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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컷오프' 민주 노웅래, 당대표실서 단식농성…"당이 개판이 됐다"
    '컷오프' 민주 노웅래, 당대표실서 단식농성…"당이 개판이 됐다"
    이에 따라 노 의원과 이수진(동작을)·김민철(의정부을)·양기대(광명을) 의원이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노 의원의 경우 현재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전략선거구 지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내일(23일) 오전 최고위가 열릴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는지에 대해선 "당이 개판이 됐는데 무슨 최고위를 하나. (이재명...
    2024-02-22 18:48
  • '동작을 컷오프' 이수진, 민주당 탈당…"이재명 도운 것 후회한다"
    '동작을 컷오프' 이수진, 민주당 탈당…"이재명 도운 것 후회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초선)이 22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가 돌연 당의 전략선거구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동작을 지역구가 전략지역이 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 국민과 공익, 승리가 아닌 사욕과...
    2024-02-22 17:33
  • [속보] 이수진, 민주당 탈당…컷오프 반발
    [속보] 이수진, 민주당 탈당…컷오프 반발
    2024-02-22 17:04
  •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견이 분분하다. 불법행위를 한 주체가 개업의인지 전공의인지에 따라 법리 적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인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4-02-22 16:31
  • 민주, 안규백‧장경태 등 본선행...노웅래‧김민철‧이수진은 컷오프
    민주, 안규백‧장경태 등 본선행...노웅래‧김민철‧이수진은 컷오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2일 5곳을 전략 지역구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구 현역인 노웅래, 이수진 의원 등은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됐다. 안규백‧장경태‧박범계‧박찬대 등 현역의원 명을 포함한 12명의 후보는 단수 공천을 받았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17개 선거구에 대한 4‧10총선 5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관위는 서울...
    2024-02-22 16:00
  •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기회만 되면 검찰이라는 조직을 없애려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검사 수 늘리는 데 동의를 해주겠나. 검찰과 법원은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검찰의 인력 증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권분리를 추진했다. 송영길 전...
    2024-02-22 06:00
  •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인사보다 밀린 업무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인사보다 밀린 업무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보류한 배경에 대해 “인사보다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참배한 뒤 ‘검찰 인사를 미룬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우선 밀린 일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각자 전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2024-02-21 14:20
  •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전 장관에 이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 취임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ㆍ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2024-02-20 18:05
  • ‘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목사 천기원 씨(대안학교 교장)가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김승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안학교 교장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2024-02-20 17:14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2024-02-20 16:30
  • ‘스캠 코인’ 판매 빙자해 3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 기소
    ‘스캠 코인’ 판매 빙자해 3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 기소
    ‘스캠 코인(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 판매를 빙자해 수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콜센터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16일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및 사기죄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과 직원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송치한 건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2024-02-20 16:16
  •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진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 실제 형사처벌 사례가 나온 만큼 이번에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1일...
    2024-02-20 15:43
  • 이재명표 사천 파동…'물관리'도 실패
    이재명표 사천 파동…'물관리'도 실패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 여론조사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각각 이뤄진 것을 두고 당 전체 의원이 속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 대표와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을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 대표가 조정식 사무총장·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
    2024-02-20 14:58
  • ‘300억대 체불‧국회 위증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300억대 체불‧국회 위증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300억 원대에 달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2024-02-20 08:43
  •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조희대 대법관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가 논의를 멈춘 탓에 관련 법안 처리는 요원해 보인다. 약 3개월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2024-02-20 06:00
  •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님은 무슨 띠인가요? 생년월일에 태어난 시각은 어떻게 되나요?”...
    2024-02-19 06:00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거부”…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거부”…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미국 등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는 18일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해 이스라엘 정부가 이날 각료회의를 통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일방적 조치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이 결의문은 베냐민 네타냐후...
    2024-02-18 21:32
  • 원광대 의대생 160명 휴학계 제출…첫 집단 휴학 신청
    원광대 의대생 160명 휴학계 제출…첫 집단 휴학 신청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해 원광대 의대생 160여명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연합뉴스는 교육부 등에 따르면 원광대 의대생 160여 명은 전산으로 휴학원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했으나 실제 휴학계를 낸 것은 원광대가 첫 사례다. 한림대는 4학년 학생들이 집단휴학을...
    2024-02-18 20:33
  • [내일 날씨] 전국에 비…화요일 기온 ‘뚝’
    [내일 날씨] 전국에 비…화요일 기온 ‘뚝’
    전국에 내리는 비는 내일 대부분 그치겠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오후 6~12시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렸다. 내일 최저기온은 6~15도, 최고기온은 10~21도로 오늘보다 따뜻한 기온을 보이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20~60mm, 서해5도 10~40mm, 강원내륙‧산지 20~60mm, 강원동해안 5~30mm, 충청권 20~60mm, 광주...
    2024-02-18 19:55
  •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사기 혐의로...
    2024-02-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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