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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국민연금의 지급액 평균치는 5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장 수준에도 불구하고 2055년쯤이면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지급액을 줄여야 한단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하는 기초적 사회안전망이어야 함을 감안할 때...

2023-04-11 05:00
금감원, 16조 규모 이상 외화송금 거래 확인

금감원은 "이상외화송금 재발방지를 위해 국내은행과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외화송금시 은행의 필수 확인사항을 표준화하고, 영업점‧외환사업부‧유관부서의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선 방어는 고객의 거래사유 및 금액, 지급절차(사전신고)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23-04-04 10:30
“장롱 속 ‘돌반지’로 대출 이자 내볼까”…금 팔이 나선 사람들[이슈크래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건 금의 가격 변동성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과거 금 매입으로 한 차례 투자 실패를 겪었는데요. 이후 오랫동안 외환보유액 중 금 비중 1.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수수료나 세금 등을 웃도는 이득을 낼 수 있을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금 현물 매입 시 부가가치세 10%, 수수료 5% 등 추가 부담 비용이...

2023-03-30 15:45
‘5000만원→1억원' 예금자보호 한도 이번엔 오를까 [이슈크래커]

의회 승인 없이 재무부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외환안정기금 300억 달러(약 38조9700억 원)로 이러한 과정을 회피하겠다는 뜻입니다. 일각에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 보장 한도 자체를 바꾸자는 논의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 라운즈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역시 현행 25만 달러 한도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023-03-28 16:48
[이슈&인물] 김한진 박사 “한국 앞으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야”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미 금리 차가 150bp 이상 벌어지는 건 한국은행도 부담스러울 것 같다. 경우에 따라 또 다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튀어나올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이탈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올해 전체적으로 비기축 통화국의 환율시장은 불리한 구도로 흘러갈 수 있다. 국내 경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2023-03-23 13:56
은행, 민간 기업인데 "성과급 과도하다" 지적하는 이유는

단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 원 이상이면 된다. 또한,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자금조달 방안이 적정해야 하고 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물적 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은행은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은행이 무너지면 돈을 맡기고 거래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2023-02-25 07:00
‘불확실성’ 강조한 이창용 한은 총재...“금리 인상 끝난 건 아니야”

이미 22년 만에 최대 역전 폭인 데,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월과 5월 최소 두 차례의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p 인상)을 밟으면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1.75%p 이상까지 벌어진다. 특히 연준이 빅스텝(기준금리 0.50%p 인상)을 밟는다면 2%p로 격차는 더 커진다. 그만큼 한국 경제는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이...

2023-02-23 15:53
[오토 인사이드] 불황 신호등에 다시 시동거는 경제형 자동차

요즘이야 규제가 풀렸으나 당시만 해도 7인승 이상의 승합차만 액화석유가스(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값싼 연료비와 자동차 세금 덕에 ‘7인승 LPG 미니밴’ 시장은 큰 호황을 누렸다. ◇경기 위축 때마다 경제형 차 수요 증가 단순하게 연료비만 따진다면 국내 사정상 작은 배기량을 바탕으로 한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정답이다. 다만 관련...

2023-02-09 05:00
수출부터 내수까지…'복합골절' 한국경제, 솟아날 구멍은

11개월 이상 연속 적자를 기록한 건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 이후 약 25년간 한 번도 없었다. 무역수지가 100억 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원인은 흔들리는 수출이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감소한 462억7000만 달러로 4개월째 내림세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선 무역수지 적자가 뼈아플 수밖에 없다. 다음 달에도 무역수지가...

2023-02-01 16:29
[예술동네 엿보기] 1. 프란시스코 고야의 ‘자식을 잡아먹는 크로노’

특히 KAL기 폭파사건, IMF 외환위기, 닷컴 버블 등 1990년대 실제로 일어난 현대사를 그려내면서 드라마를 평소에 보지 않는 중년 남성들도 관심을 가지고 TV 앞으로 몰려들었다. 극 중 갤러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프란시스코 고야의 ‘자식을 잡아먹는 크로노스’(1819~1823)가 등장한다. 이 작품은 드라마상에서 아버지의 권력에 도전하는 아들의 모습을...

