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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거의 100% 다 발부해준다. 검사에게 왜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심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근무할 때 압수수색과 관련해 참여권을 획기적으로...
    2023-12-05 16:46
  •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지난해 3월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지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글을 SNS에 적어 논란이 됐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원행정처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16일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2023-12-04 16:41
  •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4일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10월 10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이 사건과 관련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2023-12-04 16:15
  • '탈당 신호탄' 쏘아올린 이상민…비명계 추가 이탈 주목
    '탈당 신호탄' 쏘아올린 이상민…비명계 추가 이탈 주목
    이상민, 전격 탈당…"민주당, 이재명 사당·개딸당 전락"野 일각 "2008년 자유선진당, 이번엔 與 가나" 혹평비명계 모임 원칙과상식·'창당 여지' 이낙연 행보 변수 비명(비이재명)계 5선 중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탈당을 전격 선언하면서, 총선을 4개월 앞두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기를 든 비명계 의원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에 관심이...
    2023-12-03 17:22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이에 따라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한편, 예산안 또한 여야의 극한 대치로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법정 기한인 2일을 넘기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결위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헌법은...
    2023-12-02 07:00
  •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지난달 30일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 관계자는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검찰의 과도한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역시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당 현역의원 20명이...
    2023-12-02 06:00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대장동 의혹’ 2021년 9월 수면 위로…尹 정부서 본격 수사유동규, 돌연 태도 바꿔 이재명 지목…김용 작년 10월 구속재판서 연이은 설전…1심은 유동규 ‘진술 신빙성’에 손들어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대장동 의혹’ 관련...
    2023-12-02 06:00
  • 野주도 ‘검사 탄핵안’ 통과...與,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종합]
    野주도 ‘검사 탄핵안’ 통과...與, 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종합]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는 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9월 본회의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2023-12-01 16:47
  •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법원,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해 김용 징역 5년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사용처 등 검찰 수사 동력 김용 즉각 항소…이재명 “부정 자금 1원도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 관련 첫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약속한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 관련 검찰...
    2023-12-01 11:13
  • 與, 본회의 보이콧 예고...“김의장 오늘 본회의 개의 말아야”
    與, 본회의 보이콧 예고...“김의장 오늘 본회의 개의 말아야”
    방통위원장과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 지금은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명확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부정부패 혐의로 온통 재판받으러 다니고 수사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돈 봉투가 난무하는 그 정당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2023-12-01 09:46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 선고에 “지켜보겠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 선고에 “지켜보겠다”
    “재판 끝난 거 아냐”이 대표 관계자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납득 어려운 판결...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의 불법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2023-11-30 17:58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재판부는 다만 "유 씨와 정 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당시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등 정치 활동 전개에 필요한 대선 자금 명목으로 유동규ㆍ남욱ㆍ정민용 등에게 총 8억 47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2023-11-30 15:23
  • 이낙연 “사법리스크 속 총선 가능할까…이상한 침묵 왜 길어지나”
    이낙연 “사법리스크 속 총선 가능할까…이상한 침묵 왜 길어지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겠다”면서 당에 이상한 침묵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이 전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당의 구성원들이 소수의견이나 대안을 얘기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도 별로 얘기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천 문제라든가 또는...
    2023-11-30 13:56
  • 윤재옥 “민주 독단 예산심사, 국회에 이재명 정부 차리려는 대선 불복”
    윤재옥 “민주 독단 예산심사, 국회에 이재명 정부 차리려는 대선 불복”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눈 떠보니 후진국’ 발언에 대해서도 “지난 1년 6개월간 숱한 정쟁을 주도해 온 민주당 대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오염수에 대한 공포 선동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업을 궁지로 몰아넣고 국격을 떨어트리는 외교 자해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쪽은 민주당”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정략적 탄핵이 헌법재판...
    2023-11-27 10:12
  •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탄핵·예산안·쌍특검...정기국회 막판 여야 대치 최고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고, ‘이재명’표 예산을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논의하는 소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협상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장동·김건희 여사...
    2023-11-26 17:05
  •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비공개 의총 전 이재명 당대표도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서 교만하다, 폭주한다, 일방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재차 의원들의 발언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 당시 함께 자리해 웃음을 보이며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민·민형배 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는...
    2023-11-23 17:55
  • 총선 앞두고 시끌시끌 민주당, 이재명 험지 출마론에 비명계 결집까지
    총선 앞두고 시끌시끌 민주당, 이재명 험지 출마론에 비명계 결집까지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결집과 친명계 반발부터 이재명 대표를 향한 험지 출마 요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논란 인사들의 출마 및 신당 창당설까지 나오면서 당의 결집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16일 민주당 내 비명계인 윤영찬·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은 ‘원칙과상식’ 모임을 만들고, 당의 혁신을 촉구했다. 그간 개개인으로 목소리를...
    2023-11-17 16:04
  • 대법, SNS에 정치 성향 드러낸 박병곤 판사 ‘엄중 주의’
    대법, SNS에 정치 성향 드러낸 박병곤 판사 ‘엄중 주의’
    박 판사가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 SNS에 현 야권을 옹호하는 글을 적었고, 지난해 3월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낙선하자 안타까워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대법원은 지난 8월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2023-11-16 16:25
  •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앞서 '진보연합 200석'을 거론한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두루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정의당 등 주도로 지난 21대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비제는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그 전까지는 정당 득표율 만큼 비례대표 47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2023-11-16 16:06
  •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1심 선고 시점 ‘촉각’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심리…1심 선고 시점 ‘촉각’
    법원, 이재명 측 ‘위증교사’ 병합 요구 배척…檢 손 들어줘내년 4월 총선 전 선고 여부 관심…“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기로 하면서 내년 총선 전 1심 선고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2023-11-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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