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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의뢰인 실수로 입금한 돈 '꿀꺽'사시출신, 로스쿨출신 변호사 비방택시기사에 폭언...마약에 음주운전도변협, 과태료·견책 등 무더기 징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본분을 벗어나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합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2024-02-27 06:00
  •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검찰이 미국 법무부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열고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26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제3회 한‧미 공정거래 형사 집행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에서 반독점국 부차관보(DAAG)와 샌프란시스코 지부장, 국제 부문 고문 및 한국 주재 미국 법집행기관[DCIS(국방범죄수사국)...
    2024-02-26 15:58
  •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본격적으로 제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전관’ 변호사임을 강조해 광고하는 A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들에 징계를 내렸다. A 법무법인은 온라인 등에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걸어 변협 징계를 받았다. “수술을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집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2024-02-26 15:37
  • 검경 실무협의회 “국민 위협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검경 실무협의회 “국민 위협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1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은 26일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대형 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의...
    2024-02-26 10:54
  • '탈당' 이수진, 개딸 악성 문자에…"끝까지 추적해 법적 대응"
    '탈당' 이수진, 개딸 악성 문자에…"끝까지 추적해 법적 대응"
    더불어민주당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악성 문자메시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지하면서 허위 악성 문자 보낸 이들에게 오해를 풀어드린 후에도 억지 문자, 댓글을 보내고 있다"라며 "제발 알아보고 악질 문자를 보내라"라고 경고했다....
    2024-02-26 06:52
  • 한동훈 “野, ‘불법 정치자금’ 김민석 단수공천? 그게 시스템 공천인가”
    한동훈 “野, ‘불법 정치자금’ 김민석 단수공천? 그게 시스템 공천인가”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야당 김병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겨냥해 비리 의혹을 폭로한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공천, 검증 단계부터 ‘공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의원은 당시 김병기 검증위원장 측에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비리 의혹이 담긴 진술서를 입수했다고 한다”며 “이 의원에 따르면...
    2024-02-25 15:13
  • 커지는 공천파동…친명·올드보이 쳐낼까
    커지는 공천파동…친명·올드보이 쳐낼까
    지역구가 전략지역이 된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도 당적을 버렸고,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22일부터 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이다. 하위 20%가 비주류에 집중된 탓에 이 대표 등 친명 지도부가 '시스템 공천'을 빙자해 사천(私薦)을 하고 있다는 것이 비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특히 친문(친문재인) 현역을 빼고 친명 인사를 넣은 지역구 적합도...
    2024-02-25 13:48
  • 野 ‘비명횡사’ 공천 후폭풍, 주말 분수령?...지도부 긴장
    野 ‘비명횡사’ 공천 후폭풍, 주말 분수령?...지도부 긴장
    컷오프 된 노웅래(서울 마포갑), 이수진(서울 동작을), 김민철(경기 의정부을), 양기대(경기 광명을), 비례 양이원영 의원 중 이 의원도 탈당 의사를 밝혔고, 노 의원은 22일부터 당대표회의실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친문(친문재인)을 주축으로 한 비명 의원들의 집단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친문계 좌장 격인 홍영표 의원은 20일 공천에 반발한 송갑석...
    2024-02-24 06:00
  • 검찰, ‘수사정보 거래 의혹’ 기업 임원‧검찰수사관 구속기소
    검찰, ‘수사정보 거래 의혹’ 기업 임원‧검찰수사관 구속기소
    검찰이 수사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6급 검찰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23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수사기밀과...
    2024-02-23 16:22
  • 이낙연 ‘새미래’ 총선 대비 속도...'이삭줍기'에 새 인물 영입도
    이낙연 ‘새미래’ 총선 대비 속도...'이삭줍기'에 새 인물 영입도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의원은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박용진‧윤영찬‧송갑석‧박영순‧김한정 등 6명이고,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은 노웅래(서울 마포갑), 이수진(서울 동작을), 김민철(경기 의정부을), 양기대(경기 광명을), 비례 양이원영 의원 등이다. 아직까지 이들은 각개전투로 상황 대처에 나서고 있다. 김 부의장과 이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박용진...
    2024-02-23 14:06
  • 민주, ‘하위 10%’ 박용진‧윤영찬 등 경선...현역 11명 단수공천
    민주, ‘하위 10%’ 박용진‧윤영찬 등 경선...현역 11명 단수공천
    마찬가지로 하위 10%에 포함된 윤영찬 의원은 경기 성남중원에서 이수진 비례 의원과 2인 경선을 치른다. 또 다른 하위 10%인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 의원은 김병주 비례 의원과 2인 경선에 돌입한다. 이외에도 전북 군산에서 현역 신영대 의원이 김의겸 비례 의원과 2인 경선을 치른다. 친명 자객 논란이 있었던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은 현역 강병원 의원과 서울 은평을...
    2024-02-23 11:15
  • 검찰, ‘LH 사업’ 뇌물수수 전현직 국립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검찰, ‘LH 사업’ 뇌물수수 전현직 국립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들의 입찰 비리와 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심사위원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LH 및 조달청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 뇌물을 공여한 참가업체 대표 김모 씨와 전현직 국립대교수인 심사위원 허모 씨, 주모 씨에 구속영장을...
    2024-02-23 10:50
  • '컷오프' 민주 노웅래, 당대표실서 단식농성…"당이 개판이 됐다"
    '컷오프' 민주 노웅래, 당대표실서 단식농성…"당이 개판이 됐다"
    이에 따라 노 의원과 이수진(동작을)·김민철(의정부을)·양기대(광명을) 의원이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노 의원의 경우 현재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전략선거구 지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내일(23일) 오전 최고위가 열릴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는지에 대해선 "당이 개판이 됐는데 무슨 최고위를 하나. (이재명...
    2024-02-22 18:48
  • '동작을 컷오프' 이수진, 민주당 탈당…"이재명 도운 것 후회한다"
    '동작을 컷오프' 이수진, 민주당 탈당…"이재명 도운 것 후회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초선)이 22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가 돌연 당의 전략선거구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동작을 지역구가 전략지역이 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 국민과 공익, 승리가 아닌 사욕과...
    2024-02-22 17:33
  • [속보] 이수진, 민주당 탈당…컷오프 반발
    [속보] 이수진, 민주당 탈당…컷오프 반발
    2024-02-22 17:04
  •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견이 분분하다. 불법행위를 한 주체가 개업의인지 전공의인지에 따라 법리 적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인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4-02-22 16:31
  • 민주, 안규백‧장경태 등 본선행...노웅래‧김민철‧이수진은 컷오프
    민주, 안규백‧장경태 등 본선행...노웅래‧김민철‧이수진은 컷오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2일 5곳을 전략 지역구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구 현역인 노웅래, 이수진 의원 등은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됐다. 안규백‧장경태‧박범계‧박찬대 등 현역의원 명을 포함한 12명의 후보는 단수 공천을 받았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17개 선거구에 대한 4‧10총선 5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관위는 서울...
    2024-02-22 16:00
  •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기회만 되면 검찰이라는 조직을 없애려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검사 수 늘리는 데 동의를 해주겠나. 검찰과 법원은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검찰의 인력 증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권분리를 추진했다. 송영길 전...
    2024-02-22 06:00
  •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인사보다 밀린 업무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인사보다 밀린 업무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보류한 배경에 대해 “인사보다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참배한 뒤 ‘검찰 인사를 미룬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우선 밀린 일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각자 전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2024-02-21 14:20
  •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전 장관에 이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 취임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ㆍ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2024-02-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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