2023-01-20 05:00
동력 잃은 코스피, ‘MSCI 편입‘으로 토끼의 해 3000 ’폴짝‘ 반등할까

지난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선진화 초안’까지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바뀐 부분은 미미하다며, 공매도 전면 허용, 외환시장 개방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코스피 지수는 24.89% 하락했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도 코스피의 낙폭은 유독...

2023-01-01 13:39
5대 시중은행, '계묘년' 새해 조직개편 핵심은 '내부통제 강화'

영업강화, 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과업이 있지만, 내부통제 문제를 앞세운 건 바닥까지 떨어진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횡령사고가 터졌다. 또 10조 원대의 '이상 외환거래' 사태도 발생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신한은행은 올해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조직을 만들었다. 우선 대외 컴플라이언스...

2023-01-01 09:00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한국은행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금산분리 정책이 시작된 건 1961년입니다. 재벌에 의한 금융자원 독점을 막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임시조치법을 공포했죠. 정부는 재벌 소유 시중은행 주식을 모두 정부에 귀속시키는 사실상 은행 국유화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1982년 국내...

2022-12-19 16:46
美 긴축 기조 멈칫에 달러 강세…1321.7원 마감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9원 오른 1321.7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한때 1325.8원까지 올랐으나, 오후 들어 소강상태를 보였다. 환율이 1320원대를 기록한 건 지난달 29일 이후 처음이다. 이는 연준의 긴축이 시장의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발표된 11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2022-12-07 15:58
내년 경제성장률 1%대로 추락 전망…경기침체 진입하나

우리나라가 1%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경우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5.1%), 그리고 2차 오일쇼크 때인 1980년(-1.6%) 등을 제외하면 없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IMF 외환 위기 당시와 버금가는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1%대의 성장률은 2...

2022-11-26 07:00
[이슈크래커] 아재도 빠진 ‘재벌집 막내아들’…송중기가 풀어내는 韓 근현대사

재계 14위 그룹의 부도는 국제 통화 기금(IMF) 외환위기 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한보철강은 2004년 현대그룹에 인수돼 ‘현대제철’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도준의 동업자가 한도제철을 인수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른자땅·메가히트작에 투자…알면 보이는 ‘깨알 포인트’ 이외에도 우리 사회를 알면 보이는...

2022-11-21 16:46
강달러 추세 누그러졌다…ICE달러지수, 12년 만에 최대 월간 낙폭

4% 이상 하락했다. 이는 2010년 9월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월간 낙폭이다. 지수는 여전히 올해 들어 약 11% 상승했지만, 최근 2주 동안은 20년 내 최고치에서 후퇴했다. 유로화는 9월 미국 달러당 0.96달러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1.04달러까지 반등했고 파운드화도 9월 사상 최저치에서 회복세를 보인다. 이달 강달러 추세가 주춤한 건 연준이 긴축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2022-11-21 16:09
원·달러 환율 장중 1310원 하회 ‘3개월 최저’…중 리오프닝·미 CPI 기대 지속

장중 변동폭 역시 11.5원에 달해 8거래일째 장중 10원 이상 등락하고 있다. 역외환율도 하락했다. 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은 1313.8/1314.1원에 최종 호가돼 전장 현물환 종가보다 4.05원 떨어졌다. 은행권의 한 외환딜러는 “현상이 바뀐 건 없다. 중국 리오프닝과 미국 CPI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엔화와 CNH 되돌림 영향도...

2022-11-14 09:44
채권랠리, 3년물 25bp 급락…미 CPI 예상하회+이창용 환율 등 우호적 멘트

또 “특징적인 건 계속 약세를 보였던 특은채(특수은행채)들이 국고채 급락을 반영하면서 10bp 이상 언더로 다수 발행이 이뤄지며 심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중금채(중소기업은행 채권) 1년물은 언더 16bp에, 산금채(산업은행 채권) 2년물은 언더 12bp에 발행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시각 주식과 환율도 랠리 중이다....

2022-11-11 11:23
5중고에…한은 금통위 깊어지는 고민 ‘빅스텝? 베이비스텝?’

문제는 연준이 12월에도 금리를 50bp 이상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최종금리 수준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은행(IB)인 씨티는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을 기존 5.0~5.25%에서 5.25~5.5%로 높여 전망했다. 당장,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인 11월에 한은 금통위가 빅스텝(50bp 인상)을 한다해도 100bp...

2022-11-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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