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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다만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투표소 인근에서의 선거운동 등의 행위를 처벌해 선거운동 과열 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며 "선거일 선거운동을 전면으로 금지해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결코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허용한다고 해서 혼란이 커진다고 보기 어렵고...

2021-12-27 12:00
헌재,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적용대상 제외 ‘합헌’

다만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부분 초단시간근로자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돼 있는데 퇴직급여제도에서까지 배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1-11-29 13:31
증권업계, 내년 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국채금리는 진정세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의 물가상승률과 3%의 경제성장률이 이어진다는 전제에서 기준금리는 최종적으로 연 1.75%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는 내년 1분기에 또 인상돼 1.25%에 도달한 이후 추가 인상 허들이 높아지는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추가 인상 시점은 1월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2021-11-26 13:19
[11월 금통위 폴] ⑤ 전문가별 코멘트

▲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 인상, 소수의견 -금리인상을 예상한다. 주상영 위원 한명이 소수의견을 낼 것이다. 10월과 마찬가지로 11월 금통위에서도 인상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할 것 같다. 다만 시장은 10월 정도만큼 호키시(매파적, 통화긴축적)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다. 수정전망에서 물가는 올해 2.3%, 내년 1%대 후반으로 상향조정할 것...

2021-11-18 08:20
채권시장 일단 안도, 연준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거리두기

인상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나, 시장상황이 어떻게 바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은은 11월에 이어 내년 1분기중 한번 더 인상할 것”이라며 “다만 이후 추가 인상은 내년말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다. 11월 금통위도 10월보다 더 매파적이기 어려워 시장금리는 당분간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11-04 16:47
[주간 증시전망] 이번주 증시, 10월 금통위 기준금리 조정 영향 받을 듯

반면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현재 국고채 금리는 내년 기준금리가 1.25%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김진상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준금리를 내년까지 2회가량 추가 금리인상 이후 금리동결 기조를 예상하고 있다”며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은행 물가목표인 2%를 상회하는 가운데 한과 미국의 금리차 역전 등을...

2021-10-11 15:59
금융시장 불안 커지는데…기준금리 올릴까

굳이 11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역시 10월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며 “이미 채권금리가 1.25%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도 대선, 총재 임기를 한두 달 앞둔 시점보다는 앞당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1-10-08 13:42
금리 올리고 물가는 6개월째 2%대…서민 삶 팍팍해진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8월 금리 인상 후 지금까지 한은은 다수의 시그널을 제공했던 것 같다. 그 정도 빈도와 강도라면 10월 인상을 안 하면 무슨 뜻인지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개월째 2.0%를 상회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등이 오름세를 지속하면서다. 연이은 물가 인상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2021-10-06 16:17
[10월 금통위 폴] ④ 전문가별 코멘트

▲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 인상, 소수의견 1명, 내년 1분기·3분기 인상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한다. 주상영 의원 정도는 소수의견을 낼 것으로 본다. 8월 금리인상후 한은은 지금까지 다수의 시그널을 제공했던 것 같다.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재정확장과 긴축기조로 나눠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밝혔다. 확장재정인 상태에서는 감내할...

2021-10-06 07:30
[10월 금통위 폴] ① 채권전문가 20명중 14명 이주열 임기내 금리인상 한번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8월 금리인상 후 지금까지 한은은 다수의 시그널을 제공했던 것 같다. 그 정도 빈도와 강도라면 10월 인상을 안하면 무슨뜻이지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전원은 10월과 11월로 인상시점이 갈릴 뿐 연내 추가 인상엔 이견이 없었다.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문제 등에 방점을 둔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다. 다만, 이...

2021-10-06 07:30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다만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규정 적용을 전부 배제함으로써 축산업 근로자들의 적정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축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적절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1-09-08 12:00
헌재 "노인 장기요양급여 산정 방법 시행령 위임, 합헌"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령에 위임했다고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선애·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의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행정에 유보한 것"이라며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2021-09-06 15:43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일제의 불법적인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쟁 해결 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부작위가 있어 위헌”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정부의 작위의무이행을 통해 일본이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비극적 상황이...

2021-08-31 15:09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국민 확대…시험대 오른 집단면역

이미선(20·여) 씨도 그 중 한 명이다. 이 씨는 “친구들이 백신을 많이 맞는다. 청장년층(18~49세) 예방접종 말고 잔여백신으로 맞은 친구도 많다”며 “부작용 걱정된다고 안 맞는 친구는 1명뿐”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접종대상이 18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예방접종이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2021-08-26 16:06
[8월 금통위 폴] ⑤ 전문가별 코멘트

▲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 인상, 만장일치, 올 10월 내년 4분기 추가 인상 -한국은행은 그간 일관되게 인상 필요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도 금리인상에 대해 이견이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두 번째 인상 경로 내지 연내 인상 의지 혹은 명분을 이주열 총재가 얼마나 드러낼지가 관건이다. 만약 소수의견이 나온다면...

2021-08-19 06:30
[주간증시전망] 가시밭길 걷는 8월 증시, 7월 FOMC 의사록ㆍ잭슨홀 미팅 앞두고 ‘관망세’ 전망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업황 사이클 둔화 우려가 자리 잡고 있는 현 매크로 환경 속 양호한 이익 팩터를 보유하고 있는 테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금주는 2차 전지 테마를 접근하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4차 대유행 장기화는 3분기 성장률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높아져 8월 한국은행 금융통위원회의 금리 인상...

2021-08-16 11:04
외국인 채권 매수 선호 현상...당분간 지속될 듯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소비자물가는 하반기에도 평균 2.3% 상승률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과거 추세를 보면 CPI가 이미 정점을 기록했더라도 경제주체들의 인플레기대가 꺾이지 않고 유지되거나 상승하면 손익분기인플레이션(BEI)는 저점을 높이는 범주를 형성했는데 향후 BEI는 저점을 높인 100~130bp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021-08-12 15:26
[7월 금통위 폴] ④ 전문가별 코멘트

▲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 동결, 소수의견 1명, 10월·내년 1월·내년말 인상 - 8월 금리인상 추진이 아니라면 2명까지 인상 소수의견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8월에 수정경제전망이 나오니 7월에는 예상했던 경제성장 경로로 가고 있다는 정도가 될 것 같다. 부동산 가격이 올 상반기에 많이 올라 자산가격 쏠림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다. 10월 금리인상...

2021-07-10 13:55
7월 금통위, 연내 금리인상 폭 가늠자 될 듯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원은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나 인상 소수의견, 총재 발언 등을 통해 시장은 8월 첫인상 가능성을 가늠할 것이다”면서 “한은은 6월 24일 물가관리설명회를 통해 연내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임을 알렸고 7월 2일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 회동에서는 정부와 한은 정책이 보완적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2021-07-06 07:05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모든 옥외집회에 대해 예외 없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형벌로 제재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선애 재판관은 “긴급집회의 경우에도 48시간 전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의견을 남겼다. 문형배 재판관은 “신고조항...

2021-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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