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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2023-10-12 14:35
고용부, 추석 명절 1062억 체불임금 해소…전년比 107%↑

아울러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340명의 피해근로자에게 21억 원이 지원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범죄”라며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9 12:00
'안보·보훈' 행보 나선 윤 대통령…정쟁과 거리 두기

오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정부·국회 관계자 3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국내외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24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2023-10-04 14:12
고용부, '사망사고 발생' 롯데건설 모든 시공현장 일제감독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건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자기규율에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2023-10-04 09:49
고용부, 중대재해 기업 첫 공표…5년간 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하길 바란다”며 “정부도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문화 확립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7 09:00
롯데케미칼, 파트너사 상생 협력 위한 공동선언식 개최

이번 선언식에는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총괄대표 부회장, 황진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 이영준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대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대희 두본 대표, 한동훈 우진고분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선언을 통해 롯데케미칼과 파트너사,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내달부터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기로...

2023-09-26 16:33
롯데케미칼도 원하청 상생협력 동참…조선업 외 첫 사례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헤트쿼터(HQ) 총괄 대표이사(부회장)를 비롯한 8개 롯데그룹 화학군 대표이사,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선업 상생협약이 타 업종으로 확산한 첫 사례다. 석유화학은 24시간 설비 가동·운영으로 하도급 비중이 큰 대표적인 업종 중...

2023-09-26 14:00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불임금은 누계 1조1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15억 원(29.7%) 늘었다. 기소 인원을 892명에서 1653명으로, 구속 인원을 3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등 ‘노사법치’를 앞세운 적극적인 체불 근절 노력에도 임금체불은 오히려 느는 추세다....

2023-09-25 12:00
[포토]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협업을 통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21 11:18
[포토] 대조1구역 주택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살펴보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에 앞서 건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21 11:14
퇴직연금 활성화 위해 정부-금융기관 맞손...‘IRP 프로젝트’ 추진

이 자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IRP 프로젝트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IRP...

2023-09-20 11:30
고용부, 명절 앞두고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등 집중점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4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추석 전·후에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하면서 자칫 안전에 소홀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위해 노사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9-20 09:00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이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7 12:00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고용부는 폭행 등 9건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총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0 12:00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35건, 4700만 원)하거나 시정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3-09-07 14:30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2023-09-03 12:00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단속…"법 위반 확인되면 사법처리"

5%에서 1%로,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는 담보대출의 경우 연 2.2%에서 1.2%로, 신용대출은 연 3.7%에서 2.7%로 인하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며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관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3-08-31 12:00
尹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숙박 할인쿠폰 60만 장 배포"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추 부총리를 비롯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2023-08-31 10:35
'이재용 동행 비전'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

이날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세중 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희망디딤돌 삼성 임직원 멘토와 기부약정 후원자 100명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자립 준비 청년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2023-08-29 15:30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장 120곳 기획감독…대유위니아, 계열사까지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먼저 그간 임금체불이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 사업장 120곳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2023-08-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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