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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전쟁 선포…“정부 존재 이유 걸고 뿌리 뽑을 것”

이 밖에 국토부는 △민간의 신고 활성화 여건 조성 △상시로 불법행위 감시 △불법 행위 관계자 처벌 및 부당 이익 환수 등을 추진한다. 이에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 원 장관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건설노조는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건설사를) 엄청 괴롭혔다. 하도급 업체 선정에도 관여하는 등 그 수위가 도를...

2023-02-01 11:23
대법 “교육감 행정명령에 손해 본 교직원, 소송자격 있다”

환수 처분을 받은 사무직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교육감이 명령을 내린 상대는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이니 직원들은 소송을 낼 자격(원고 적격)이 없다는 게 1‧2심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이익을...

2023-01-30 11:06
이재명 신문 10시간 이상 진행 후 종료…오후 9시쯤 조서 열람 시작

그는 "개발이익 5503억 원을 환수한 대표적 모범 개발행정 사례"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신문에 맞서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질문에 묵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질문 내용과 요지를 바탕으로 수사 상황 및 검찰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조서 열람에는 최대한 시간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2023-01-28 21:56
[종합] 당정, 전세사기ㆍ미분양 등 대책 논의…부동산 세제 개선도

이어 "국민의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 법 개정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정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류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초래해서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2023-01-27 14:21
'檢 출석 D-4' 이재명, 설 연휴 동안 방어전략 준비

지난 18일 망원시장에서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민간이 아닌 공공 개발을 해서 그 이익을 조금이라도 환수하려고 노력했다"며 "(그 이익을) 성남시민을 위해 환수한 게 배임죄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변호인과 서면진술서를 작성하는 데도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할 때도 이...

2023-01-24 11:43
이재명 ‘지분 절반 승인’ 의혹에 “심각한 범죄” vs “중상모략”

장 원내대변인은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안겨주고 그중 4분의 1을 받기로 했다면 공익환수 금액이 얼마이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범죄”라며 “이 대표는 여태 ‘1원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해 왔는데, 직접 받은 돈은 1원도 없고 모두 김만배씨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었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라. 그게...

2023-01-21 16:52
공공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 행위 270건 적발…“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

원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맡은 LH가 눈앞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선 안 되며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2023-01-18 10:23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전세사기 일당의 부당이익 환수도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전날 “부당이익 환수는 경찰 수사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와 자산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환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결국 정부 대응책은 피해자 간접 지원에 한정된다. 정부는 피해자를 보험 가입자와...

2023-01-11 17:22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일당 부당이익 환수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한 실질적 대응 진행 상황도 “진행 중”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김 씨는 사망했지만 공모 조직과 전체 범행에 대해 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라며 “부당이익 환수와 관련해선 경찰에서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와 자산 현황 자료 등을 제공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2023-01-10 15:45
“규제 다 풀어도 소용없네”…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속절없이 하락

앞서 정부는 올해 재건축 ‘3대 대못’으로 불리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 모든 규제를 완화했다. 먼저 6월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들이 분양가를 최대 4%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비용들을 분양가에 반영해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9월에는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관한...

2023-01-01 14:04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또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무장병원은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하야 하고,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포함 20여 년 동안 이어져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이바지한 정책이다. 실제 지난 10년 간 보장성 강화로 국민 개개인의...

2022-12-21 05:00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에 대해선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우리는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데. 법사위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022-12-19 15:00
전력 도매가 상한제, 규제개혁위 통과…"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또 스페인은 지난해 9월부터 비(非) 화석발전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 3월 발전·석유·가스생산 기업에, 영국은 지난 5월 석유·가스생산 기업에 횡재세 부과를 결정했다. 나아가 최근 영국은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횡재세율을 2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발전사의 초과수익에 대해서도 40%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22-11-25 21:10
다시 떠오르는 횡재세 논란…국내 도입 가능성은?

이어 "은행과 정유사들이 거둔 성과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반사이익이 크게 작용했다. 그것은 횡재"라며 "분배를 악화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나쁜 횡재다. 따라서 그것은 제한되고 조절되고 환수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경제적 합리성만 있어도 지금은 서민경제, 국민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재분배 정책이...

2022-11-25 15:31
석방되는 김만배, 유동규·남욱과 폭로전 '한 배' 탈까

그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와 공모해 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0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그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모두 석방 이후 재판 등에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 이 대표 측(김용·정진상 등)이 개입했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있다. 김 씨도...

2022-11-23 14:59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경제위기 잇단 경고음, 정책당국이 해야 할 일

먼저 지금은 2008년과 달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자체가 의심을 받고 있으며, 또 하나는 한국은행의 정책 기조가 물가안정을 위해 유동성을 환수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먼저 자신의 본분인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을 확실히 하고 옥석을 가려주어야 할 때이다. 증권사의 경우, 다 알려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의 부실화 가능성과...

2022-11-15 05:00
게임위 감사팀, ‘가상화폐 채굴’ 직원 중징계 이상·수익 환수 요구

이를 위반하면 22조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도록 한다. 감사팀은 A 씨의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가 있어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김규철 위원장에게 징계(중징계 이상)를 요구했다. A 씨가 얻은 가상자산 수익 67만6772원과 전력 요금 11만7774원 등 총 79만4546원은 환수하도록 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28조에 따라 A 씨에 대한 위반...

2022-11-14 13:39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등 전문 수사부서에서 변리사 출신 검사, 특허자문관 등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범죄 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 등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기술유출’ 범죄는 치밀성‧은밀성으로 암수범죄가 많다. 증거확보와 피해액 산정 등 양형자료 수집에...

2022-10-27 15:30
[이슈크래커] 이재명 겨눈 검찰의 칼끝…조적조 시즌2 ‘이적이’

김 전 처장은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유 전 본부장이 10여 년간 가깝게 지낸 이 대표 등과 관련한 여러 의혹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폭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2022-10-24 13:17
이재명 “尹 대통령, 대장동 특검 수용하라” [영상]

이어 "사전확정이익 4400억 원 환수에 이어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1100억 원을 추가 환수해 화천대유 일당들이 저를 향해 '공산당 같은 사람'이라고 욕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그들이 사업 이익을 나눠가지려고 공모하면서도 우리끼리 돈 주고 받은 걸 이재명이 알면 큰일 난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며 "그런 사람들이...

2022-10-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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