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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회사의 조사 절차나 결과나 조치내용 등에 이의가 있다면 피해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회사에 개선지도 및 이행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죠. 그럼에도 회사의 조사가 부당한 경우, 직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가해자...
    2023-11-25 08:00
  •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시험 종료 벨 이후 마킹하려던 수험생 학부모, 감독관에 “인생 망가뜨릴 것”교육부·서울교육청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명예훼손, 협박 등 범죄행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 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항의한 것과 관련해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와...
    2023-11-24 16:13
  •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어업권 손실보상액 재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추가로 의뢰받았다. 이 감정평가사는 개별 감정평가 수수료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총 24억4983만8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산시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문제는 감정 평가한 어업권 개수가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른 감정평가 비용이 커지면서 붉어졌다....
    2023-11-23 12:00
  • 조희연 “수능 감독관 협박 학부모, 고발 등 단호히 대처”
    조희연 “수능 감독관 협박 학부모, 고발 등 단호히 대처”
    이어 “부정행위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며 된다”며 “감독관의 신원을 개인적으로 확보해 협박하고 학교 앞에서 피켓을 드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이다. 이는 명예훼손, 협박 등 범죄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
    2023-11-23 10:42
  • [특허, 톡!] ‘바비 세계’를 지탱하는 힘
    [특허, 톡!] ‘바비 세계’를 지탱하는 힘
    이후, 릴리 인형의 소유자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1961년)은 마텔이 2만1600달러를 지불하여 릴리 인형에 대한 저작권 및 특허를 획득하고 합의함으로써 종결되었다. 마텔은 팔, 다리만 움직일 수 있는 바비의 첫번째 원형을 특허(US3009284A, 1959)로 보호한 이래로, 무릎을 구부리는 등 바비의 움직임에 관한 수많은 특허로 발전시켰다. 또한, 마텔은 바비 브랜드...
    2023-11-23 05:00
  •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초록뱀미디어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 신청서 제출” 초록뱀미디어는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나서 상폐를 막고자 하고 있는데요.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어 개선 기간 부여 방안을 비롯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초록뱀미디어는 22일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의결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2023-11-22 16:01
  • [종합] 올해 수능 이의신청 총 288건…국어 69건 ‘최다’, 작년보단 적어
    [종합] 올해 수능 이의신청 총 288건…국어 69건 ‘최다’, 작년보단 적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목별 이의신청 건수가 총 288건으로 집계됐다.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고사장과 감독관 등 시험 환경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2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의신청 마감일인 이날까지 총 288건이 접수됐다. 영역별로는 국어 69건, 사회탐구 66건, 과학탐구 62건, 영어 54건, 수학 26건, 직업탐구 7건...
    2023-11-20 18:09
  • 수능 이의신청 국어 62건 '최다'…총 244건, 작년보다는 적어
    수능 이의신청 국어 62건 '최다'…총 244건, 작년보다는 적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목별 이의신청 건수가 20일 오후 3시 기준 244건으로 집계됐다.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고사장과 감독관 등 시험 환경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킬러(초고난도) 문항'이 배제된 게 맞느냐는 불만도 나왔다. 전날(19일) 기준 “수능 가채점 만점자가 없다”는 등의 게시글도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20일...
    2023-11-20 15:13
  • 올해 수능 고3 만점자 없나…학교현장 “만점자 아직 안 나와”
    올해 수능 고3 만점자 없나…학교현장 “만점자 아직 안 나와”
    유례없는 N수생 비율 따졌을 때 ‘N수생 만점자’ 가능성이의신청 게시판엔 “오승걸 평가원장 물러나야” 항의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가채점이 끝나고 사흘이 지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고3 재학생 수능 가채점 결과 만점자가 한 명도 나오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 입시업체들은 아직까지 만점자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2023-11-19 18:13
  •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G가 상속회복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는 작년 구 대표를 포함한 원고 측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분할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피고 측은 추가 심문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에게 녹취록을...
