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학생·학부모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조치도 가능해진다.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거나 교실 내 다른 곳으로 분리될 수 있고, 교실 밖으로 분리될 수도 있다. 다른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노동부가 이번에 발표한 규칙 제정 통지는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나 주(州) 정부가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과거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초과근로 수당 지급 기준선을 4만7476달러로 인상을 추진했으나, 연방 법원이 이의를 제기한 주정부와 기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가로막혔다.
응시생 이의 제기를 막겠다는 이유로 합격선 60점 바로 아래인 59점대 점수를 60점 혹은 58점으로 임의로 변경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위원회 위탁으로 금융감독원이 주관한다.
감사원은 30일 금융위원회 정기 감사 가운데 공인회계사 선발제도 감사 결과를 우선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상대평가처럼 목표...
문제는 견인 당한 이용자들의 ‘사진 불일치’ 이의제기가 쏟아졌다는 것이다.
해당 구역은 PM 전용 주차구역이 도로 내에 그려져 있어 이를 벗어나면 즉시 견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인근 인도 위에 있는 기기들은 즉시 견인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인도 위에 반납한 기기도 어느새 전용 주차구역 라인 밖으로 내려진 뒤 견인됐다. 주차선에서 조금이라도...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번 결과는 노조가 경제성장을 방해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총평했다. 또 “노조는 임금 정체와 주거비 부담 등 중산층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노조는 중산층의 중추 역할을 해왔지만, 너무 오랜 기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가 노조의 성과를 공식 보고서로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일부 과학자들은 여전히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염수는 앞으로 30년에 걸쳐 방류될 계획인 만큼 장기간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안전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던 중국은 격하게 반발했다. 중국 관영매체 인민일보는 오염수를 ‘핵 하수’로 칭하며...
금융권에서는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 건수 중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계좌 주인이 이의제기를 해 채권 소멸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경우 ‘통장협박’이 이뤄졌다고 본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에 따르면 지금정지 이후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기 위한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훈육 구체화…‘이의제기’ 가능, 학교장 답변
올해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난동을 피우는 학생의 경우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으며 훈육 방법으로 반성문 쓰기를 시킬 수도 있다. 다만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벌 청소나 체벌은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는 상황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입장에서 관련 생활지도가 정당하다고 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학교장이 14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닌 경우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훈육 구체화…‘이의제기’ 가능, 학교장 답변
오는 2학기부터 교사가 조언이나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울 시, 복도에 나가 있게 하는 등의 물리적 훈육 지도가 가능해진다. 필요 땐 소지품 검사를 시행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면 압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9시 30분...
중국 경제매체 차이롄서는 “(3곳 외에도) 중릉신탁 투자자들은 이미 7개 상품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며 “일부 투자자는 증거 자료를 보관하는 등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1년간 중릉국제신탁의 미상환 신탁 상품에 대한 누적 투자금액은 약 10억 위안(약 1829억 원)에 달한다”며 “중국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지고...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은 14일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 입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방사청은...
해당 사무관은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ㆍ좋은 점을 쓴 글이 알리미앱에 올라간 사실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다만 담임교사는 올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아동학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변협이나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속개된 회의에서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의사진행 과정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의결 절차에 들어간 장 위원장께 공식 사과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이의가 있을 때 충분히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상임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양사는 “회사 측 발표 내용에 대해 FDA가 매우 만족해 했으며 이례적으로 어떠한 이의 제기나 추가 요청이 없었던 매우 고무적인 미팅”이라고 전했다.
특별한 이슈 없이 미팅이 완료된 만큼 엘레바와 항서는 현재 진행 중인 상업화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FDA의 생산시설 실사(CMC Inspection) 준비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
피해자나 행위자 등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를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담당자를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취업규칙에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조항, 조사 담당자의 순서 등에 관한 조항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관한 조사 절차 및...
이후 A 씨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B 씨가 항소하자, 2심은 이 사건을 지난해 7월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사건 재판부는 “B 씨는 A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은...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문위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 더 충분히 설명하고,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고,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면서도 “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자문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향후 남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