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법 검색결과,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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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사에 '정서학대' 의견 냈던 세이브더칠드런…"배신당했다" 후원 해지

아이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친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X(구 트위터) 이용자는 "13년째 138회 세이브더칠드런에 후원했는데 내 손으로 내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적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아동 관련 단체라 후원하는 교사들이 많았는데 해지하고 있다"며 "세이브더칠드런 등의 교육·행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자는 움직임도 있다"고...

2023-09-11 06:43
[인터뷰] 에릭 안지아니 크립토닷컴 사장 “크립토 윈터에도 한국 시장 중요해"

지난 6월 국회 문턱을 넘은 이용자 보호법 중심의 1단계 법안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법안은 아직 논의 중이다. 크립토닷컴은 변화하는 제도에 맞춰 서비스를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결제 관련 서비스와 함께 국내에서 원화 거래소를 열기 위해 시중 은행과의 실명 계좌 계약도 준비하고 있다. 크립토닷컴은 글로벌 결제...

2023-09-07 16:10
빅테크 6개사, EU DMA 적용에 반발ㆍ대책 마련 부심

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성명을 내고 “DMA가 우리 이용자에게 가져올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 위험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줄이고 유럽 이용자들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가 이날 DMA 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2023-09-07 08:50
유럽 석학의 일침 "플랫폼 사전규제 혁신 막아…사후규제로"

미콜라이 교수는 “DMA법 시행으로 중소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쉬워짐에 따라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취약한 상황에 이용자가 노출될 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유럽의 DMA 입법 과정에서는 이같은 현실이 부정됐지만, 한국에서는 사전규제의 장단을 면밀히 분석하고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9-06 15:46
일등석이 이코노미로…혜리도 당한 외항사 갑질 논란, 왜 반복될까 [이슈크래커]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르면 오버부킹이 발생하면 국내선은 대체 편 제공 시 운임 20% 이상을 승객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해당 항공편 운항시간이 4시간 이내일 때, 대체 편을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제공한다면 200달러를 배상해야 하고 4시간을 초과한다면 400달러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대체 편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는 항공편을 환불해주고...

2023-09-01 16:18
"플랫폼·전통 산업 갈등에 '이것'이 빠졌다"

이용자의 중요성을 부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갈등에 '국민'이 빠져있다"며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용자들이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전체적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31 17:38
헤이비트, 코인 예치 서비스 중단…“가상자산법 해석에 따른 조치”

하베스트 이용 고객님께 약속된 수익 지급 및 추가 예치, 출금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2024년 7월 24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규제 당국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도에 맞춰 해당 법률의 사전 준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중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당국은 예치된 자산과...

2023-08-28 18:12
이동관 "공영방송 구조 개혁 선도…포털엔 사회적 책무 부여"

이 위원장은 “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하면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3-08-28 09:50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6월 국회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됐지만 각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세세한 분류나 관련 규제 내용 등은 빠져있다. 국회는 이번 법안에는 불공정 거래 등의 내용만을 담고, 업계 전반에 대한 내용은 2차 법안에서 다루겠는 입장이다. 다만 국제적으로도 벤치마킹할 법안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앞서 관련 법안을 제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가장...

2023-08-28 05:00
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소액 후불결제'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후불 결제 업무를 이용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시행 전 선불업 관리·감독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는...

2023-08-24 16:20
코인베이스, 美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선물 거래…글로벌 거래소 지각변동 오나

코인베이스 역시 미국 외 지역 이용자들에게 선물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영국령 버뮤다에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을 설립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FCM 자격 취득으로 인해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을 통하지 않고서도 선물 상품을 미국 내 소매 고객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각각 달러와 파생상품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이번...

2023-08-18 16:11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또한 플랫폼 기반 거래가 확산되는 환경에서 앱마켓‧ 메타버스 등 분야의 이용자 보호 원칙, 다크패턴 등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기반을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충전 및 배터리 이용 여건 개선, 다회용기 사용 기반 조성 등 자원순환 소비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2023-08-18 11:30
이동관 "공영방송 투명성·객관성 확보…가짜뉴스·알고리즘 편향성 근절"

이 후보자는 “이제는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반영,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가짜뉴스 확산,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며 “포털 스스로도 사회적...

2023-08-18 10:36
[기자수첩] "자고로 미국이랑 엮이면 안돼" 돈, 총, 마약 그리고 코인

그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 우리는 사후 약방문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월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검찰, 금감원 등 7개 수사·금융당국 인력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델리오·하루인베스트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한국이랑 엮이면 큰일 난다는 교훈을 새겨줄 때다.

2023-08-17 05:00
규제 대못 박힌 'K-ICT' 경쟁력…떨어지는 현금창출능력ㆍ수익 역주행

이용자 보호 취지로 도입된 강력한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잃은 탓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대중국 투자를 규제하는 등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K-ICT 기술의 해외 종속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과 플랫폼 때리기 등 고강도 ICT 기업 옥죄기 기조에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으름장...

2023-08-16 05:00
인피닛블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완료…올해 첫 VASP 합류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플랫폼 출시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혁신, 완성도 향상은 물론이고 내부통제, 정보보호 등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한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SaaS 기반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가상자산, 토큰증권 등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모든 디지털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가장 신뢰받는 핀테크...

2023-08-09 09:22
[유하영의 금융TMI] ‘혁신금융’이라는 온투업…왜 활성화돼야 하나요

금융당국은 2020년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업법)’ 시행 이후 온투업계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했습니다. 올해 3월 금융위원회는 온투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놨습니다. 온투업자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통해 연계투자에 대해 광고도 할 수...

2023-08-06 10:02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김 대표는 "변호사 단체가 혁신과 변화를 가로막고, 법적으로 문제 삼으려다 안되니, 플랫폼을 쓰는 이용자들을 자체 규정으로 징계해 징계받은 변호사들이 현재까지 123명에 "이라며 "타다 사태가 있은 지 3년이 지났지만, 기업환경이 과연 그 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100명이 넘는 청년 변호사들이 한꺼번에 징계...

2023-08-03 18:09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두 달간 사기 신고 접수 406건

3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사기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신고사례와 유의사항을 전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기를 틈탄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횡행할 우려에 대비해 6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7개월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 1일 ‘가상자산 연계...

2023-08-03 10:29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조 위원은 “현재 민간시장에서 외국인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선호도가 실질적으로 어느 규모인지 제대로 파악된 바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수요와 내국인력 부족 여부를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사업 수행기관을 정부 인증기관으로 한정하거나 세액공제, 이용자 바우처 제공과 같은 혜택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수십 년간...

2023-08-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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