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20일 처분한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 입찰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이뤄지기 전에 수사가 먼저 진행된 이례적인 사례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건은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따라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선제적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일 신축아파트 등 빌트인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담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8개 가구사 법인과 최고책임자 등 개인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은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월로 예상되는 SPC 사건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조만간 수사 마무리에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SPC를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SPC의 위법 행위는 ‘통행세 거래’ 부분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파리크라상과 SPL, 비알코리아가 생산 계열사의 원재료와...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배임 혐의로 허 회장, 조 전 사장, 황 대표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2년 12월 회장 일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 주식처분손실 58억1000만 원의 손해를, 파리크라상에 주식처분손실 121억6000만 원의 손해를 각각 끼쳤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우암건설 및 계열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과 가까운 관계인 장 대표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우암건설은 장 대표가 지분 73.13%(2021년 기준)를 보유한 회사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조 회장과 장 대표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 이상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정모 상무와 박모 부장, 한국타이어 법인은 불구속기소 처리했다.
이 사건은 애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 법인의 ‘부당지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정의로운사람들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 중이다. 이 단체는 구현모 KT 대표이사와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뽑힌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내용에는 △일감몰아주기 △친형 구준모 씨에 대한 불법 지원 △KT 소유 호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