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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 보호 LGU+·SKT '매우 우수'·애플 '최하위'·유튜브 등급 하락
    이용자 보호 LGU+·SKT '매우 우수'·애플 '최하위'·유튜브 등급 하락
    검증 등을 종합 검토하고, 기존 서비스에 대해서도 시장변화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용사업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력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3 14:29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는 디지털 바우처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여기에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는 제외하고 국내 업체에만 비용 부담을 전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이 각종 규제 및 의무를 회피해도 이를 견제할 방법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토종 플랫폼을 보호하고 육성해도 모자랄...
    2024-03-12 05:00
  •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7월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 위한 로드맵 제시불법행위 근절 인프라도 마련…신속 조사ㆍ엄정 대응 예고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한다....
    2024-03-11 16:37
  •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2024-03-11 14:00
  • ‘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를 확대해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휴대폰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판매자 대표로 나선 지은텔레콤 이기훈 대표는 이용자 후생과 경쟁을 저해하는 단통법 폐지와 함께 5G 요금제 추가 인하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법 자체는 전 국민이 싸게...
    2024-03-06 16:29
  •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기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2024-03-06 11:10
  •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FIU 관계자는 “시행령을 법제처에서 법체계를 검토·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법을 반영하는 부분이 기존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해당 내용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금융회사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임원을 규율하지는 않게 될 전망이다. 또 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린...
    2024-03-05 16:40
  • 이복현 금감원장 “비트코인 ETF, 하반기 가상자산 2차 입법하며 공론화”
    이복현 금감원장 “비트코인 ETF, 하반기 가상자산 2차 입법하며 공론화”
    쌓이면 이게 과연 금융이라는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국회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업권법 2차 법안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국회가 새로 열리게 되면 하반기쯤에 가상자산 2차 입법이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쯤에 공론화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024-03-05 10:37
  • “韓日 웹3 교두보 되길”…쟁글 ‘어돕션’, 서울ㆍ도쿄서 7월 개최
    “韓日 웹3 교두보 되길”…쟁글 ‘어돕션’, 서울ㆍ도쿄서 7월 개최
    특히 한국은 올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을 앞두고 한국 웹3 업계의 규제환경이 어느 때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올해 3회를 맞는 어돕션은 블록체인 대중화를 위한 웹2 기업과 웹3 업계의 활발한 교류를 도와온 바 있다. 지난해 ‘웹3 비즈니스 가치를 탐구하라(Exploring the Business Value in Web3)’라는 주제로 열린 어돕션2023에는 총 260여 회사에서...
    2024-03-04 09:08
  • 어게인 2021년?…가상자산법 시행 전 김치코인 퇴출 움직임
    어게인 2021년?…가상자산법 시행 전 김치코인 퇴출 움직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및 시행령 등에 대한 입법예고가 지난달 22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고 지난달 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2024-03-04 05:00
  • 네이버, 딥페이크 검색하면 “유의하세요” 경고 문구 노출한다
    네이버, 딥페이크 검색하면 “유의하세요” 경고 문구 노출한다
    딥페이크 악용 사례로 인한 피해 유형이나 피해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도움말도 제공해 이용자의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다. 네이버는 블로그, 카페 등에서 동영상 등을 이용한 게시물을 작성할 때, 새로 시행된 공직선거법을 인지하지 못해 저촉되지 않도록 딥페이크 관련 안내문구를 제공해 사용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
    2024-02-28 17:00
  • 비거래소 사업자 늘어나는데…거래소 위주 규제 언제까지
    비거래소 사업자 늘어나는데…거래소 위주 규제 언제까지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법률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했다. 다만, 특금법의 목적은 불법 자금세탁 방지로 주요 규제 대상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집중됐다.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현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2024-02-28 11:00
  •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결제·환불 불만 많아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결제·환불 불만 많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 주체가 촬영 목적, 촬영 시간, 책임자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이용자 출입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증 설비 도입 등을 권고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무인 점포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교육...
    2024-02-28 09:44
  • “금감원 가이드라인 나오기 전 상장”…가상자산 거래소 '신규 상장러시'
    “금감원 가이드라인 나오기 전 상장”…가상자산 거래소 '신규 상장러시'
    협의체에 불과한 닥사와 달리, 금감원은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검사·감독 실권을 쥐게 된다. 눈치를 보는 게 당연하다. 업계는 지난주 업비트를 필두로 시작된 금감원의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장 컨설팅은 사업자의 이용자보호법 준수를 돕기 위해 7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과 만난 간담회에서 발표한...
    2024-02-28 05:00
  •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개정 표준약관은 27일 배포되고,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다. 한편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공정위는 3월 중에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4-02-26 14:19
  •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또 오는 27일 국내 서비스를 종료를 앞둔 트위치가 원활한 환불조치를 포함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도 명령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망 이용대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높아 한국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2월 27일 사업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2024-02-23 13:51
  • 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진행
    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진행
    코빗 라운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준법감시분과 자문위원으로 지난해 새롭게 위촉된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호대학원 교수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사업자의 AML △가상자산 범죄 관련 유형과 주요 피해 사례 등에 관해 설명했다. 황 교수는 7월 시행 예정인...
    2024-02-21 08:57
  •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만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총선 전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총선 공약 마련을 위한 여야의 업계 의견 청취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요구 사항이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트코인 ETF 거래와 관련해 법인투자를 허용하는 방안, 코인 비과세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
    2024-02-21 05:00
  •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은 크게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등이 골자다. 특히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해 민간...
    2024-02-20 17:01
  •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입법조사처는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단말기유통법 폐지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의 유지 여부와 그동안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서 발의됐던 소비자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2024-02-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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