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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자적 대북제재안 발표…北 WMD 관련 개인 40명ㆍ단체 30곳 금융제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번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해운ㆍ항공 운송, 대외교역, 금융거래 등 기존 제재 조치들이 대폭 강화됐다. 석탄ㆍ금 등 광물분야...

2016-03-08 15:01
北 기항 제3국 선박 국내 입항 못한다

이날 대북제재 방안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하고,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방안에는 최근 180일 이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해운제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제재는 가장 강력한 제재 카드로 꼽힌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ㆍ24 대북제재...

2016-03-08 11:29
정부, 내일 독자적 대북제재 발표…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입항금지 유력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하고, 외교부, 통일부 등 부처에서 참여한다. 앞서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한 통일부, 해양수산부 13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왔다.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2016-03-07 10:46
[파워엘리트, 그들] 행시 26회, 朴정부 ‘요직 싹쓸이’ 주목받는 기수… ‘기피아’ 시대 열어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현 국무조정실장), 김남식 통일부 차관(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상인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장,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현 코트라 사장),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법무법인 민 고문) 등이 대표적이다. 또 김형돈 전...

2016-03-03 11:01
[파워엘리트, 그들] ‘수출 살리기’ 구원투수 주형환… 부처간 업무조율 이석준

행시 동기인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했다. 이들이 관가 요직을 독차지하면서 기재부 출신들이 요직을 싹쓸이하는 이른바 ‘기피아(기재부+마피아)’ 시대가 열렸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재정, 금융, 대외경제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인 주형환 장관은 현 정부의...

2016-03-03 11:00
정부, 개성공단 기업에 5500억원 특별대출패키지 지원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개성공단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협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국책은행(산업ㆍ기업ㆍ수출입은행), 신ㆍ기보 자금을 활용해 5500억원의 특별대출...

2016-02-25 09:28
3월부터 가뭄 예경보 시범 운영…매월 10일 발표

정부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3차 물관리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뭄 예경보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가뭄 예경보는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시범 운영되며 가뭄이 심각한 정도를 주의, 심함, 매우 심함 등 3단계로 발표해 정부, 지자체, 국민들이 가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6-02-24 17:27
시도지사협의회, 청와대 방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건의

총선 공약 제안사항은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교부세율 인상, 자치입법권 확대 등 14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등 시도지사 17명,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2016-02-19 16:50
개성공단 입주기업 외국인 40% 추가고용 허용…유휴시설 임대료 감면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정부 합동대책반 3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결정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과 국내 대체공장 지원 구체화 방안과 그동안 공단 내에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온 영업기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개성공단...

2016-02-19 10:40
박대통령, 오후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

개최되는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역량 결집을 강조하고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이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및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들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2016-02-19 09:10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협보험금 지급기간 3개월→1개월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지원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남북경협보험금 지급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원금에 이어 대출...

2016-02-15 16:36
개성공단 입주기업 “보상금 달라” vs 정부 “돈 빌려 주겠다”

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번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가 희생양이 됐다”며 “정부가 앞장서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1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 2차 회의를 열고 입주기업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6-02-15 11:34
[개성공단 전면중단] 정부, 개성공단 긴급 관계장관회의 개최

회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형환 산업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에 발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점검하고, 이번...

2016-02-12 16:30
[개성공단 전면중단] 경협보험 가입 기업 110곳에 2850억 보상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우선 발표하는 지원 대책은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 대해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2016-02-12 15:00
[개성공단 전면중단] 정부합동대책반 첫 회의…금융ㆍ세제 등 맞춤형 지원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석준 실장을 단장으로, 기재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행자부ㆍ문체부ㆍ산업부ㆍ국토부ㆍ고용부ㆍ금융위ㆍ중소기업청ㆍ조달청 등 11개 부처의 차관 또는 차관급 인사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본격...

2016-02-11 18:19
[개성공단 전면 중단] 정부합동대책반 본격 가동…“생산차질ㆍ자금조달부터 우선 조치”

정부 합동대책반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등 11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다. 이들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전면...

2016-02-11 15:49
[포토]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 참석하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게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등의 재정적 지원 및 희망기업에 대한 산업ㆍ고용분야 지원방안 등을...

2016-02-11 14:54
[포토]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회의’, 대화나누는 이석준ㆍ김종

이석준(오른쪽) 국무조정실장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게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등의 재정적 지원 및 희망기업에 대한 산업ㆍ고용분야...

2016-02-11 14:54
[포토]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회의’ 참석한 차관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황부기 통일부 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왼쪽부터)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게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2016-02-11 14:52
[포토]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회의’ , 모두발언하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게 경협보험금 지급, 협력기금 특별대출 등의 재정적 지원 및 희망기업에 대한 산업ㆍ고용분야 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2016-02-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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