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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2심 징역 5년ㆍ27억 추징…"횡령 혐의 유죄 인정"

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8억 원,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19억 원, 이병호 국정원장이 비서실장에게 지급하도록 한 1억5000만 원 등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2억 원에 대해서는 1심과...

2019-07-25 14:52
[종합]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직 상실…징역 5년 확정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던 2014년 10월 예산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뇌물을 조성해 이헌수 기조실장을 통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직무 관련 돈을...

2019-07-11 13:03
‘세월호 특조위 방해’ 검찰ㆍ이병기ㆍ조윤선 모두 항소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ㆍ윤학배 전 차관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차례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2019-07-01 20:04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도 징역 12년 구형…7월 말 결론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는 7월 25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특활비를 받은 점을 토대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9-06-20 16:50
창립 56주년 시멘트협회, '수요부진ㆍ지역자원시설세' 위기극복 심포지엄

창립기념식 말미에는 시멘트업계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삼표시멘트 배동환 상무, 쌍용양회 원용교 상무, 한일시멘트 허권회 이사, 한일현대시멘트 이윤희 이사, 아세아시멘트 김원기 이사, 성신양회 하규섭 상무, 한라시멘트 안영수 부장, 유니온 엄주일 상무 등 8명은 이날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아세아시멘트 이병기 부장 등 9명은 한국시멘트협회장상을...

2019-06-18 13:00
검찰, ‘정보경찰 불법 정치개입' 강신명 구속기소…전 청와대ㆍ경찰 관계자 등 8명 기소

반복 됐지만 진실은 드러났다”면서 "이번 수사로 반헌법적 행위 근절되고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게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박근혜 정부 시기 정보국의 위법한 정보활동’ 사건 관련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8일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2019-06-03 14:45
한국당 ‘서훈·양정철 회동’ 선거공작 음모론 제기

정 수석부대표는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역대 원장 모두 선거관여와 국내정치 관여로 처벌받았다. 이제 서훈 원장 차례다. 관권선거와 국내정치 관여로 고발돼 처벌받을테니 책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정보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국가정보원을 항의 방문했지만, 서 원장을 만나지 못한 데 대해서도 항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리...

2019-05-29 13:29
靑,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청원에 “새로운 사실 드러나…의혹 끝까지 추적”

같은 날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에 대해 징역 2년~3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이에 대해 정 비서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수사가 필요할 경우, 독립적 수사를 위한 전담팀 설치와 충분한 수사 인력의 배치 등이 아닐까 한다”며 “2014년 감사원 감사는 시간과 인력의 제약 등으로 불충분한...

2019-05-27 15:00
경찰 "박근혜 청와대, 정보경찰 '정치공작' 활용"…이병기 등 검찰송치

이번에 송치된 이들은 이병기(72)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60)·조윤선(53) 전 정무수석,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61)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보경찰로 하여금 선거 관련 정보나 특정 정치 성향 인물·단체를...

2019-05-24 10:23
신신제약, 장 건강 위한 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미야리산’ 출시

신신제약 이병기 대표는 “유산균 중심의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 낙산균을 함유한 ‘미야리산’을 장 건강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미야리산’은 일반 유산균 대비 장 도달률과 속도가 높기 때문에 평소 장 건강을 걱정하거나 기존의 유산균 효과를 보지 못했던 소비자들에게 안성맞춤인 프로바이오틱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13 10:46
검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조 전 수석은 “정무수석 때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을 공식 행사 자리에서 십수 차례 만났지만, 이 건으로 한 번도 무슨 부탁을 하거나 언급한 기억이 없다”며 “이병기 원장에게서 감사한 마음만 받고 매몰차게 돌려보내지 못한 게 참으로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2019-03-18 21:49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뇌물 맞다”

재판부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1억 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예산안 증액 편성이 포함됐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원장이 예산에 신경 쓰는 것은 국정원장으로서 당연한 직무일지라도 피고인이 이익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범행으로 인해 기재부 장관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이 전...

2019-01-17 15:21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2심도 모두 실형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1)ㆍ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국정원에서 1억5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12-11 11:06
[오늘의 재판 일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업무상횡령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선고)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선고) 오전 11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외 1,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2018-12-11 09:30
코스닥협회, 판교 CEO 간담회 개최

심의정 사장, 엑시콘 박상준 대표이사, 신신제약 이병기 대표이사, 바이오리더스 김창균 부회장, 플랜티넷 현창룡 CEO, 코스닥협회 정진교 상무 등이다. 행사를 준비한 하이로닉 이 대표는 “미용시술의 기회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자회사 아띠베 뷰티를 설립했다”며 “미용의료기기 시장의 중심이 될 하이로닉에 코스닥 CEO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2018-12-06 09:44
[오늘의 재판 일정] ‘6억 원 횡령’ 권성문 전 KTB증권 회장 공판 등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4,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2018-10-23 09:34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첫 인정'..."뇌물은 아냐"

최 의원 측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돈을 지원해준 이병기 전 원장과 통로 역할을 한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을 다시 불러 증인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11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4년 10월 최 의원은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정부서울청사 최 의원 집무실을 방문해 현금 1억 원을 전달했고, 최 의원은 이...

2018-10-11 12:59
'화이트리스트' 1심 김기춘 법정구속, 조윤선 집유 '엇갈린 운명'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2016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9월~2015년 5월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8-10-05 15:50
외통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합의 불발

여당과 민주평화당 등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한국당에서는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영문 관세청장 등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018-09-13 14:56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조 전 수석은 2014년 9월~2015년 5월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과 김 전...

2018-08-3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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