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60시간 이상 무리라는 생각 변함없다" 재차 강조이정식 "대통령 말씀 파악해봐야…가능한 모든 대안 만들 것"대통령실 "주60시간 가이드라인 아니고 尹 고집하지 않아"尹 지시에도 조정 폭 특정 않고 여론수렴 후 정한다는 방침정부·여당 "주69시간, 언론에서 극단적인 프레임 씌운 것"韓총리 "큰 프레임 변화 없고 입법예고 기간...
이 같은 흐름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를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비롯해 ‘공짜 야근’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는 원년이라 밝혔다. 익명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 의심을 받으면 하반기에 기획감독을 받는다. 또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위반 등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근로감독 면제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5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동조합, 정보기술(IT) 기업 청년근로자·인사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한 데 이어 16일에는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20·30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주에는 22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24일 청년유니온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양대 노총인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만남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개편안과 관련해 "(주 최대 69시간이 바뀔)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개편안을 폐기·재검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추후 마련될 보완책에는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보다는 많고, 윤 대통령이 명시한 '60시간'보다는 적은 50시간 중후반대로...
이 자리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조향현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한국선수단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국가대표 선수 등 150여 명이 참석해 8번째 종합우승 및 대회 7연패의 결의를 다졌다.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메츠에서 개최되는 대회에는 27개국 선수 420명이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러시아...
고용노동부 청책자문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휴식·임금 보장 후 근로시간 유연화를 제안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30 자문단’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원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제도...
7월 15일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독대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보고했다. 그 후속 조치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 장관이 개편안을 함께 발표했다. 결국, 근로시간 개편은 특정 부처가 아닌 정권의 의지가 담긴...
고용부 행정·형사처분에는 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다음 주에 노조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노조에 월권적이고 위법한 운영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협의로 고발하는 한편, 정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및 과태료 재판 등 전면적인 법률대응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10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해당 방안에 대해 워킹맘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 부분을 짚으며 “최근 자료에서 한국의 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더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낮다”며 “(그런데도) 많은 여성들이 직업과 육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국가에서 (해당 방안이) 노동 유연성을...
그는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보훈처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윤석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에게는 주4일제, 안식월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향유하는 편익을 안겨주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근로유연화에 나선 것은 기존 제도가 너무 경직적이어서 폭넓게 비효율과 불만을 낳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는 1주일에 법정노동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까지만 허용한다. 이렇다 보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 허용시간(1주 12시간)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연장근로시간 총량 감축은 관리단위를 분기(3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때만 적용한다. 관리단위별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분기(3개월)일 때 90%, 반기(6개월)는 80%, 연은 70%로...
또 단체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장기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정부 입법안은 경제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정식 장관 주재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노사 불법행위 사례를 보고받고, 전문가들과 현장 부조리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자문 결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1월 2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총 301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개막식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개막식 이후 올해의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클루커스 면접부스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홍성완 클루커스 대표는 “청년이 성장할 때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직무 중심의...
8%)’ 순이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업들은 지원자의 전공보다는 직무 관련 경험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이 원하는 일경험 기회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7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대표들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고용부는 “법적 강제나 재정 투입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달 20일 브리핑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비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은 국회를 통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