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맨홀 담합’에 가담한 업체에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 담합 행위 적발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맨홀 담합 사건에 가담한 업체 한국화이바와 한국폴리텍에 각각 4억800만 원, 3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맨홀 담합 사건은...
4월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지며 총선 출마를 밝힌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잇달아 내려지고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치 출마가 가능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계...
한국은행이 “별관 입주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한국은행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은은 2018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했는데, 조달청이...
300억 원대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 원과 퇴직금 168억5000만 원 등 총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산업의 전 대표가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백광산업은 하수관 세정제 ‘트래펑’ 제조사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무죄로 선고한 1심...
검찰이 기업사건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의 인력을 늘리며 앞으로 기업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정점으로 향하던 ‘KT 일감몰아주기’ 등 사건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되고 새로운 사건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평검사 인사를 기점으로 공정거래조사부에 3명의...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운전 미숙 등 이유로 큰 사고를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도 있죠.
만약, 내가 지금 갑자기 구속된다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가면서도 “설마 내가 구속되겠어?”라는 생각을 하는 피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1인 가구 피의자가 갑작스레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11일 연탄 봉사활동 중 얼굴에 연탄이 묻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연탄 화장’이라 비난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장 탈당쇼를 했던 사람 눈에는 누가 무엇을 하든 쇼하는 것으로만 보이나 보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하다하다 ‘연탄 정치쇼’까지...
명절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중국 국적의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10일 오후 8시 30분쯤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여자친구 B 씨가 사는 다세대주택 2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집에는 아무도...
설 명절에 50대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A 씨는 10일 오전 1시께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개최국 카타르가 결승에서 요르단을 꺾고 대회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카타르는 2019년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우승을 기록했다.
카타르는 11일(한국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페널티킥으로만 3골을 넣은 아크람 아피프의 활약으로 요르단을 3대 1로 제압하며 우승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특혜 논란을 거론하며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밝혔다.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 특혜헬기 사건 때 한마디 했다가 보수층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았고 김건희 여사 가방사건에 대해 한마디 했더니 이번에는 진보층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가족의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사기와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 씨(60)와 그의 아내 김모 씨(54),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이스라엘군의 진격이 예고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연일 폭격이 떨어져 단 하루 만에 40여 명이 숨졌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140만 명에 이르는 주민과 피란민이 몰려 있는 라파에서 이날 하루 44명이 이스라엘군 폭격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성명을 내고 “라파에서 대규모...
한국전력이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고와 관련해 피해 보상에 나선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울산 대규모 정전에 따른 실제 피해가 얼마인 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신고 사례마다 손해 사정인을 2명씩 지정하고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약 2시간 동안 대규모 정전이...
△정창영(예비역 육군중령) 씨 별세, 우창자 씨 남편상, 정우현(기초과학연구원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 연구위원)·정인현(전 메리츠금융그룹 상무) 씨 부친상, 고유미·김명숙 씨 시부상, 정윤서 씨 조부상 = 10일 오후 6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3일 오전 6시20분,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전남 곡성군의 한 계곡에서 40대 남성이 실종 신고 2달 여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5시 42분께 곡성읍 한 계곡에서 A 씨(44)가 쓰러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해 소방 등에 신고했다.
119는 A 씨의 시신을 수습해 병원으로 옮겼고 경찰은 소방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A 씨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했다.
그...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설 연휴가 끝난 뒤 휴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집단행동을 준비할 방침이다.
조만간 비대위원장이 선출되고 비대위가 꾸려지면 집단행동의 구체저긴 방식과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6.8%로 지난해 2월(66.9%)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중위 전세가율도 66.9%로 지난해 2월(67.0%) 이후 가장 높았다.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지난 2018년 1월 75.2%로 2012년 조사 이후 역대...
세제 당국이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1억 원’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산 해소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공익적 취지를 살리며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지원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근 부영 회장은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했다. 연년생을 출산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