    2023-11-16 18:05
  •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또한, “이에 대해 고발인 측에서 항고를 포함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2011년 저축은행 사건 당시 파이시티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최시중·박형준 등에 대한 수사는 물론, 세월호, 국정농단, 이재용 삼성 회장,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등을 담당하는 등 진영에 상관없이 맡은 바 직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2023-11-12 20:56
  • 韓, WTO에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무역장벽 이의 제기
    韓, WTO에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무역장벽 이의 제기
    국표원·식의약안전처 WTO 무역기술장벽 정례회 참석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규제 등 배터리, 휴대전화, 화장품, 의료기기 등 6개국 11건의 규제 이의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EU)의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규제 등 관련 세계무역기구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체물질을 당장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PFAS 전면 제한 등이 한국산 제품 생산과 수출에 악영향을 주기...
    2023-11-12 11:01
  • "고객 고지 없이 카드 부가서비스 중단은 부당"…여신사 부당 약관 적발
    "고객 고지 없이 카드 부가서비스 중단은 부당"…여신사 부당 약관 적발
    통지받은 뒤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특정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개별 통지 수단이 부적절하거나 이를 생략한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으로 여신전문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11-08 12:20
  • ‘심판 착각’ 전북-포항전 몰수패 없다…1-1로 확정
    ‘심판 착각’ 전북-포항전 몰수패 없다…1-1로 확정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2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3 35라운드 전북-포항 경기의 결과를 포항의 0-3 몰수패로 정정해야 한다는 전북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경기는 그대로 1-1 무승부로 기록되며, 포항(승점 60)과 전북(승점 53)의 승점도 그대로 유지된다. 당시 경기에서는 전반 26분 포항의...
    2023-11-07 16:56
  • 野 다시 드리운 '김은경 혁신안'…공천룰戰 신호탄
    野 다시 드리운 '김은경 혁신안'…공천룰戰 신호탄
    총선기획단, '현역페널티↑' 김은경案 검토 시사하위평가 10%에 경선득표 최대 -40%…사실상 컷오프비명 "무슨 감동 주겠나"…친명 "룰 흔들 권한 없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현역의원에게 고강도 경선 페널티를 부여하는 '김은경 혁신안' 검토 카드를 꺼내들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공천 학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2023-11-07 13:39
  • [플라자] 임원 인사의 계절
    [플라자] 임원 인사의 계절
    첫째, 회장의 견해에 절대로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 둘째, 인사팀이 수시로 평가와 리더십을 점검하니 인사팀장과 거리를 두지 말고 친근하게 지낼 것. 셋째, 장기 비전과 투자보다 단기성과가 중요하니 무조건 단기성과에 집중할 것을 가르친다. 결국, 오래 살아남기 위해선 눈치를 잘 살피고 단기성과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기존 임원들이 알려주는 셈이다....
    2023-11-07 05:00
  • 흔들리는 미국 반도체 동맹…일본·네덜란드서 대중 압박에 의문 제기
    흔들리는 미국 반도체 동맹…일본·네덜란드서 대중 압박에 의문 제기
    24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네덜란드 의원들은 미국의 새로운 대중 규제와 관련해 무역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새 조치에 따라 자국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중국 판매가 어려워지자 미국이 올바르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진 것이다. 앞서 미국은 2019년부터 네덜란드 정부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압박을 넣어 왔다....
    2023-10-25 16:29
  •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뱃길 따라 이백리? 87K!”…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이슈크래커]
    또 1900년 당시 일본은 고종 칙령의 행정조치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독도의 날’ 통해 이해 돕고 실효적 지배 주체 강조…행사도 다양 1945년 한국의 광복과 함께 독도는 우리 영토로 자연스럽게 귀속됐습니다. 1952년 1월 18일 포고된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을 통해 한국 정부는 독도를 포함한 한국 영토의 한계를 명백히...
    2023-10-24 16:01
  • 호주-중국, 내달 정상회담…와인 분쟁 해소 분위기
    호주-중국, 내달 정상회담…와인 분쟁 해소 분위기
    노동당 대표였던 고프 휘틀럼이 호주 총리로서 사상 처음 중국을 방문한 지 5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함도 있다. 와인도 조만간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산 와인이 다시 관세 없이 중국에 수출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호주 정부는 중국 관세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진행했던 WTO 제소를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0-23 10:10
  • 법원 “강남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법원 “강남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법원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구룡마을에 뒤늦게 전입신고를 하려다가 거부당한 이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022년 강남 구룡마을에 전입신고를 하려던 A 씨가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자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그 신고를 제한한 개포1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2023-10-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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