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부자는 누구인가? 날이 갈수록 국가들 사이에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2015년 다보스포럼의 최대 화두는 ‘부의 불평등’이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세계경제포럼(WEF) 사무국은 보고서를 통해 상위 1%가 나머지 99%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부유층과 빈곤층 간 격차가 빠른 속도로 커져...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는 어디일까? 경제 규모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국내총소득(GDP)이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15년 세계 GDP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8조1247억 달러로 세계 전체 GDP 75조 달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중국은 11조2119억 달러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다.
세계 3대 경제대국인...
이미 전날 공모를 마감한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재경부 출신인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과 이철환 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의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이달 중 금융감독원장 인사와 금융위 1급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출입은행,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에 기재부 출신들이 후보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내부 인사 중에서는 김재준 위원장을 비롯해 최홍식 전 코스닥시장본부장, 이철환 전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모두 신임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다.
김재준 위원장은 내부 인사 중 유일한 현직 인사다. 1956년 거래소 출범 이후 내부 출신 이사장은 박창배 이사장 1명이었던 만큼, 선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
불법적인 자금세탁 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사법제도·금융제도·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인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제도를 마련·운용하고 있다.
즉 OECD 국가를 포함한 50여 개 국가에서는 자체적으로 금융정보기구(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를 설립해 자금세탁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은돈의...
현재 이철환 거래소 전 시장감시위원장과 김재준 거래소 코스닥시장 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은 정 이사장을 시작으로 친박인사 물갈이가 본격 시작된 것이라며 긴장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전 정권에 임명된 수장들의 거취는 물론 현재 공석으로 있는 수출입은행장, SGI서울보증 사장 등의...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빌딩(World Trade Center)을 붕괴시키는 테러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가 돈세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금융기관들이 테러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들을 동결하기도 했다.
이철환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1차 세계대전 때 스위스는 정치적 중립을 지켰고 또 가장 안전한 돈과 은행을 갖고 있는 나라로 부각되면서, 유럽 유대인들의 돈이 스위스 은행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스위스 정부는 유대인들이 나치의 탄압을 피해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을 안전한 스위스 은행에 예치하기 시작하자 유대인을 돕고 실속도 차리자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이에 1934년 은행법을 전면...
종교전쟁 와중에, 스위스로 피신한 프랑스 위그노 개신교도들의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됐다. 이후 치러진 독일과 프랑스 간의 보불전쟁과 프랑스혁명 기간 동안에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부유층들의 돈이 스위스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비밀주의를 스위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철환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비리와 부패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남의 눈을 피하여 뒤에서 하는 정당하지 않은 거래를 뜻하는 뒷거래와 관련된 사건들이 여전히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뒷거래 관행은 촌지, 리베이트, 이면계약, 급행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검은돈’이란 일반적으로 이러한 뒷거래를 할 때 뇌물의 성격을...
뱅크런은 실제 은행에 문제가 크지 않더라도 소문이나 과장된 정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멀쩡하던 은행도 파산에 이를 수 있다. 은행은 통상 예금자가 맡긴 예금 중에서 일정한 비율인 ‘지급준비율’만 인출 고객들을 위해 남겨놓고 나머지는 대출·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갑자기 뱅크런이 발생하면 대출을 회수하거나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을...
국제신용평가사들에 대한 비판이 가열되고 있다. 이들이 상황판단을 미리 하지 못하고 일이 벌어진 다음에야 뒤늦게 수선을 피운다는 비판과 함께, 평가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에는 프리미엄을 주고, 아시아 국가들은 저평가하는 편향된 관행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사실...
평가기관들은 신용을 정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대상 국가를 관찰하면서 등급을 조절하고 있다. 그 평가기준은 ‘긍정적’(등급상향 가능성 높음), ‘안정적’(당분간 유지), ‘부정적’(등급하향 가능성 높음)으로 나뉘며, 이를 통해 앞으로의 국가신용 상태를 대략 예견할 수가 있다.
이철환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주요국의 중앙은행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이사회(Fed:Federal Reserve Board)는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연방준비이사회의 통화정책 결정은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즉각적이고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13년 5월 당시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이던 버냉키는 단계적 양적 완화 축소를...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한 국가의 화폐 공급 규모, 화폐가치, 금리 등을 경제성장이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통상 기준금리를 지표로 삼는다. 기준금리를 변경하고 여기에 맞춰 통화량을 조절하면 금융시장에서 콜금리, 채권금리, 은행예금 및 대출금리 등이 변동하게 된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그림자금융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은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금융기관을 가리키거나, 이런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비은행금융상품을 뜻한다.
대표적인 그림자금융 상품으로는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조건부채권(RP), 신용파생상품,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이 있다....
제2금융권에 속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금융투자회사는 직접금융시장에서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매개로 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 이전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뜻한다.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상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품이든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다. 이에...
가계와 국가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는 데 비해 기업들의 빚 상태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체질개선을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덕분이라 하겠다. 당시 우리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500~600% 수준에 달했다. 그때만 해도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하나의 특혜로 간주되었다. ‘정책금융’이란 이름으로...
◇양극화와 갈등, 그리고 행복/ 이철환/ 다락방/ 1만5000원
“지금 대한민국은 혼돈과 불안의 격랑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가계 빚은 사상 최대 수준이며, 서민들은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생활고와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노인자살률은 세계 최고다.”
‘양극화와 갈등, 그리고 행복’의 저자인 이철환 전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