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협상이 타결된 후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이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도 밀린 세 번째였다. 이번 사태를 잘못된 하청구조보단 노조의 불법행위로 바라보겠다는 방증이다.
◇‘노사의 시간’ 뒤 ‘민·형사의 시간’
정부는 22일 입장문에서 “이번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교섭 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에서 "오늘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에 이어 이날도 비공개 일정으로 거제로 향해 물밑 협상을 지원하는 행보를 보였다.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제2의 용산 사태,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면서 정부 중재를 통한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날 하청업체 노사 간 중재를 위해 대우조선을 방문했던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재차 대우조선을 찾았다.
◇노동계는 ‘원인만’, 정부는 ‘결과만’
대우조선 파업 사태는 일반적인 노사갈등과 다르게 구조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은 2015년 분식회계 사태에 이은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난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총...
70개 기업·단체 청년 고용 응원 멤버십 구축·확대"실무 경험 도움…수도권-지방 간 기회 격차 해소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회장, 14개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성동구에 있는 KT&G상상플래닛에서 청년도약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물가상승세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이 장관이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 농성 현장인 거제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사실상 막바지 설득에 나섰다. 한국노총 출신의 이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원·하청 노사를 각각 면담하고,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노력과 불법행위 자제 등을 당부했다.
파업을 지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식 국무조정실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이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식 국무조정실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등 5개 부처 명의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담화문에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
고용노동부는 18일 근로시간제도·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하고, 이정식 장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연구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분야 ‘과외교사’로 불렸던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임에도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해 ‘중립성’ 논란을 일으켰던 권순원...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임금 체계를 유연화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써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사 현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지향하되 불법행위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도크 점거농성과 관련해 14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명백한 불법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식 장관은 “하청노조가 조선소 핵심 생산시설을 불법 점거해 원청 근로자 8000명과 다른 사내하청 근로자 1만 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양 장관과 공동으로 대우조선 파업 참여자들의 선박 점거 철회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임금 인상과 상여금 지급,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22일부터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하고 있으며, 조합원 1명은 선박 바닥에 ‘쇠창살 케이지’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사태에 대해 “불법 점거행위와 같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들원들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운동은 주장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매달 130억 원의 지체...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경제 관계부처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최근 경제상황과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관리는 물론...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라며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