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그 밖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성 의장은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올해로 일몰이 되게 돼 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인력난까지 겹친 4중고의 큰 파고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전국 5~29인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 42%의 일터지만 최근 1년간 평균 소멸률은 2.4%로 300인 이상 0.8%, 100~299인 1.2% 등 다른 규모 사업 종보다 월등히 높다"며 "정부는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입법 적용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족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은주 원내대표는 "사태 해결에 가장 앞장서야 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왜 교섭이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의원은 "국회는 당장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해 정부로부터 업무개시 명령 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반노동 투쟁? 반민생 반정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화물연대에 집단운송거부(파업)를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운송 거부가 계속되면서 시멘트, 정유·석유, 철강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고 있으며 건설 현장은 작업을 멈추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이후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추진이 결정될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유의 경우 품절된 주유소가 충남, 충북, 강원 등 수도권 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석유화학...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이 같은 방향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2021년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이 같은 방향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1년 0.43‱(퍼밀리아드)인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이 장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시행,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술인재의 길을 선택한 청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기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훈련여건 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숙련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는 금·은·동메달 순위에 따라 각각 6720만 원, 5600만 원, 3920만 원의 상금과 훈포장이 수여된다. 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훈련생들의 프로젝트 설명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간 흘린 땀과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며 “향후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다양한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현장 실무인재 양성 사업을 지속 확대해 최근 급속히 성장한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반 청년들도 디지털 신기술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최선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선진국들은 촘촘한 정부 규제만으론 재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사 자율규율예방체계를 성립해 노사가 함께 개선 대책을 세우게 한다”며 “(이런 체계 전환이 담긴) 로드맵이 산업안전 선진국을 이끄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전문가인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장은 “사업주의 경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화물연대와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정부도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법 모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제4차 노동시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철도·지하철 파업 등으로 인한 운송·물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다음날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방침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골목시장, 시민도 좋아하는 민생정책이었다”며 “국비 지원이 내년에 끊긴다면 이제 안착되는 과정인데 상당한 위기를 맞게 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지역 화폐 예산이 여야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전액 삭감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되려 예산을 더 늘려 여야가 민생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국내 최초 비영리 재단 형태의 산업안전 전문 공익법인으로, 현대차그룹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및 안전 역량 제고를 위해 설립했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부품제조업, 철강업, 건설업 등의 현대차그룹...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들이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 아래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아니라 근로자들도 임금체불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데, 거짓 진술을 맞추는 것 자체가 범행 공모가 되기 때문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선량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도덕적 해이인 만큼,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30인 미만 음식점, 유통업,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8명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