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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 위원장은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6월 통과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하위규정을 충실히 마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금융범죄에...
    2023-10-11 10:29
  • 방통위, ‘카톡 먹통’ 대책 발표…“2시간 이상 장애시 이용자 고지 의무”
    방통위, ‘카톡 먹통’ 대책 발표…“2시간 이상 장애시 이용자 고지 의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과 불합리한 이용약관 개선, 서비스 장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2023-10-05 14:30
  •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김 대표가 지난 1월 발의한 '댓글 국적 표기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가 온라인 댓글을 달 때 접속 국가와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을 했는지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2023-10-05 14:23
  • 닥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닥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는 윤민섭 닥사 정책본부장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별 준수해야할 의무와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2023-10-05 08:32
  • 특색 없어지는 코인 거래소…내부 규정 어디까지 일원화되나
    특색 없어지는 코인 거래소…내부 규정 어디까지 일원화되나
    가상자산 실명 계정 운영지침은 금융당국, 은행연합회,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강화 등을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원화 거래소 입금 한도는 500만 원으로 통일된다. 일일 입금 한도 500만 원은 한도 계좌에 적용된다. 코빗은 기존 일일 입금 한도가 30만 원이었지만, 운영지침에 따라 500만 원으로 크게...
    2023-10-05 05:00
  •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장관직까지 신설하겠다는 일본…한국과 차이점은? [웹3.0 창조적 파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의 윤창배 애널리스트는 8월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간 일본의 디지털 자산 정책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이용자 보호와 함께 토큰 활용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며 “정부 주도의 우호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 변화는 향후 더 많은 기업의 웹3.0 진입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2023-10-05 05:00
  • 디지털 화폐 시대 첫걸음…은행 '디지털 예금' 거래 실험 나선다
    디지털 화폐 시대 첫걸음…은행 '디지털 예금' 거래 실험 나선다
    규제 공백 등 부작용 우려에 은행ㆍ당국 실무TF 구성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예금 토큰화 법적 근거 마련은행 장부-분산원장 기록 연계해 법적 효력도 보장금융당국 "현행법 체계 내에서 이용자 보호 조치할 것" 금융당국이 디지털 화폐 시대 첫 단추 끼우기에 돌입했다. 내년 4분기 은행의 '디지털 예금'인 예금토큰을 활용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2023-10-04 13:30
  • 디지털 화폐 시대 첫걸음…은행 ‘디지털 예금’ 거래 실험 나선다
    디지털 화폐 시대 첫걸음…은행 ‘디지털 예금’ 거래 실험 나선다
    테스트에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 등과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관련 법·제도를 살피고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4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테스트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2023-10-04 13:30
  • [일문일답] “예금토큰, 수시입출식예금과 가깝게 설계…가상자산 범위 제외 검토 중”
    [일문일답] “예금토큰, 수시입출식예금과 가깝게 설계…가상자산 범위 제외 검토 중”
    아울러 분산원장 기록과 참여 은행의 거래장부 기록을 동기화(mirroring)해 이용자들의 법적인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 CBDC와 예금 토큰은 가상자산에 해당하나 “한국은행의 CBDC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예금 토큰 또한 발행 형태에 차이가 있을 뿐 기존 은행 예금과 유사하다는...
    2023-10-04 13:30
  •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보고서는 “많은 (법률 서비스) 이용자들이 주변에 알고 지내는 변호사가 없어 상당한 탐색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것”이라며 “변호사 이력과 상담 비용, 이용자 후기, 유사 사건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게시하는 플랫폼이 이 같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더 높일 것으로...
    2023-10-03 17:28
  • 네이버, 뉴스 서비스 개편…자살기사 댓글 닫고 정정보도 접근성 강화한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 개편…자살기사 댓글 닫고 정정보도 접근성 강화한다
    음란물 차단 AI ‘그린아이’, 악플 차단 AI ‘클린봇’ 등 고도화된 유해 콘텐츠 감지 기술 소개는 물론, 이용자 보호 활동의 방향성과 결과까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4월부터 댓글 작성자 팔로우 기능을 제공 중인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댓글 UI를 개선한다. 네이버 뉴스에서는 인상 깊은 댓글을 만났을 때, 향후 팔로우 설정을 통해 해당 이용자의...
    2023-09-26 09:42
  • 가상자산 업계, 그토록 바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현재까지 상황은?
    가상자산 업계, 그토록 바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현재까지 상황은?
    이에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가상자산 투자자 및 이용자에게 해당 사안을 자세히 설명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맥락잡기’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다면 가상자산의 ‘자산으로서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이 강화될 것으로 봤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20일 ‘비트코인 현물 ETF 맥락잡기’...
    2023-09-23 09:00
  • 과기정통부, KTㆍSKBㆍLGU+ 등 IPTV 3사에 7년 재허가 결정
    과기정통부, KTㆍSKBㆍLGU+ 등 IPTV 3사에 7년 재허가 결정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절차에 관한 지침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시청자위원회의 정기적 운영을 명시했다. 경영전략 변경 등, 중대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2023-09-22 11:17
  •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이는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와 관련 혁신적이고 공정한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2023-09-20 12:00
  •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이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상담센터 직원 등과 함께 서민금융 이용 사례와 상담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서민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는 인식 하에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융위의 의지와 다각적인 노력을 소개했다. 우선 금융 지원을 위해 연내 근로자 햇살론과 만 34세 이하...
    2023-09-20 10:46
  • [기자수첩]옥장판마저 코인이 대체한 ‘얼리 어답터’ 韓…속력보다 방향성 집중할 때
    [기자수첩]옥장판마저 코인이 대체한 ‘얼리 어답터’ 韓…속력보다 방향성 집중할 때
    올해 6월 국회는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해당 법안의 해석을 두고 한 금융위 고위 관계자가 ‘국내서 예치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도리어 시장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후 당국 공식 의견이 아니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당국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업계의 불안이 커지는...
    2023-09-20 05:00
  • ‘자생력’ 빠진 알뜰폰 육성의 딜레마
    ‘자생력’ 빠진 알뜰폰 육성의 딜레마
    이에 단순 재정 지원보다는 투자 촉진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알뜰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의원은 “정부의 도매대가 인하 중심의 규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설비에 대한 투자없이 규제에만 의존하게 만드는 셈”이라며 “이제라도 시장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단순한 재정 지원보다는 투자 촉진 및...
    2023-09-18 17:32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쿠팡페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적용되는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올 4분기 중 서비스가 출시되면 이용자는 상품등록, 판매내역 확인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쿠팡 플랫폼에서 계좌개설·조회·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함께 이용하게 돼 금융-비금융 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이날...
    2023-09-13 17:39
  • 밀크파트너스, ‘온라인 서비스 분야’ ISMS 인증 획득…“정보보호ㆍ보안 강화”
    밀크파트너스, ‘온라인 서비스 분야’ ISMS 인증 획득…“정보보호ㆍ보안 강화”
    인증 획득을 통해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밀크 플랫폼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밀크가 취득한 ‘온라인 서비스 대상’ IS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적합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다. ISM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2023-09-13 16:21
  •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규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하다. 해당 법은 약 3년 전인 2021년 3월 25일 시행됐다. 6월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에 치중돼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의 규제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미국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상황도 크게...
    2023-09-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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