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상 1도, 최고기온은 영상 7도~13도로 관측됐다.
파고는 서해와 남해 앞바다‧안쪽먼바다‧바깥먼바다에서 각각 0.5~1.0m, 0.5~2.0m, 0.5~2.0m로 예보됐다.
동해 앞바다‧안쪽먼바다‧바깥먼바다는 각각 0.5~1.5m, 0.5~2.5m, 1.0~2.5m로 예상된다....
설 연휴 사흘째인 11일 아침부터 서울로 향하는 전국 주요 도로에서 정체가 시작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40분, 울산 6시간 10분, 목포 5시간 30분, 광주 5시간 30분, 대구 5시간 40분, 대전 2시간 20분, 강릉 2시간 50분이다.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
[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을 눌러 사망하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원아 B 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이불로 전신을...
지난해 코스닥 이전상장을 추진했던 코넥스 기업 틸론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틸론은 상장 당시 키움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키움파이낸스스퀘어에 수사관을 보내 틸론의 IPO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사경은...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모방한 살인미수 소년범에 최대 징역 6년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보다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16세의 살인미수 소년범에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장기 9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일본에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절차는 현재 일본에 있는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 회장(전 KDFS 최대주주)의 증인 소환을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회장은 과거 황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은 인물로 사건에 유의미한 증언을 할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KT의 ‘고가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경림 전 KT 사장을 이틀째 소환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윤 전 사장 조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다.
KT...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수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의붓딸이 12살이던 때부터 13년 동안 2090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부는 딸을...
SPC그룹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과 그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SPC 그룹 임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6급 검찰수사관 김모 씨와 SPC 백모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두 사람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와...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 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KT의 ‘고가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경림 전 KT 사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사건의 핵심으로 불리는 윤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한 것은 지난해 5월 검찰이 KT 본사와 계열사를 본격적으로 수사한 지 9개월...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집주인의 의사와 달리 그의 거주지에 들어가는 경우 형법 319조 1항...
[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사건’ 피고인 조선에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검찰의 구형에 미치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선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잔인하게 흉기...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피고인들이 저가에 양도한 밀다원의 주당 가격이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양도가 결정되고 실행된 점, 회장 일가의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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