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으로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의 재판을 맡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라 이번 형량까지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다. 그는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최 의원은 2014년 10월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뇌물공여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국정원장은 15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1)ㆍ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징역 3년, 국정원에서 1억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병기ㆍ이병호 전 원장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5일 0시를 기해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끝나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 전 원장에 대해...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 국정원법 위반 선고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특가법 상 뇌물 등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한편 정 전 비서관에 앞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검찰 측 질문에 "국정 운영상 필요하니까 줬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국가정보원 자금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이 "뇌물이 아니라 격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 의원은 감색 정장에...
다음달 6일 국정농단 선고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4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특수공작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 자금 35억 원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별건으로 2015년 11월~2016년 3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당내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재판부는 추가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선거법 사건부터 심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4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특수공작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 자금 3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11월~2016년 3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당내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도 있다.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또 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민간인 592명, 기업 303개소 고용보험 정보 요구한 것을 확인했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자료활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고용보험 자료를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
다음 기일은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2016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9월~2015년 5월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4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특수공작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 자금 3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11월~2016년 3월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당내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도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다음 달 사외이사 임기가 끝나는 김한중 전 연세대 총장과 이병기 서울대 교수 후임으로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과 김선욱 이화여대 교수, 박병국 서울대 교수가 추천됐다. 삼성전자 이사회에 외국계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여성이 동시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김종훈 회장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또 사외이사 5명 중 2명(김한중 전 연세대 총장, 이병기 서울대 교수)의 임기가 3월 중순 만료되는 만큼 3명의 사외이사가 새로 추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를 사내이사보다 많이 둬야 한다는 과반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 출신의 외국인 최고경영자(CEO), 여성, 반도체 전문가 등을 새로운...
2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달말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친박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경선·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도 함께 심리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4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특수공작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 자금 3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향후 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화이트리스트를) 보고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헌수(65) 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1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원은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과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액 여론이 높은 상황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실장이 관용차로...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당시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원은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과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액 여론이 높은 상황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실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