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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불참
    윤석열,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불참
    윤 총장 측 특별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심문에 윤 총장은 가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에는 윤 총장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지난 10일과 15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2차례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이 신청한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 사건...
    2020-12-22 11:25
  • 윤석열, 이번 주 명운 갈린다
    윤석열, 이번 주 명운 갈린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이며 해당 처분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징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의 정직은 검찰총장 공백으로 인해 월성 원전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차질을...
    2020-12-20 12:10
  •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오후9시 20분께 행정법원에 정직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상대방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화살은 징계를 최종 결정한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尹 "대통령 위해 악역 맡았다" 했는데…1년 만에 정면충돌 윤 총장이 발 빠른 대처에 나선 이유는 직무정지 상태에서...
    2020-12-17 21:53
  • 물러나는 추미애 반격 나선 윤석열…징계 취소소송ㆍ집행정지 신청
    물러나는 추미애 반격 나선 윤석열…징계 취소소송ㆍ집행정지 신청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오후 9시 2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재가한 지 하루 만에 예고한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장은 일과시간을 넘겨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되자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2020-12-17 21:51
  • [종합] 윤석열 측 "검찰총장 직무 정지는 '회복 어려운 손해'…오늘 법원에 소송 제기"
    [종합] 윤석열 측 "검찰총장 직무 정지는 '회복 어려운 손해'…오늘 법원에 소송 제기"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의 명령서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손경식 변호사가 수령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은 정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
    2020-12-17 14:50
  • 윤석열 측 "오늘 행정법원에 정직 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측 "오늘 행정법원에 정직 집행정지 신청"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과시간 중에는 힘들고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되자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2020-12-17 09:02
  • '윤석열 징계' 이끈 추미애,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은
    '윤석열 징계' 이끈 추미애,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은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재가 후 징계처분 명령서 등을 받으면 곧바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전망이다. 윤 총장이 복귀 보름 만에 직무 정지 상태로 돌아가면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다시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한다. 한편 조국 전...
    2020-12-16 21:11
  • 윤석열 검찰총장 측, 秋 사의 표명에도 징계불복 소송 진행
    윤석열 검찰총장 측, 秋 사의 표명에도 징계불복 소송 진행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보냈다. 이는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도 흔들림 없이 법무부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법무부로부터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고 내용을 검토하고...
    2020-12-16 21:03
  •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최소 인원으로 '검찰총장 징계' 심의…"처음부터 결론 정해져"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최종의견 진술을 거부하고 나오면서 "(징계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다"며 "이미 결론을 내놓고 회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이 변호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담당관...
    2020-12-16 05:06
  •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최소 인원으로 '검찰총장 징계' 심의…"처음부터 결론 정해져"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최종의견 진술을 거부하고 나오면서 "(징계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다"며 "이미 결론을 내놓고 회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이 변호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담당관...
    2020-12-16 04:42
  • '정직' 윤석열, 불복 소송나설 듯…다시 '법원의 시간'
    '정직' 윤석열, 불복 소송나설 듯…다시 '법원의 시간'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에 대해 △징계위 심의 제척 대상인 법무부 장관이 심의 사전절차에 관여한 점 △추 장관이 선임한 징계위원이 공정성에 논란이 있는 점 △징계위 구성이 현행법 취지와 다른 점 등이 부당하다고 항의한 바 있다. 이미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개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윤 총장은 총 7명의 징계위원 중 장관과...
    2020-12-16 04:37
  •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심의에 참석했다. 앞서 징계위는 1차 심의에서 징계위원 기피와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진술, 증인채택 등 절차를 진행한 뒤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날 2차 심의에서는 채택된 증인 8명 중 출석한 5명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징계위 직권으로 결정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심문은 취소됐다....
    2020-12-16 04:35
  • 윤석열 측에 추가시간 줄 수 없다던 징계위…밤샘 회의
    윤석열 측에 추가시간 줄 수 없다던 징계위…밤샘 회의
    전날 7시 50분부터는 명목상 저녁식사 시간이었지만, 윤 총장 측 특별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 등이 자리를 떠나 위원들만 남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토론이 이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징계위가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를 거절하고 의결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처음에는 이 변호사...
    2020-12-16 04:33
  • 윤석열 측 "징계위, 새 증거 대량 제출…'즉시 확인' 불가능한 요구"
    윤석열 측 "징계위, 새 증거 대량 제출…'즉시 확인' 불가능한 요구"
    15일 오후 8시 20분께 법무부를 나선 윤 총장 측 특별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담당관 진술서가 40~50페이지 정도 나왔다"며 "지난번 감찰기록 녹취록도 오늘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이런 진술 기록들이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거나 기존 진술과 전혀 다르다는 것...
    2020-12-15 21:13
  • 윤석열 측, 최종 의견진술 거부 후 퇴장…"결론 내놓고 심의" 비판
    윤석열 측, 최종 의견진술 거부 후 퇴장…"결론 내놓고 심의" 비판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5일 오후 8시 20분께 법무부를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계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징계위 당일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대량으로 나왔고 일부 증인 진술이 사실과 달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함에도 최종 결론을 강행했다는 이유다. 이 변호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증인 출석 대신 제출한 진술서에 사실과...
    2020-12-15 20:51
  •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15일 검사징계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징계위원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증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심의를 진행했다. 최소 인원으로 '검찰총장 징계' 심의…공정성 논란 불가피 1차 심의에 이어 윤 총장 측과 징계위는 징계위원 구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
    2020-12-15 16:02
  • '윤석열 징계위' 정한중ㆍ신성식 기피신청 기각…심재철 증인심문 취소
    '윤석열 징계위' 정한중ㆍ신성식 기피신청 기각…심재철 증인심문 취소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정 교수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이뤄진 뒤 위촉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인물인 만큼 공정성 우려가 있다며 기피 의사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에 대해서도 “징계혐의 중 채널A 사건의...
    2020-12-15 14:11
  • 윤석열 검찰총장 측 "징계위, 무리한 진행… 왕조시대도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 "징계위, 무리한 진행… 왕조시대도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 특별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징계위에 대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징계를 진행하는지 모르겠다. 왕조시대도 아니고"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15일 오전 10시 27분 법무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 변호사 출석 직후인 오전 10시 34분에 시작했다. 이...
    2020-12-15 11:06
  • 윤석열 측 "정한중ㆍ신성식 기피할 것…공정성 해칠 우려 있다"
    윤석열 측 "정한중ㆍ신성식 기피할 것…공정성 해칠 우려 있다"
    15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기 직전 이같이 밝혔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심의를 진행한다. 이 변호사는 정 교수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이뤄진 뒤 위촉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인물로 공정성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2020-12-15 09:33
  •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한 3명의 징계위원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속행한다. 증인심문 공방 예상…당일 결론 못 낼 수도 앞서 징계위는 10일 심의를 시작했으나 징계위원 기피신청과...
    2020-12-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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