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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이 전략이 동시에 단체장들의 공약을 이행할 가용 재원을 만드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먼저 세출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는 선심성·낭비성·행사축제성·성과부진 사업에 대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시도해야 한다. 2022년 세출예산의 5% 정도를 지출구조조정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과 중복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2022-06-17 14:12
  •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리고, 보유세와 상속·증여세 부담도 완화한다. 세 부담 완화로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워 투자로 이어지는 등 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있다. 다만, 감면 혜택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보다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됐고,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이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로...
    2022-06-16 14:00
  • 파월과 옐런은 어쩌다 세계를 수렁에 빠트렸나
    파월과 옐런은 어쩌다 세계를 수렁에 빠트렸나
    금융위기 이후 개인, 기업, 정부의 총 지출은 이전 추세를 여전히 밑돌았지만 올 1분기 지출은 부양책에 힘입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진행 양상도 금융위기와 확연히 달랐다. 팬데믹 초기 셧다운 여파로 14.7%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2020년 12월 6.7%로 떨어졌다. 예상보다 빠르게 실업률이 감소했고 반면 인플레이션은 들썩였다. 상황이 변하고 있는 데도...
    2022-06-15 17:07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로 힘든데, '적폐 몰이'만….
    문재인 정부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땅투기와 무관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잠재적 투기꾼’으로 관리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이전기간 주택 특별공급이 폐지돼 신규 임용된 하급 공무원들은 급여의 절반가량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도시빈민으로 전락했다. 공직자 활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신율 명지대...
    2022-06-12 12:44
  •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그는 “복지지출, 지방 이전 등 의무지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상황이어서 과감한 구조개혁 없이는 부채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2025년으로 미뤄둔 재정준칙을 앞당겨 시행할 것”을 조언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포퓰리즘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 경제정책에 반영돼야 할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유 전 부총리의 제안은 △공급 확대 등...
    2022-06-09 15:37
  • [한은 통화신용보고서] 민간소비 빠른 회복세… 소비 정상화 기조 이어질 듯
    [한은 통화신용보고서] 민간소비 빠른 회복세… 소비 정상화 기조 이어질 듯
    소비제약 여건이 완화되면서 가계의 지출구조 및 소비행태도 코로나19 이전의 형태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품목별 지출 구조 측면에서도 그간 부진했던 서비스 소비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의복 등 준내구재 소비도 크게 반등하면서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다. 국내외 출입국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 회복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국내외...
    2022-06-09 12:00
  • 전 세계 ‘S공포’ 현실로...커지는 ‘잃어버린 10년’ 우려
    전 세계 ‘S공포’ 현실로...커지는 ‘잃어버린 10년’ 우려
    또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증가율 5월 추정치는 종전 4.4%에서 3.7%로 하향 조정됐다. 일련의 이유로 WB는 내년에도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20년대 기록할 성장세가 이전 10년간 달성한 성장의 평균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WB는 “1970년대 오일쇼크와 금리상승으로 인해 고물가와 저성장이 더해진...
    2022-06-08 16:46
  • [매력 떨어진 공직] 최저임금만 못한 9급 월급…국가직은 '생활고'
    7·9급 월급에서 월세와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등 필수지출을 빼면 남는 돈은 100만 원도 안 된다. 이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저축도 해야 한다.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폐지된 상황에서 신규 공무원들의 ‘내 집 마련’은 그림의 떡이다. 최근에는 공무원 신혼부부들이 조치원읍, 금남면 등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밖으로 떠밀리고 있다. 국가직 7급(일반직)...
    2022-06-07 11:08
  • 돌아온 외인, ‘기아·LG엔솔·S-Oil’ 실적주 담았다
    돌아온 외인, ‘기아·LG엔솔·S-Oil’ 실적주 담았다
    이전 두 달간 순매도세를 지속했던 것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외인은 3월 5조1174억, 4월 4조9427억 순매도 행렬을 이어왔다. 특히 외인은 5월 마지막 거래일인 31일에는 1조573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대거 유입됐다. 외인이 하루 순매수액 1조 원을 달성한 것은 지난 3월 24일(1조162억 원) 이후 두 달 만이다. 코스피지수도 외인의 5월 매수세에 힘입어 연중...
    2022-06-06 15:37
  • 머스크 “테슬라 직원 수 10% 줄여야”…·바이든 “달 여행 행운 깃들기를” 비꼬아
    머스크 “테슬라 직원 수 10% 줄여야”…·바이든 “달 여행 행운 깃들기를” 비꼬아
    머스크와 바이든은 이전부터 대립각을 세워왔다. 머스크는 정부가 테슬라보다 노조가 있는 자동차업체들을 선호한다고 주장하며 백악관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슈퍼리치에 대한 바이든의 부유세 제안과 행정부의 지출 계획에 대해서 반발하기도 했다. 또 머스크는 지난달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경제는 향후 12~18개월 지속될 수 있는 경기침체로 향하고...
