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LTV를 70%까지 완화해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2000년대 중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한국은 LTV를 적절하게 규제해 부동산 시장에 큰 여파가 없었다”며 “당시 LTV가 70%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잡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10% 정도는 금융기관의 보증보험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공약의 '공급확대 기조'를 읽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대선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여야 후보의 공급 수치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공통점은 모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고, 특히 서울 주택 공급이 핵심인 데 단순히 건물을 높게·많이 지어서 공급 가구수를 늘리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 공약 분석(공급,규제,대출 부문)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매맷값이 오르면서 전·월세도 상승했는데, 이런 경우 거주 지역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두드러지게 된다”며 “최근엔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월세 간 차이가 줄어들어 전세대출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상황까지 왔다. 이 같은...
기업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적용하는 점,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더라도 면책규정이 없다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현장 감리를 강화하고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방문을 꺼릴 경우 온라인을 통해 매물 확인과 중개사 선택이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요자 관점에서 저렴한 수수료에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프롭테크와 기존 부동산 업계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집값을 누르는 요인들이 해소되면 가격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가격 하락 등은 대출 규제 같은 인위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며 “이런 요인이 해소되는 순간 가격 반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파트의 하자 대부분이 마감 공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80% 공정 수준에서 발생하기는 어렵고 중대 결함도 소비자가 현장을 보고 쉽게 알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지자체의 현장 감리를 강화하고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고 당부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기·인천은 대출을 끼지 않고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되는 수요층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서 아파트값 내림세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변화가 대출 규제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하면 현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설 현장 안전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안전이든 품질이든 결국은 비용 증가 부담의 문제다. 발주자 등이 더 많은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비용 지불에 대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비용·시간이 더 투자되더라도 안전한 건설 사업을 하는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는 상황에선 하청업체의 ‘안전 의식’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안전을 강화하려면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발주처 또는 건설사가 수익성이 다소 낮아지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현 제도하에서 실행역량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계획부터 해서 실제 공급까지 이뤄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쉽게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식을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지 주택 공급을 위해서 여전히 존재 가치가 높은 지역까지 주택 용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논의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이제 건설업계에서도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마냥 반대하는 식으로만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법 시행을 촉구하도록 여론을 더 확산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법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업계 현실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본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해서 권리산정에 대한 기준 자체는 필요하지만, 현재는 정비사업마다 설정하는 방식도 다르다 보니 혼란이 일고 있다”며 “정비사업 중 어떤 단계에서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가장 합당할지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