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라 대표 측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에 지난달 20일 기각 판단을 내렸다. 라 대표의 항고 접수일은 지난해 12월 19일이다.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란 수사 단계에서...
최근 대법원이 내린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18년 이후 피해자의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하던 다수의 법원 판결이 쏟아졌는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그간의 판례와 달리 형사법이 대원칙을 다시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s 대표변호사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 사법부가 어떤...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관계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 김창규 전 상무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에서 박태영...
대구와 구미에서 ‘보험금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기다리다가 들이 받고, 보험금을 받아내는 전형적인 수법. 그러나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한사코 부인했다.
담당 검사는 기존 증거를 도로 꺼내 처음부터 뒤져보기 시작했다. 사건 현장을 담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열어 반복해서 재생했고, 어렵게 단서를 찾아냈다. 그 블랙박스...
YK, DC센터 소속 변호사 10명…전국 27개 분사무소 다양한 유형 사건 DB 구축
법무법인(유한) YK가 디지털콘텐츠센터(이하 DC센터) 본격화를 위해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대표 변호사와 박재완(연수원 38기)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DC센터의 센터장을 맡게 될 부장판사 출신 이 대표 변호사는 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한 변호사가 살인미수죄로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이 변호사가 맡은 이혼 사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칙에 따른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1만 명을 넘어섰다.
3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9~30일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7개교 256명이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242건으로 1만 명이 넘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4.5%가 휴학계를 제출한 것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헌법재판소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민법 1003조 1항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사실혼...
서울 동작구 부구청장이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안에서 사망한 상태의 부구청장 A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파악에 나섰다.
A 씨는 이날 새벽 치료를 받고 있던 고려대 구로병원을 나간 것으로...
그 밖에 남인순·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각 6건이었으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각 5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병욱·김승남·정춘숙·한병도·한정애 민주당 의원과 이만희·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 등 8명은 각 4건이었다. ▲3건 26명 ▲2건 50명 ▲1건 115명이었다. 이는 임기 중 중도 사퇴...
지난해 미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확정치)이 연율 3.4%로 집계됐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4분기 GDP를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3.2%)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미국의 성장률은 속보치와 잠정치, 확정치로 3차례 나눠 발표된다. 확정치는 잠정치 추계 때는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산출한다.
미국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28일 연합뉴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 정부 기관들이 AI를 활용할 경우 그 내용을 대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과 영향력에 대해 검증 및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새 정책 규칙을...
금요일인 29일 황사로 인해 전국 대기질이 나쁘겠다. 중부지방 등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겠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침에서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전북내륙, 경상 서부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서 시작해 오전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 부부의 재산이 최근 1년간 41억 원가량 증가했다. 이에 박 후보자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전 검사장)는 “사건에서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며 본인 재산 10억4000만 원과 배우자 재산 39억1600만 원, 두 아들 재산까지 총 49억82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
이종섭 주호주 대사 등이 참석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 회의가 개최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인 이 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회의 장소로 곧바로 입장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합동 회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석종건...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방위비를 편성한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도통신은 28일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일본의 2024년 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이 통과돼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2024년도 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12조5717억 엔(약 1000조 원)으로 전년도 114조 엔(약 1014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20대 대학생인 딸 명의로 대출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연합뉴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양 후보의 재산신고 내용 확인 결과 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41평 아파트를 본인 25%, 배우자 75%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8300만 원에 달하던 유방암 신약 ‘엔허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환자 본인 부담은 417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 100㎎’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방암은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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