    2022-06-04 10:07
  • [이슈크래커] 이영, 연이은 소상공인 행보…손실보전금 지급 확대는 ‘일축’
    [이슈크래커] 이영, 연이은 소상공인 행보…손실보전금 지급 확대는 ‘일축’
    코로나19 이전의 80%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의류를 판매하는 한 사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면 거리가 더 활기를 띌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이 만난 상인 대부분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온전한 피해 회복은 멀었다고 입을 모았다.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손실보전금 600만 원을 받았지만, 워낙 나가야(지출해야) 할 돈이...
    2022-06-03 17:13
  •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특히 방 차관은 "OECD 선진국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 제도의 개편과 함께 해외로 나간 기업‧자본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리쇼어링 지원 강화, 기술‧노하우 및 자본의 세대 간 이전 활성화 등도 적극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조세 운영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생활물가 전반에 강한 인플레...
    2022-06-03 17:00
  • 연준 베이지북, 4월 없던 “경기침체 우려” 3건 보고…월가 황제는 ‘경제 허리케인’ 경고
    연준 베이지북, 4월 없던 “경기침체 우려” 3건 보고…월가 황제는 ‘경제 허리케인’ 경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경기 평가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미 전역에서 벌어지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침체 우려가 이전보다 늘었다고 지적했다. ‘월가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경제 허리케인이 올 수 있다며 시장에 대비할 것을 경고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연준은 이날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2022-06-02 15:16
  • [이슈크래커] 세금도 깎았다…밥상 물가 잡힐까
    [이슈크래커] 세금도 깎았다…밥상 물가 잡힐까
    36조4000억 원이었던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 원으로 늘렸고,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애초 59조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난다. 세금 면제로 덜 걷힌 세수를 추경으로 확보한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출을 늘린 만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지적에 윤 대통령도 답답한 듯 “영세 자영업자가 숨넘어가는데 그것 먼저...
    2022-05-31 11:18
  • [사설] 땜질 추경 반복말고 재정건전성 회복 집중해야
    총지출 규모는 무려 151조3000억 원이다. 이전 박근혜 정부의 3차례 39조9000억 원에 비해 거의 4배다. 여기에 이번 추경 62조 원은 역대 최대다. 그 결과 국가채무가 급격히 불어났다.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작년 965조 원으로 늘었고,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 1075조7000억 원이다. GDP 대비 채무비율은 2017년 39.7%였으나 2020년 44.0%로 마지노선인 40%를...
    2022-05-31 05:00
  • [이슈크래커] “서울·경기 북부는 평양공항 쓰라고?”...‘김포공항 이전 공약’ 실효성 따져보니
    [이슈크래커] “서울·경기 북부는 평양공항 쓰라고?”...‘김포공항 이전 공약’ 실효성 따져보니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전국적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김포공항을 다른 대체 공항으로 이전하고, 그 일대를 대규모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공약이 발표되자마자 공약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지며 6·1 지방선거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2022-05-30 16:42
  • 손실보전금, 3시부터 지급…대통령실 "추경, 물가·금리 영향 미미"
    손실보전금, 3시부터 지급…대통령실 "추경, 물가·금리 영향 미미"
    추경에 따른 물가 인상 우려에 대해선 "경제학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추경은 이전지출이라 해서 현금을 주면 개인이 소비를 할 수도 있고 저축도 할수 있다. 정부가 투자를 하거나 소비하는 것보다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으로 대규모 재정이 풀릴 경우 소비를 자극해...
    2022-05-30 16:26
  • “물가 올라도 명품 살 사람은 산다”...럭셔리 브랜드 주가 선방하는 이유는
    “물가 올라도 명품 살 사람은 산다”...럭셔리 브랜드 주가 선방하는 이유는
    지난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47% 증가, 보석 지출은 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엄격한 코로나19 봉쇄 조치로도 현지 명품 수요를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명품 브랜드의 주가 하락은 저가매수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BoA 관계자는 ”미국 명품 고객들의 매우 강한 수요는...
    2022-05-30 14:03
  •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오후 손실보상급 지급 전망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오후 손실보상급 지급 전망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애초 59조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을 정부 안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올려 전국 371 만여 사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2022-05-29 22:34
  •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 발행을 위해 정부 지원액...
    2022-05-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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