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대출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적정성을 심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일 소개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 3월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10월 도입한다. 주택담보대출 시 객관적인 소득...
종전에는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이 연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가 부과됐으나, 2단계 개편까지 완료되면 월급 외 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0.8% 수준인 14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평균 12만6000원 오르고, 월급 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대상이 10만 가구 늘어나게 된다.
대신...
기존에 최저 보험료 미만을 납부하던 일부 지역가입자는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이 전액 감면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지역가입자 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약 12%, 월평균 4만7000원 인상된다.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현재는 연소득이 1억2000만 원, 재산이...
시공사 현대건설은 추진위와 연대보증인에게 대여 원리금과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2월 대법원에서 17억2715만원의 채권을 확정받았다. 그사이 빈집이 기존에도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성북4구역은 더욱 급격히 노후화됐다.
이같은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성북구는 지난해 말부터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특히 기존 선박 대비 선가(船價)가 약 20% 정도 비싼 것을 감안해 LNG 추진선박을 건조 시 이자율과 보증료율을 인하해주고 노후 선박을 LNG로 대체할 경우 선가의 약 10%의 보조금 지원과 함께 취득세,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인센티브를 모두 합치면 건조비의 약 20% 수준을 지원하는 셈이다.
정부는 또 LNG 추진선박 관련 핵심기술...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되고, 1년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20%, 2년 이내는 10%를 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다음 사항은 실수가 잦은 부분이므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이 있고 법인이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제재를 받게 된다. 결산 전에 대여금을 모두 회수하였더라도 이에 해당되는데 종종...
원금 1억2000만원, 약정이자율 3%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원금을 연체할 경우 최대 월 110만원이던 연체이자가 월 60만원으로 줄어 월 50만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있다.
기업은행은 연체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의 경우 연 7%, 3개월 이상의 경우 연 8%로 연체대출 가산금리를 차등 운용해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취약·연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순으로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춰 직속 상·하급자 외에는 서로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부수는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편, 경찰은 이자 감면과 채무 탕감을 약속받고 범죄에 사용할 통장을 이들에게 양도한 채무자 20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국내 자영업자들이 '개인사업자대출 119'제도를 통해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 지원을 받은 전체 대출액이 6700억여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월에 도입된 '개인사업자대출 119'는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자영업자에게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5일 금융감독원이...
2%)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 연간 70만 원 감소, 교통비 연간 120만 원 지원 등으로 1년에 총 1035만 원의 연봉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고용을 늘리는 중소·중견기업에도 혜택을 준다. 정규직 직원 1명을 신규 채용하면 1년에 900만 원씩 3년간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청년 신규 고용 1명당 700만~1100만 원(3년간), 대기업은 300만 원(2년간)의 세금을 감면해준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3.2%) 대비 연 70만 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된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재직할 경우 교통비가 매월 10만 원 지급되는 청년 동행카드가 발급된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2년간 근무하면 16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3년 3000만 원으로 지원액이 늘었다.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
1~2% 이자를 월임대료를 부과해 시세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 중인데 앞으로는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아동이 있는 저소득...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은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외국인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에도 50% 감면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000만 달러, 연구개발(R&D) 2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설 신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한다.
GM은 이를 위해 투자계획을...
소상공인, 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원 내용은 △경영안정 특별자금 1000억 원 지원 △만기일 도래한 여신의 무상환 연장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기간 유예 연장 △대출금리 최대 1.3% 우대 △각종 수수료 감면 등이다.
휴직자, 퇴직자 지원 내용은 △정기예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 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등 수수료 면제 △만기도래...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승진 등 직위 변동,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이 있는 경우, 은행과 2금융권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카드론’ 등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충분히 활용해 저신용·고금리 차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리인하 요구권은...
이번 컨설팅에서도 성동조선해양은 청산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채탕감이나 이자감면 등 최소한의 조치로 6월까지 생명을 연장하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지난 정권에서 서별관회의가 논란이 되긴 했지만 고위 책임자들이 총대를 메고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며 “한국GM 사례와 마찬가지로 눈치만 보면서 결단을...
다만 담보대출 원금과 정상이자는 감면되지 않는다.
당국은 주택의 자체 매각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담보권 실행유예가 확정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신용회복위원회 장기분할 상환 채무조정이 확정된 주택담보대출 담보주택 △신복위에서...
다만 담보대출 원금과 정상이자는 감면되지 않는다.
당국은 주택의 자체 매각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
◇이자 부담 증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든다. 지난 1년간 주가가 상승한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의 이익이 꾸준히 늘었다는 점이다. CNN머니는 이 때문에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주식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에 대한 부담= 한동안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너무 낮아 주식은 괜찮은...
운영 자금이 필요한 경영주들이 대출 시 이자 지원을 해준다.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의 수익 안정화를 위해 ‘가맹점 동반성장 정책’을 지속 전개해 왔다. 실제 세븐일레븐은 가맹 계약 시 기본 조건 외에 다양한 추가 수익 지원을 통해 경영주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해 왔다.
세븐일레븐은 금액 한도 없이 전기료 지원(50%)도 계속한다. 또 중점 상품인 푸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