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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계약서 작성시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구사하는 전략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특허분쟁 합의 시에는 특허나 제품의 범위, 지역적 범위 및 시기적 범위를 명시한다. 합의금으로 39억 원을 수령한 A 씨는 계약 위반으로 58억 원을 다시 물어주게 될 위험에 처했다. 2심 판결 결과는 어떨지 주목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7-13 05:00
[특허톡] 강릉 커피콩빵 원조 논란과 지식재산권

전면에는 등록된 상표문양이 새겨지고 후면에는 V자로 갈라진 부분이 포함된 커피콩 형상으로 등록받았다. 위의 등록된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양사는 각각 다른 상표와 디자인을 등록받았으므로 서로 침해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실질적인 분쟁의 핵심은 영업비밀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보인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6-19 05:00
[특허 톡]임시출원제도를 아시나요

임시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사항이 추가된다면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을 이용해야 하며, 해외출원은 임시출원일로부터 1년 내 가능하므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과 해외출원 모두가 임시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돼야 하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5-22 05:00
[특허, 톡!] 先상표출원, 後사업자등록이 안전

최근 카페를 운영하는 한 고객이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았다고 하면서 필자에게 대응 방안을 문의했다. 고객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상표로 먼저 등록받은 권리자가 상표권 침해이니 상호를 변경해 달라는 경고장이었다. 등록받은 상표와 고객의 상호가 극히 유사했고, 등록받은 서비스업도 동일했기에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였다. 고객이 카페를 창업한 시기가...

2023-05-08 05:00
[특허, 톡!] 자신의 상호를 타인이 먼저 상표로 출원했다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지는 않았더라도 일정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경우라면 34조 1항 12호의 수요자 기만을 근거로 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정보제공이 성공하면 타인의 모방상표는 거절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제공이 실패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사업 초기에 상표출원을 미리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4-24 05:00
[특허, 톡!] 상표법에 이어 부정경쟁방지법도 상표 선사용자 보호한다

이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으로 상표법과 함께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타인에 대한 적극적인 상표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없는 소극적인 권리인 점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 초기부터 상표출원을 고려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4-10 05:00
[특허, 톡!] 거절된 특허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술일까?

다만, 속지주의의 원칙상 국가별도 권리범위 및 소멸일이 다를 수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선두 업체의 특허망이 촘촘하여 기술 장벽이 높은 경우 후발 업체는 선두 업체의 특허 중 만료된 특허 기술을 이용하거나 회피 기술을 이용하다가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특허를 활용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많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3-27 05:00
[특허, 톡!] 분할출원을 활용한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무효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독립항 1항에 각 기술 분야와 연관되는 구성을 부가하여 권리범위가 더 좁은 발명을 분할출원함으로써 권리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 다섯째, 자타사 제품의 사양 변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분할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글로벌 대기업들은 자타사 제품의 사양을 계속적으로 추적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3-13 05:00
[특허, 톡!]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법사위에서 발목...뒤쳐지는 K-특허

중국, 영국 및 유럽은 변리사 단독대리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기업이 원하더라도 변호사 외에 변리사를 선택적으로 대리인으로 추가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 법률 소비자인 산업계에서도 이번 개정안 통과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지만, 변화는 없었다. 특허 강국의 길은 아직 멀었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2-27 05:00
[특허, 톡!] 알고케어에 이어 슬링까지...계속되는 기술탈취 논란, 해결책은 없나?

알고케어의 경우에도 카트리지에 대한 디자인권을 확보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외형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법리를 부정경쟁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2-13 05:00
[특허, 톡!] 지식재산권 침해, 오픈마켓의 책임 어디까지

시정 명령을 참고하면 플랫폼이 가품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데서 과실이 있다면 지식재산권의 침해 내지 중개 관련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오프라인 시장보다 온라인 시장이 대세가 된 요즘 단순히 판매를 중개한다는 이유만으로 오픈마켓이 지식재산권 침해에서 면책되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1-30 05:00
슈퍼마켓서 ‘빨래’도 한다…GS리테일, 무인세탁함 도입

매장에 들어온 전체 상품 문의 중 골드바 관련 문의가 50%에 이를 만큼 관심이 쏠렸다. 이태영 GS리테일 서비스기획팀 MD는 “이번 크린토피아와 협업은 GS리테일이 무인 서비스와 이색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서가는 계기가 됐다”라며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전국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3-01-27 08:46
[특허, 톡!] 빼빼로데이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보낸 이유

소비자들이 상표를 고유명사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경우라도 제품의 종류를 나타내는 단어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레고는 ‘레고를 가지고 논다’ 대신 ‘레고 브릭을 가지고 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브랜드 사용 안내문을 회사 홍보자료에 넣었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1-09 05:00
[특허, 톡!] 상표등록 가능성은 몇프로인가요?

고객의 상표권 때문에 거절 통지를 받은 자가 제기한 경우였다. 필자는 고객과 협의 후 상표권 양도 협상을 진행하여 수천만 원에 해당 상표권을 양도했고, 심판 청구인은 상표권 양수로 거절 이유를 극복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란 말이 있다. 등록 가능성 백프로는 없지만 디테일한 전략으로 등록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12-26 05:00
한진, 단편영화 '백일몽' 공개…조현민 "택배 근로자의 애환 재해석"

시사회에는 단편영화 투자 총괄을 맡은 노삼석 한진 대표이사 사장과 ‘백일몽’ 각본과 연출을 맡은 사려니필름 홍영아 감독, 주연배우 어머니역의 차희, 택배기사역의 이태영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조현민 한진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 총괄 사장도 나섰다. 조현민 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진은 꾸준히 물류에 진심이었다. 지금도...

2022-12-23 16:28
[특허, 톡!] 소부장 강소기업이 특허분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매출이 큰 기업이 손해배상액이 더 크기 때문이다. 특허괴물이 삼성이나 애플을 공격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이다. 강소기업이 특허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시 분할출원 등을 이용하여 경쟁사 제품을 모니터링하면서 타기팅 된 반격 특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12-12 05:00
[특허, 톡!] 해외상품 병행수입과 상표권 침해

최근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해외상품을 구매대행 방식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판매자가 많아지고 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라도 국내 상표권의 침해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국내외 상표권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제조 및 판매하는지 등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11-28 05:00
[특허, 톡!]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의 욕망와 공개의 딜레마

출원인은 등록이 불가하거나 등록 청구항의 권리범위가 협소한 경우 특허출원을 취하하여 특허가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허출원은 공개 전 취하하면 공개되지 않는다. 기술만 공개하고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11-14 05:00
[특허, 톡!] 엠씨더맥스의 상표권 갈등

사례를 참고하면 이수의 상표권은 다른 멤버의 동의 없이 등록되었으므로 무효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안타깝게도 작년 5월 멤버 제이윤이 사망했고, 전민혁은 작년 11월 이수가 설립한 소속사 325E&C와 계약이 만료된 상태다. 20년 넘게 사랑을 받아온 그룹인 만큼 합의나 상표권 공유 등으로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10-31 05:00
[특허, 톡!] 점점 늦어지는 심사...특허청 심사관 인력 대폭 확충해야

특허청 심사관 1인이 처리한 연간 특허출원 심사 건수는 미국이 69건인 데 비해 한국은 197건에 달했다.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마련해 기술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철저히 견제하고 있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특허청 심사관의 대폭 증원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10-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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