안전 점검, 관리 등이 충분했는지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10일부터 이들 기관의 직원을 소환하며 조사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1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출국금지했다.
특수본은 지난 7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특수본이 출국금지한 피의자는 불법증축 혐의로 수사 중인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모 씨를 포함해 2명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에...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협치'가 필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김건희 특별법,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의 책임론 등 오히려 야당과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고 있는데 입법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국회랑 관련된 노력을 전혀...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해밀톤호텔 사장을 입건하는 등 수사 범위를 전방위로 넓히고 있다. 용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등을 입건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도 참사 책임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관련자 처벌에 대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국가배상 소송까지 예고했다.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압사 사고 장소 인근 해밀톤호텔과 대표이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과 대표이사 A 씨의 주거지 등 3곳에 수사관 14명을 보내 호텔 운영과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특수본은 해밀톤호텔이 본관 2층 후면, 별관 1층, 본관...
수립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마약 범죄에 집중한 것은 맞다"고 대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야 간 합의만 된다면 서울시는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송재호 민주당 의원의 국정조사 질의에 "국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국민의힘은 ‘이태원 사고 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이태원 조사 특위)’를 구성하며 정쟁을 피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여권의 셈법은 복잡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이 부실 수사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질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태원 참사'였다. 여야 의원들은 관련 상황에 대한 질문과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많은 시간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참사 후 장관의 첫 발언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국민이 들으시기에는 부적절했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수차례 유감의...
민주·정의, 경찰 '셀프수사' 지적하며 국조 추진 이르면 내주 요구서 제출…"與 참여 최대한 설득"국힘, 국조 반대·검수완박법 개정으로 맞불 尹, 이태원 참사 이후 첫 '죄송하다' 언급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에 한목소리를 냈다. 여당을 설득하되 이르면 다음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야권이...
용산 대통령실은 3일 경찰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늑장대응 지적을 수용하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가 미진할 경우 다른 방안들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수뇌부가 늦게 알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연보고가 이뤄져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고강도...
‘사회적참사위법’ 개정안도 발의...진상규명 급물살 예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사회적참사위법)’도 발의됐다. 국가애도기간 이후 시행될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일 사회적참사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권고한 개선조치...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의 방송·통신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사업자 세부 기준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국내 트래픽의 1%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의총 이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로 이동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시행령인 교육과정 고시보다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서 보건교육을 의무화했으므로 보건교육과정을 필수과목으로 해야 법 취지에 맞다”면서“ 현재 초등 보건 과목은 비교과인 창의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 안전교육 지침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같은...
김건희 여사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찾아 조문주례회동서 "장례·의료 지원 한치의 부족함 없어야""유가적 의견 최대한 반영해 각별히 챙겨달라""사고원인 철저히 진상조사, 투명하게 공개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첫날인 31일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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